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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인구감소지역 산지 이용 쉽게 시행령 개정

산림청(청장 임상섭)은 7일부터 산지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돼 인구감소지역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통해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최대 20%까지 완화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산지전용 시 △평균 경사도는 기존 25도 미만에서 최대 30도까지 △산림 내 나무의 부피인 입목축적은 해당 시․군 평군의 150%에서 최대 180%까지 △산 높이(표고)는 기존 50% 미만에서 최대 60% 미만까지 완화된다.

 

다만, 산사태취약지역의 경우 산림재난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재해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만 산지전용이 가능하도록 시행령을 추가로 개정 중이며, 산지전용예정지에 대한 재해위험성평가 등의 산지전용기준은 기존과 동일하게 운영된다.

 

산림청은 인구감소지역의 산지이용 활성화를 통해 시설유치 및 산업육성을 촉진하고 인구감소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산지관리법령 개정을 추진해왔다.

 

임상섭 산림청장은 “산림을 지역발전의 핵심자원으로 삼아 인구감소지역 문제를 해소하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이루는데 기여해 나가겠다”라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속적인 규제개선으로 지역과 산림이 함께 성장하는 가치있고 건강한 숲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지방정부티비유=티비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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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의회, 국외연수 안간다…예산 전액 민생 전용

증평군 의원들이 국외연수를 안가고 예산 전액을 민생에 활용하기로 했다. 증평군의회(의장 조윤성)는 2025년도 국외연수 관련 예산 5400만원 전액을 반납하기로 결정했다고 2월 18일 밝혔다. 최근 경기침체와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군민들의 부담을 덜고, 예산을 보다 시급한 민생 현안에 활용하기 위한 취지라고 조윤성 의장은 설명했다. 조 의장은 보도자료를 통해 “군민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의회도 함께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며 “반납된 예산이 지역 경제 활성화와 복지 증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결정은 증평군의회의 자발적인 논의를 통해 이뤄졌으며, 지역사회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증평군의회는 앞으로도 군민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치며, 예산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 마련에 힘쓸 계획이다. [지방정부티비유=티비유 기자]

OECD 고용률 및 노동력 참여율, 사상 최고 수준 기록

글로벌 노동시장 동향 안정 속에서 주요 국가별 차이 뚜렷 OECD가 2024년 1월 발표한 ‘Labour Market Situation’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OECD 회원국의 평균 고용률은 70.3%, 노동력 참여율(LFP)은 74%로 나타났다. 이는 각각 2005년과 2008년에 통계 집계가 시작된 이래 최고치를 기록한 것이다. 특히 프랑스, 독일, 일본, 터키를 포함한 38개 회원국 중 13개국이 해당 지표에서 최고 기록을 경신하거나 그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 고용률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OECD 회원국 중 약 3분의 2가 평균 고용률인 70.3%를 초과했으며, 스위스, 네덜란드, 아이슬란드가 80% 이상의 고용률로 상위를 차지했다. 반면, 터키는 55.2%로 가장 낮은 고용률을 기록했으며, G7 국가 중에서는 이탈리아와 프랑스가 평균 이하의 고용률을 보이며 주목받았다. 분기별 고용률 변화를 살펴보면, 15개국의 고용률은 전분기와 유사한 수준을 유지했으나, 12개국에서 고용률이 감소했고, 11개국에서는 증가했다. 이 중 룩셈부르크와 칠레는 고용률 감소폭이 가장 컸으며, 코스타리카는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