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개정, 고립주의 정치적 수사 딛고 일취월장하는 한미 무역관계

등록 2017.09.01 11:10:26

지미 리(Jimmy Rhee)
메릴랜드주 소수계담당 특임장관

공동기고 아니르반 바수(Anirban Basu)
세이지 폴리시 그룹(Sage Policy Group) 회장 겸 CEO, 메릴랜드주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지속 확대되는 양국 간 무역, 투자
한국의 연간 GDP는 1조 5000억 달러(1690조 3500억 원)로 세계 12위이며 러시아 바로 다음이고 호주, 스페인, 인도네시아, 네델란드, 사우디아라비아를 앞선다. 한국은 LG전자, 삼성, 현대, 기아 등 세계적인 기업 다수를 배출했다. 이들 브랜드는 미국인의 일상생활 중에 흔하게 접하는 것들이다. 실제로 한국처럼 미국 소비자들의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주는 나라가 몇 안 된다.

한국과 미국을 묶어주는 것은 무역 이외에도 많다. 미국에는 대부분 남한에서 온 한국계가 약 180만 명 살고있다. 한국인들은 주로 동부와 서부 해안지대에 모여있다. 2010년 미국 인구센서스에 따르면 한국인들이 가장 많은 지역은 로스앤 젤레스, 뉴욕, 볼티모어, 워싱턴이다.

한국과 미국을 이어주는 역사적 연결고리도 존재
한다. 1950년대 초 한국전쟁 이후 한국과 미국은 수십 년 동안 우호관계를 유지해왔다. 현재 여러 가지 방향에서 튀어나오는 위협에도 불구하고 양국은 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런 관계는 가까운 장래에 변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

한국은 미국의 6번째로 큰 교역국가
한미 간 유대의 역사적 배경과 함께 양국이 가진 혁신과 생산능력이 합쳐져 양국 간 무역 거래는 지속적으로확대되었다. 미국무역대표부에 따르면 한미 간 무역규모는 2016년에 1446억 달러(162조 9208억 달러)에 달했다. 한국은 미국의 6번째로 큰 교역국가이다. 미국은 대한국 상품수지에서 적자이지만 서비스 부문에서 흑자가 110억 달러(12조 3937억 원)에 육박했다.

미국이 한국에 수출하는 주요 서비스 분야는 여행, 산업공정과 소프트웨어 형태를 포함한 지적재산권, 수송등이다. 반면 한국은 미국의 6번째로 큰 상품 수출국으로 한국 상품 수입액은 2011년과 2016년 사이에 23% 이상 증가했다. 한국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주요 품목은 기계류(260억 달러), 자동차(210억 달러), 의약품(240억 달러)이다.

조지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은 한국과 미국 간 교역이 양국에 큰 혜택을 주는 것을 감안해서 한국과 더 긴밀한 무역관계를 원했으며 한미자유무역협정(KORUS FTA) 체결을 지원했다.

한국과 미국은 10년 전인 2007년 6월 30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했으나 협정은 유예기간을 지나 2012년에 되어서 완전한 효력이 발생했다. 한미자유무역협정의 목표 중 하나가 양국 간 농산물교역을 확대하는 것이었다. 2016년 현재 한국은 미국의 5번째로 큰 농산물 교역국가가 되었다.

양국은 무역관계가 확대되는 것과 함께 양국 간 직접투자액도 급증하고 있다. 2015년 한국의 대미직접투자는 410억 달러(46조 1950억 원)에 이르렀고 같은 해 미국의 한국직접투자는 전년보다 3% 이상 증가한 350억 달러(39조 4345억원)를 육박했다.

미국 기업과 소비자의 이해관계가 중요
한국과 미국은 이처럼 매우 긴밀한 경제적 유대관계를 지속해왔다. 현재 양국은 화물운송, 전자, 소프트웨어, 통신, 여객운송, 화학, 의약품, 식품, 오락 등 핵심 산업에서 전 세계를 주도하고 있다. 워싱턴 정가에서 자유무역에 반하는 주장들이 대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정책은 미국 기업들과 소비자들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형성될 것이다. 이것은 미국이 한국 상품과 서비스의 황금시장으로 계속 남을 것이고 미국에 대한 한국의 직접 투자도 지속될 것임을 의미한다.

그렇다고 해서 한국의 정책결정자들이 안심해서는 안 된다. 역사적으로 무역과 국제주의에 대한 미국의 태도가 양 극단을 오간 사실을 알고 정책입안자들은 자유무역주의자 등 미국의 국제주의 지지자들을 계속해서 접촉할 필요가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최근 국제주의자들에게 힘을 실어주어 분리주의자들이 뒤로 밀리고 있음은 그나마 다행이다. 한국은 심각한 인구변화 추세에 직면하고 있다. 선진사회와 마찬가지로 출산율이 매우 낮다. 반면 의료기술의 발달과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로 수명이 길어지고 있다. 그 결과 정책 변화가 없는 한
근로자와 납세자 수가 줄어들어 한국의 연금제도를 지탱하기 어렵게 될 수 있다.

이것은 해결하기 매우 어려운 문제이다. 많은 한국인들이 대학을 졸업하지만 졸업 후에 갈 자리가 부족하다. 그러다보니 교육에 많은 돈을 쓰는 계층이 있지만 그 능력을 직장에서 충분히 발휘하지 못한다. 이런 상황 아래서 아이 낳기를 꺼려 저출산으로 이어진다.

삼성경제연구소는 최근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에 진학하지 않고 곧바로 취업을 하면 GDP가 1% 포인트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무조건적인 대학 진학 풍토가 바뀌려면 사회 인식과 규범이 바뀌어야 하는데 이것은 현재 기대하기 어렵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정책입안자들은 불필요한 규제를 철폐하고 기업가들의 부담을 줄이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이것이 고용을 늘리고 더 많은 사람이 가정을 갖도록 유도할 것이다.

15년후 한국 집값 대폭락 전망된다

앞으로 15년 후 즉, 2039년을 정점으로 한국의 집값이 대폭락 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돼 주목받고 있다. 이 같은 전망은 향후 지속적인 인구감소와 가구수 감소가 예상된다는 한국의 통계청 자료를 근거로 한성대 이용만 교수(부동산학과)가 연구결과를 발표하면서 제기됐다.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이사장 정운찬, 원장 이인실)과 PM(건설사업관리) 전문기업 한미글로벌(회장 김종훈)이 4월 23일 오후 1시 30분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에서 ‘인구구조변화가 가져올 새로운 부동산 시장, 위기인가 기회인가’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공동 주최했다. 이용만 교수는 ‘한국의 초저출산·초고령화와 부동산시장’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국내 가구수가 2039년 2,387만 가구로 정점을 찍은 뒤 2040년부터 집값이 장기 하락 국면으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 교수는“초 저출산에 의한 인구감소에도 불구하고 1~2인 가구의 증가에 의해 가구수는 2039년까지 증가 추세”라며 “가구수가 정점에 도달하는 2040년경에 총 주택수요량도 정점에 도달하기 때문에 그 이후 주택가격의 하락 추세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집을 줄이거나 가격이 저렴한 집으로 이주한 후 그 차액을 수입원으로 하는 것을 주

영국, 15세 청소년부터 ‘영구히 금연’ 제도화

영국 하원이 현재 15세 이상 청소년부터 담배를 피울수 없도록 하는 초강력 금연법을 의결했다고 4.16일 영국의 가디언지를 비롯한 영,미의 주요언론이 일제히 보도했다. 영국 언론에 따르면 영국 하원은 보수당 내부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젊은 층의 흡연을 막기 위한 획기적인 흡연금지 법안을 통과시켰다 지난해 리시 수낙(Rishi Sunak) 총리가 발표한 금연법안의 핵심 내용은 2009년 1월 1일 이후에 태어난 사람(나이15세)에게 담배 제품을 판매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금연 조치가 영국에 시행되는 것인데 정부 당국은 이것이 영국의 “첫 번째 금연 세대”를 만들어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담배 및 베이프 법안(Tobacco and Vapes Bill)”이 올해 6월 최종 의결되면 15세 이하의 청소년에게 합법적으로 담배를 판매할 수 없다. 일단 시행되면 영국 사람들이 담배를 살 수 있는 법적 판매 연령을 매년 1년씩 높여 결국 전체 영국인의 흡연이 금지된다. 이 법안에는 값싼 일회용 베이프 판매를 금지하고 청소년들이 니코틴에 중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청소년 베이핑 단속 조치도 포함되어 있다. 현재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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