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1월 8일 남동구노인복지관 대강당에서 ‘시민 중심 복지 실현’을 주제로 시정공유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시민들에게 발표했다. 이날 시정공유회는 그동안 연말 연초에 공직 내부에서만 주요 업무를 보고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정책의 실질적 수요자인 시민들을 대상으로 시정 성과와 계획을 직접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인천시는 2025년 복지 분야에서 ‘취약계층 보호’, ‘시민 건강 증진’, ‘복지 인프라 확충’을 중심으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한다.
취약계층 지원 강화 … 생계 부담 완화와 맞춤형 돌봄 확대
취약계층을 위해 기초생활보장급여와 인천형 생계급여인 디딤돌 안정소득을 각각 6.42% 인상하고,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며, 인천형 SOS 긴급복지 생계비를 2.14% 인상해 생계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또한, 장애인 생활 안정을 위해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2.3% 인상하고, 장애수당 수급자 수를 확대한다.
아울러,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돌봄 강화를 위해 일상돌봄과 긴급돌봄,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한 통합돌봄 서비스를 확대하고, 사회서비스원의 종합재가센터 운영을 강화한다. 고립·은둔 청년을 지원하기 위한 전담기관인 청년미래센터를 운영해 중장년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통합사회서비스 지원도 추진한다.
시민 건강 증진 … 의료체계 강화와 예방 중심 정책 추진
시민 건강을 위해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를 위한 응급의료체계를 구축하고, 공공심야약국을 34개소로 확대해 밤 10시부터 새벽 1시까지 운영할 예정이다. 365일 소아 경증 환자에게 외래진료를 제공하는 달빛어린이병원을 8개소로 확대하고, 65세 이상 어르신 및 노숙자 등 감염병 고위험군을 위한 결핵 조기 발견 및 치료를 강화한다. 또한, 취약계층 어르신을 대상으로 대상포진 무료 접종도 추진하고, 감염병 위기 대응 훈련을 통해 감염병 대응 역량을 강화할 예정이다.
시민 건강 증진을 위해 걷기 챌린지(3월, 6월, 9월)를 진행하고, 촘촘한 자살 예방 안전망 구축 및 맞춤형 급식관리 지원 정책도 추진한다. 식중독 예방과 다소비 식품 검사 등을 통해 시민의 먹거리 안전도 책임질 계획이다.
복지 인프라 확충 … 복합공공시설 및 지역 의료·돌봄 강화
복지 인프라 확충을 위해 중구 운남동에 장애인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등을 통합한 복합공공시설을 올해 6월까지 준공할 계획이다. 또한, 서구 왕길동에는 청각언어장애인복지관이 9월에 착공되고, 계양구 갈현동의 공립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은 내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의료와 돌봄이 취약한 지역 주민들을 위해 신규 병원선 ‘건강옹진호’의 첫 출항을 준비하고, 무료 진료를 제공하는 ‘1섬 1주치의병원’을 12개 병원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취약 지역 돌봄 지원사업을 통해 돌봄 공백을 예방하며 복지서비스를 강화할 예정이다.
여성가족 분야에서는 ‘출생·돌봄 정책’, ‘고령화 사회 노인복지 정책’, ‘여성·가족 정책’을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출생·돌봄 정책 … 출산·양육 지원 확대 및 빈틈없는 돌봄 서비스
출생과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아이( ) 플러스 1억드림’ 정책의 수혜 대상을 확대하고, 난임 시술비 지원을 출산당 최대 25회로 늘리며 연령 제한을 폐지하고 공난포 등으로 인한 시술 중단비도 지원을 확대한다. 또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산후조리비 150만 원도 신규로 지원할 계획이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지원 기준을 중위소득 200% 이하로 완화하고, 이른 아침(6~8시)과 늦은 저녁(20~22시)의 아이( )+맞춤형 돌봄, 다함께돌봄센터의 연장돌봄(야간·주말), 아픈아이 돌봄 등 빈틈없는 틈새돌봄 서비스 제공으로 맞벌이 가정의 부담을 지속해서 줄여나갈 계획이다.
노인·여성·가족 정책 … 경제적 자립, 경력단절 예방 강화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 신설된 광역노후준비지원센터를 통해 노후 재무 설계, 건강 상담, 여가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노인의 경제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5만 5천여 개의 노인 일자리를 창출한다. 또한, 노인 돌봄 전담팀을 신설해 취약계층의 돌봄 안전망을 강화하고 양질의 돌봄 체계를 마련한다.
여성·가족 정책으로는 딥페이크 등 신종 여성폭력 방지 교육 및 피해자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정부 기조에 맞춰 재직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사업과 맞춤형 직업훈련 과정을 통해 취업 연계를 지원할 예정이다. 미혼남녀 만남 행사와 인천형 작은 결혼식 지원 등을 통해 청년층 결혼을 장려하고, 일·생활균형지원센터와 광역가족센터를 신설해 맞춤형 가족 서비스를 제공한다.
유정복 시장은 “이번 시정공유회는 시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중요한 자리”라며 “시민 중심 복지 실현을 주제로 첫 번째 공유회를 개최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취약계층을 두텁고 따뜻하게 지원하고, 시민 건강을 예방부터 치료까지 책임지며, 시민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복지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겠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출생에서 노년까지 모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구축해 아이들이 웃고, 청소년이 꿈을 펼치며, 청년과 가족이 안정되고, 노년이 행복한 지속 가능한 도시로 자리매김하겠다”라고 덧붙였다.
문의 인천시 복지정책과 김두환 주무관 032-440-2912 / 영유아정책과 윤미정 팀장 032-440-5097
[지방정부티비유=티비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