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金太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관록의 5선이다. 지역구인 성남시 수정구에선 크고 작은 현안을 빈틈없이 처 리해 신망이 높고 여의도에선 뚝심과 친화적인 화술로 협 상의 선수로 이름을 높이고 있다. 여야를 넘나들며 상대방과 주고받는 그의 전술은 여야 협 치의 모범으로 남아있다. 그는 최근 당내 경제안보특위 위원장을 맡아 국가적 난제를 해결하려 동분서주하고 있 다. 의사당 복도가 쿵쿵 울리게 뛰어다닌다. 트럼프 2기에 대응하기 위해 적극적인 의원 외교를 주장하고 있고 국내 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책으로 반도체 3법을 발의해 국회 통과를 눈앞에 두고 있다. 김 의원의 최근 정국에 대한 입장은 단순하지만 확고했 다. 시장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사법절차가 속히 끝나서 국정 불안정을 해소해야 한다는 것. 역시 협치가 필요 한 대목이다. 을사년(乙巳年)은 태년(太年)의 해가 될 것 인가.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약력

/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
/ 한국 타지키스탄 의원친선협회 회장
/ 노무현 대통령 후보 국민참여운동본부 성남 공동본부장

/ 17, 19, 20, 21, 22대 국회의원

 

이영애 월간 지방정부 발행인_ 월간 지방정부는 활자매체이지만 모든 기사를 영상으로 동시에 전달하는 국내 유일의 복합매체로서 인터넷신문 tvu와 4개의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언론사입니다. 이 인터뷰는 3곳에서 동시에 진행됩니다. 여기 쇼츠에 의원님의 영상을 담았습니다. 핸드폰으로 QR 찍어 보시고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김태년 국회의원_ 네, QR코드가 영상시대에 제격입니다. 활용가치가 넓을 것 같습니다. 우선 월간 지방정부 창간 4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수도권 초집중 문제라는 풀기 어려운 숙제를 갖고 있습니다. 지방은 인구소멸 등 현안이 산적해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는 소통이 매우 필요한 때입니다. 이때 월간 지방정부가 가교 역할을 해 주신 것에 대해 경의를 표합니다.

 

이영애_ 지역구민들에게 새해 덕담으로 인사 하시죠?

김태년_ 계엄 탄핵 등으로 정치도 어수선하고 여객기 사고로 마음도 무겁습니다. 그래도 모두 힘을 모아 위기를 기회로 만들고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어야겠지요? 또 경기는 매우 어려워 다들 힘들어합니다. 불안해 잠을 못 이룬다는 분들도 있습니다. 새해 인사 드리기가 민망합니다. 그래도 안전한 한 해, 두루 잘 사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이영애_ 요즘 국민 모두 피곤해합니다. 그래도 질문 드립니다. 12·3 계엄선포 당시 의원님은 어땠나요?

김태년_ 저는 가짜 뉴스인 줄 알았습니다. 세계 10대 경제강국이라는 나라에서 무슨 계엄령이냐 말도 안된다 라는 게 처음 든 생각이었습니다. 저나 나이든 분들은 계엄을 체험한 적이 있죠. 온 나라가 얼어붙고 자유는 제약당하는 경험을 했기에 계엄이 어떤지 잘 알고 있습니다. 만에 하나라도 계엄이 성공했다면 어땠을까요? 생각만해도 아찔합니다. 저는 아마 지금쯤 무슨 벙커에 있을 겁니다. 그래도 국민의 힘으로 제압됐기에 천만다행입니다. 그래도 경제적 악영향은 말도 못할 정도입니다. 계엄 때문에 경제성장률이 내려갔고 GDP가 앉은 자리에서 6조7천억 가량 날아갔다고 합니다.

 

이영애_ 계엄 당시 어떻게 행동하셨는지요? 주변 분위기는 또 어땠나요?

김태년_ 바로 국회로 달려갔죠. 제가 국회로 오는 건 당연하지만 국민이 국회로 와 계엄군과 대치했다는 건 상당한 의미를 가졌다고 봅니다. 역사적으로 축적된 어떤 경험들에 따라 몸이 먼저 반응한 거라고 봅니다. 민주주의의 중요성이 국민 가운데 체화돼있다는 말입니다.

 

이영애_ 이제 의정 얘기를 해보죠. 협상의 선수라는 별명이 있는데, 어떻게 그런 별명이 생겼을까요?

김태년_ 제가 야당 시절에도, 여당 때에도 협상을 참 많이 해봤습니다. 상임위 간사를 할 때, 정개특위 간사를 할 때 등은 야당 입장에서 협상을 했죠. 또 정책위 의장 원내대표로 협상할 때는 여당이었죠. 협상은 어려워요. 매일 토론하고 어떤 결과를 내기 위해 논의하고 또 논의해야 하니까요. 한 번에 끝나는 일은 거의 없어요. 끈질기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협상은 결과 못지않게 과정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도 협상과 합의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추진력이 떨어집니다. 설사 타결이 되지 않더라도 그런 과정이 있어야 추진력도 생기고 신뢰도 얻을 수 있습니다.

 

이영애_ 그런 점에서 지금 정부 여당과의 협상은 어떤가요?

김태년_ 흔히 당정청(용산)이라고 하죠. 당이 맨 앞입니다. 정부는 당의 정부입니다. 대통령을 뽑을 때도 개인보다는 당을 보고 선택하죠. 당을 구성하는 국회원들 즉, 선출직들이 정통성을 갖고 있거든요. 정부의 운영 결과는 선거를 통해 당이 평가를 받아요. 그래서 당의 역할과 책임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야기가 좀 길어졌지만 국민의힘 측은 대통령실만 바라봐요. 그래서 협상할 때면 너무 힘들어요. 책임지고 결정을 못합니다. 협상하다 말고 어디론가 전화하고 또 협상이 다 끝나면 대통령실에서 엎어버리는 등 참 힘들었습니다.

 

 

이영애_ 의원님은 민생을 강조하는 정치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민생 관련 대표적인 법안이 뭐가 있을까요?

김태년_ 제가 가장 최근에 낸 법안으로 이른바 칩스3법이 있습니다. 반도체 관련 법안으로 반도체 특별법, 조세제한특례법, 산업은행법 개정안 등입니다. (반도체 설명이 이어진다. 용어 구사가 전문가 수준이다. 반도체는 이제 국가대항전이다. 그 나라의 산업이 살고 죽는다. 파운더리 부문은 대만에 크게 뒤지고 있다. 패키징 분야도 빨리 따라가야 한다. 반도체는 전기와 용수가 많이 든다. 이런 인프라를 국가가 책임지고 받쳐줘야 한다. 그리고 세액 공제를 상향하고 산업은행에 10조 증자를 해 100조 정도 반도체 정책 금융을 만들자) 이렇게 하면 우리 반도체 생태계를 활성화시키는데 큰 도움을 주지만 지금 탄핵 등 문제로 이런 법률이 통과가 안되고 있습니다.

 

이영애_ 네, 훌륭한 법안인데 어서 통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교무상교육법도 만드셨나요?

김태년_ 제가 발의했습니다. 제가 오래전부터 교문위 간사를 할 때부터 추진해 왔던 정책입니다. 고등학교까지는 학비 걱정없이 다녀야 한다는 기본적인 의미도 있지만 학비를 줄여야 가정 경제가 살아납니다. 고교생을 둔 가구가 최소 몇십만인데 한 해 학비 백 몇십만원만 줄여도 가계의 가처분소득이 그만큼 늘어나는 겁니다. 당연히 가정에 도움이 됩니다.

 

이영애_ 듣던대로 경제 전문가십니다. 트럼프 2기가 우리에게 시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떤 준비를 해야할까요?

김태년_ (잠깐 허공을 보더니) 참 어려운 일인데요. 제가 오늘(1월22일) 민주당 경제안보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취임했거든요. 의원님들 민간 전문가 기업인 등 40명 정도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극단적인 자국 보호주의를 주장해 주변국들이 겁을 먹을 정도입니다. 지금 산업 생태계도 많이 취약해진 시점인데 엎친데 덮친 격으로 정국 불안정으로 정부 대응력이 크게 떨어져 있습니다. 총체적 위기입니다. 그래서 정부와 국회가 힘을 합친 국가적 총력 대응체계를 가동해야 합니다. 다행히 우리 민주당이 트럼프 1기 때 통상 외교 경험이 있어 대응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영애_ 구체적인 방법도 준비하고 계시죠?

김태년_ 가장 중요한 건 일선에서 뛰고 있는 기업입니다. 기업의 혁신을 위해 빠르게 또 촘촘하게 지원을 해야 하는 게 첫째 일이고요. 또 관세 문제 등과 관련해선 의원 외교가 필수적이라 생각됩니다. 우리 기업들이 미국에 투자한 게 100~130조에 이릅니다. 미국 내 일자리 창출도 우리 기업이 가장 많습니다. 해당 지역 미국 의원들은 그래서 한국 기업을 매우 좋아합니다. 우리 의원들이 미국 의원들 만나 불리한 정책을 막는 데 힘을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회 내 여야 협력, 정부와 국회의 협력 구축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영애_ 경제위기는 당면한 문제입니다. 의원님은 어떤 해법을 내놓겠습니까?

김태년_ 우선 민주질서를 회복하는 겁니다. 지금 훼손된 민주질서를 하루속히 회복해 경제 심리를 안정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가 감세 정책을 편 것은 패착입니다. 지금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감세 정책을 펴는 나라는 거의 없어요. 감세 정책을 하면서 재정 여력이 낮아진 겁니다. 수출도 어렵고 투자도 줄고 내수 기반이 크게 약화돼 재정이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줘야 하는데, 재정이 악화됐어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영애_ 지역구가 성남시 수정구인데, 현안도 많겠죠?

김태년_ 일단 제 지역구 특성을 말씀드리죠. 수정구는 원도심입니다. 성남시 공공기관이 원래 이곳에 다 있었는데 지금은 다 분당 쪽으로 이전했습니다. 원래 살던 원주민도 있고 서울 쪽에서 온 형편 어려운 사람들도 많고 그리고 신도시가 만들어지면서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 새로 입주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다양한 계층이죠. 경제적으로는 다른 신도시에 비해 좀 낮을지 모르겠지만 사람 냄새나는 향기 있는 동네입니다. 정이 많고 그래서 봉사활동도 많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수정구가 판교 테크노밸리를 품고 있다는 거죠. 수정구가 판교 제2밸리 제3밸리를 갖고 있는데 자체 생산액이 168조입니다. 경기도 전체의 30%에 해당하고 울산 미포 국가산단의 150조를 능가합니다. 한국 경제의 심장 같은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어쨌든 원도심이기 때문에 재개발 재건축 수요가 많습니다. 공사 중인 데도 있고 행정절차를 밟는 곳도 있는데 결국은 주거환경을 쾌적하게 만들고 공동체의 유대감도 상실되지 않게 하는 등 세심하게 따질 부분이 많습니다.

 

이영애_ 서울공항이 가까운데 문제는 없나요?

김태년_ 바로 그겁니다. 고도제한 규제를 받고 있어요. 고도제한이 없다면 사업성을 높일 수 있고 도시를 콤팩트하게 설계할 수도 있는데 규제가 있어, 이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게 지금 과제입니다. 그리고 위례신사선 지하철 노선이 오래 지지부진합니다. 서울시와 기재부가 핑퐁하듯이 책임을 떠넘기고 있어 저도 답답합니다. 묘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이영애_ 요즘 민생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말씀을 들으면서 인터뷰 마치겠습니다.

김태년_ 탄핵 등 문제로 민생에 큰 주름살이 생겼습디다. 우선 말씀 드렸듯이 민주 질서를 회복하는 게 급선무입니다. 여러 사법 절차가 조속히 마무리돼야 정치나 경제의 예측성이 생길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를 잘 해결하도록 정치권에서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영애_ 의원님 말씀을 들으니 희망이 생기고 대한민국 앞길이 보입니다. 지역구 뿐아니라 대한민국을 위해 애쓰시는 김태년 의원님의 민생 경제회복 수순을 주목해 보겠습니다.

 

 

[지방정부티비유=티비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