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돈 천안시장 선거법 위반 당선무효형 확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상돈 충남 천안시장이 당선무효형을 확정받아 시장직을 상실했다.

24일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 무효가 된다.

박 시장은 2022년 공무원 조직을 이용해 선거 홍보 영상물을 제작한 후 개인 유튜브 계정에 올리는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예비후보자 선거 공보물 등에 천안시 고용률이 전국 2위, 실업률이 전국 최저라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허위 사실 공표를 인식했다는 강한 의심이 들지만 혐의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은 미필적으로나마 위법을 인식했다고 보고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후 대법원은 2가지 범죄 혐의 중 허위사실공표죄에 대한 과실을 미필적 고의로 인정한 2심 판결에 잘못이 있다면서 지난해 9월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판결에 따라 열린 파기환송심은 지난 1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 시장은 불복해 재상고했지만 이날 대법원에서 기각됐다.[지방정부티비유=티비유 기자]

원주시, 3일 어린이날 ‘평화야 놀자’ 큰잔치

제103회 어린이날을 맞아 원주어린이날큰잔치가 오는 3일 댄싱공연장 및 젊음의광장 일원에서 ‘생명, 평화, 꿈’을 주제로 개최된다. 원주어린이날추진위원회(추진위원장 장동영)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평화야 놀자!’라는 슬로건 아래 기념식, 무대공연, 어린이 장기자랑 본선, 체험프로그램 등 다양한 즐길거리를 준비했다. 기념식은 오전 10시 45분 상지대학교 태권도학과 시범단의 식전 무대를 시작으로 아동권리헌장, 및 어린이 헌장 낭독, 모범어린이 대표 표창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어 11시 30분부터 마술 공연, 응원단, 어린이 뮤지컬, 합창단 공연과 함께 어린이 장기자랑 본선 무대가 댄싱공연장 특설무대에서 펼쳐진다. 이 외에도 물레 체험, 과학 실험, AI 체험, 전통문화 체험 등 다양한 어린이 체험 부스와 소방안전체험, 교통안전체험, 지문 등록을 통한 아동 안전 체험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체험프로그램도 선보인다. 한편, 안전하고 성공적인 행사 개최를 위해 행사 3일 전인 4월 30일부터 행사장 주변의 주차 및 교통이 통제될 예정이다. 장동영 추진위원장은 “이번 행사가 어린이들에게 소중한 추억이자 배움의 장이 되길 기대한다.”라며, “행사 당일 혼잡이 예상

OECD 고용률 및 노동력 참여율, 사상 최고 수준 기록

글로벌 노동시장 동향 안정 속에서 주요 국가별 차이 뚜렷 OECD가 2024년 1월 발표한 ‘Labour Market Situation’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OECD 회원국의 평균 고용률은 70.3%, 노동력 참여율(LFP)은 74%로 나타났다. 이는 각각 2005년과 2008년에 통계 집계가 시작된 이래 최고치를 기록한 것이다. 특히 프랑스, 독일, 일본, 터키를 포함한 38개 회원국 중 13개국이 해당 지표에서 최고 기록을 경신하거나 그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 고용률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OECD 회원국 중 약 3분의 2가 평균 고용률인 70.3%를 초과했으며, 스위스, 네덜란드, 아이슬란드가 80% 이상의 고용률로 상위를 차지했다. 반면, 터키는 55.2%로 가장 낮은 고용률을 기록했으며, G7 국가 중에서는 이탈리아와 프랑스가 평균 이하의 고용률을 보이며 주목받았다. 분기별 고용률 변화를 살펴보면, 15개국의 고용률은 전분기와 유사한 수준을 유지했으나, 12개국에서 고용률이 감소했고, 11개국에서는 증가했다. 이 중 룩셈부르크와 칠레는 고용률 감소폭이 가장 컸으며, 코스타리카는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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