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특별시장

​지금 우리의 미래는 헌법 안에 갇혀 있습니다. 헌법 117조와 118조를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조례 입법권을 갖고 있지만 국회법이 정한 범위 안에서만 인정됩니다. 한마디로 지방은 중앙에서 시키는 것만 하라는 것입니다.

지난 6년간 서울시정을 경험하며 참 힘들었습니다. 지금 지방정부의 사무와 조세, 조직 등은 중앙정부가 정하는 것만하게 돼 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또는 복지확대를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 해도 현실에 맞지 않는 국회가 정한 법령의 범위 내에서 해야 하고 중앙정부의 통제를 받아야 합니다.

모스크바에 가보니 공항에 마중 나온 사람직함이 모스크바 외교부장관입니다. 코펜하겐에 갔더니 그 작은 도시에 장관이 수두룩합니다. 파리도 서울의 5분의 1에 불과 하지만 부시장이 28명이나 됩니다. 그런데 1000만 서울시는 부시장을 몇 명, 국장을 몇 명으로 제한하고 어느 부서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권한이 없습니다.

지방정부는 혁신의 실험장
도시의 다양한 시도와 창의적인 실험이 시민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국가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아래로부터의 실험이 중요합니다. 국가혁신은 기존 질서에 대한 자유로부터 시작됩니다. 지방정부는 혁신의 실험장이 될 수 있습니다. 한 지방정부의 성공과 실패의 경험이 다른 지방정부에 참고사례가 될 수 있고, 중앙정부의 정책으로 확장될 수 있습니다.

이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수직적 종속관계를 수평적, 협력적, 상호의존적 파트너 관계로 전환해야 합니다. 우리는 중앙집권적 국가시스템을 넘어 지방분권국가로 나아가야 합니다. 더 이상 분권형 개헌을 미룰 수 없는 까닭은 일단 중앙정부의 업무가 이미 과부하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정부 때 세월호 참사나 메르스 사태 같은 대형재난은 국가 기능 마비 증상의 일부로 중앙집권체제 붕괴의 전조였습니다.

지방의 경쟁력이 국가의 경쟁력
둘째, 지방의 경쟁력이 국가의 경쟁력이 기 때문입니다. 2009년 유럽연합 지역위원회 통계자료에서 보면 국민소득과 지방분권이 비례관계에 있다고 합니다. 잘 사는 나라일수록 지방분권이 발달했습니다. 스위스, 캐나다, 미국 등이 그렇습니다.지난 2006년 3년 동안 전국을 돌며 지방이 대한민국의 뿌리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희망제작소 산하에 뿌리센터를 만들고 지역 활성화 프로그램을 창의적으로 개발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목민관 학교 등을 통해 지역사회 리더들이 지역의 고유한 자원을 갖고 시민사회의 관점에서 대안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셋째, 자치분권공화국은 한반도 통일을 준비하는 길입니다. 지방분권이 북한 지역의 특수성과 다양성을 포용할 수 있는 정치 틀이 될 수 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도 일찍이 남북연합과 연방자치를 기반으로 3단계 통일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고도의 자치권을 갖는 지역 정부가각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책임지고 해결하는 지방분권이 현실적인 평화체제 구축의 대안입니다. 우선 우리부터 지방분권 개헌을 통해 지방정부의 경험을 축적하고 공유할 수 있다면 앞으로 통일의 비용을 줄이고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분권개헌에 대한민국은지방분권공화국임을 헌법 전문에서 규정하고, 지방정부도 자율적인 입법권을 갖게 해야 하며, 지방정부가 자치의 가장 기본인 재정권을 갖고, 지방정부의 자주조직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21세기는 로컬 투 로컬, 피플 투 피플의 시대입니다. 지금 세계 인구의 절반 이상이 도시에서 살고 있고, 2050년이 되면 전체 인구의 66%가 도시에 거주하게 됩니다.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혁신은 도시가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서울은 다양성의 플랫폼
21세기는 로컬 투 로컬, 피플 투 피플의 시대입니다. 지금 세계 인구의 절반 이상이 도시에서 살고 있고, 2050년이 되면 전체 인구의 66%가 도시에 거주하게 됩니다.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혁신은 도시가 주체가 되어야합니다. 지난 2015년지방자치시대 20주년을 맞아 서울은 획일성의 종착역이 아니라 다양성의 플랫폼으로 스스로를 전환했습니다. 서울시가 먼저 자치구에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을 나눴습니다.

첫째, 재정부터 나눴습니다. 자치분권의핵심은 자주재정권입니다. 예산 없는 자치는 불가능합니다. 서울시는자치구의 기준재정수요충족도를 당시 97.1%에서 100% 수준까지 지원했습니다. 지난해 조정교부금은 2862억 원으로 추가 지급됐습니다. 서울시는 예산편성 과정에서 천만 원을 놓고도 치열한 싸움을 펼칩니다. 그만큼 서울시도 천만 시민의 살림살이에 허리띠를 졸라맵니다.

둘째, 상생 협력제도를 정례화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시장과 구청장이 정례적으로 모여 자치분권 정책을 논하는 ‘서울자치분권협의회’를 구성했습니다. 시와자치구 간 정책협조 사항, 자치분권 추진 관련 의제들을 토론하는 상설 소통창구입니다.

셋째, 생활밀착형 권한들은 자치구에 위임하려 노력했습니다. 서울시는 자치분권협력관을 신설해 그 역할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25개 자치구와 함께 획일성의 종착역을 닫고 다양성의 플랫폼을 열어갈 것입니다.

시민참여형 도시국가연합으로 가는 길 우리의 최종목표는 지방분권 국가를 넘어 시민 민주주의를 실현하는시민참여형 분권국가입니다. 서울시는 광역정부와 기초정부 간의 자치분권모델, 나아가시민참여형도시국가연합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서울의 마을은 다양성의 플랫폼으로 새롭게 전환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마을공동체정책, 협치시정으로 주권자인 시민들이 정책의 주체로 참여할 수 있는 장을 열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참여예산이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또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를 마을공동체가 되살아나는 주민자치훈련의 장으로 삼고 있습니다. 일명 찾동마을계획으로 올해 1단계로 성북, 성동, 금천, 도봉 4개구가 마을민주주의를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에 대한 믿음으로 소수에 집중된 권력을 다수에게 나누는 시대의 흐름을 제도화할 것이라 믿습니다. 농촌 없는 도시가 없듯이 지방 없는 서울도 없습니다. 서울은 지방과 서로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 위 글은 2017년 한국지방자치학회 하계학술대회에서 박원순 시장이 개회강연한 내용을 요약·정리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