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앓이하고 있는 소음문제

박상규
연세대학교 환경공학부 교수·전 소음진동공학회 회장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항공기 소음 감소 및 감축을 위해 나라별 지속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고 권고하고있는데, 박상규 교수에 따르면 이런 소음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은 크게 4가지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 단계는 공항소음 피해에 대해 눈감고 있는 무대책 단계이다.

두 번째 단계는 문제가 발생하면 이에 대응하기 급급한 수준이다.

세 번째는 사전적인 단계로서 발생할 문제를 미리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시행하는 단계이며, 마지막은협력적인 단계로서 이해관계자 모두가 공감대를 형성하고 같이 문제를 해결해 가는 단계이다.

박 교수는 “우리나라는 공항별로 약간의 차이가있으나 네 단계 중에서 대체적으로 2 단계와 3단계의 중간 지점에 있다”면서 “공항 주변 주민들은 끊임없이 항공기 소음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책 마련을 열망하고 있으나 정부의 대책은 단기적이고, 국회는 소음 관련 법안, 예를 들면 군용비행장 대책 지원 법안의 통과를 수년째 미뤄놓고 있는 실정”이라고 했다.

소음 대책 지역 주민 지원 사업의 실효성에 관한 연구에 의하면 주민 지원 사업에 대한 인지도를 조사한 결과 ‘잘 모른다’라고 답변한 주민이 44.5%, 지역발전에 대한 만족도 역시 ‘차이가 없다’라고 답한 주민이 69%를 보였다.

이는 주민 지원 사업에 대한 적극적 홍보의 부족과 주민 지원 사업에 대한 인식의 결여가 복합적으로 나타난결과라고 볼수 있으며, 지원 사업의 효율성을 재고한 제도적 진단이 필요함을 의미한다고 박 교수는 분석했다.

박 교수는 “항공기 운항의 증가가 예상되는 현시점에서 민항기와 군용기 소음에 대한 대책을 선제적으로 수립해 정부-국민 간, 군-민 간의 갈등을 예방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중앙 정부를 중심으로, 민군 공항시설관리자, 대학 및 연구기관의 소음 전문가, 공항주변 주민대표자 등의 협의체 구성이 절실하다”고 했다. 박 교수는 “이를 통해 각 기관에서 축적하고 있는 항공기 소음 관련 데이터를 공유하고, 저감대책을 수립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여,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정온한 환경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박달스마트시티 본격 개발, 첨단 복합문화공간 탄생" [최대호 안양시장]

대춧빛 얼굴에 늘 웃음이 걸려 있고 좌중을 휘어잡는 호탕한 바리톤 목소리는 우물 속 깊은 메아리처럼 길게 여운을 던진다. 최대호 안양시장의 시민 사랑은 ‘안전’에서 드러나고 ‘민생’에서 빛을 발한다. 작년 11월말 농산물도매시장이 폭설에 붕괴될 당시 시민 사상자 ‘제로’는 최 시장의 ‘신의 한 수’에서 나왔다. 재빠른 선제 대응은 ‘안전’의 교과서로 이젠 모든 지자체 단체장들에겐 규범이 됐다. ‘민생’은 도처에서 최 시장을 부르고 있다. 쌍둥이 낳은 집도 찾아가 격려해야 하고 도시개발사업은 매일 현장 출근하다시피 하고 장애인 시설도 찾아 애들을 안아주기도 한다. ‘안전’에 관한 한 그는 축구의 풀백이다. 어떤 실수도 허용하지 않으려 온몸을 던진다. ‘민생’에는 최전방 스트라이커다. 규제의 장벽과 민원의 태클을 뚫고 기어이 골을 넣는다. 그래서 그의 공약은 이렇게 ‘발’로 해결한다. 최 시장이 축구광이라는 건 시 청사에 나부끼는 깃발을 보면 안다. 태극기 옆에 안양시기(市旗)와 나란히 펄럭이는 시민구단 FC안양 깃발을 보라. 이런 시장을 ‘레전드’라 부른다. 장소 안양시장 접견실 대담 이영애 발행인 정리 엄정권 대기자 사진

OECD 고용률 및 노동력 참여율, 사상 최고 수준 기록

글로벌 노동시장 동향 안정 속에서 주요 국가별 차이 뚜렷 OECD가 2024년 1월 발표한 ‘Labour Market Situation’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OECD 회원국의 평균 고용률은 70.3%, 노동력 참여율(LFP)은 74%로 나타났다. 이는 각각 2005년과 2008년에 통계 집계가 시작된 이래 최고치를 기록한 것이다. 특히 프랑스, 독일, 일본, 터키를 포함한 38개 회원국 중 13개국이 해당 지표에서 최고 기록을 경신하거나 그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 고용률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OECD 회원국 중 약 3분의 2가 평균 고용률인 70.3%를 초과했으며, 스위스, 네덜란드, 아이슬란드가 80% 이상의 고용률로 상위를 차지했다. 반면, 터키는 55.2%로 가장 낮은 고용률을 기록했으며, G7 국가 중에서는 이탈리아와 프랑스가 평균 이하의 고용률을 보이며 주목받았다. 분기별 고용률 변화를 살펴보면, 15개국의 고용률은 전분기와 유사한 수준을 유지했으나, 12개국에서 고용률이 감소했고, 11개국에서는 증가했다. 이 중 룩셈부르크와 칠레는 고용률 감소폭이 가장 컸으며, 코스타리카는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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