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기고

미세먼지 관리 패러다임 어떻게 전환해야 하나?

 

미세먼지 대기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기오염 시스템을 잘 이해하고 미세먼지문제를 시스템적으로접근하여 해결할 필요가 있다는게 이승묵 교수의 진단이다.


이 교수에 따르면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은 기존의 대기오염 현상과는 달리 ‘국내 배출원-대기-대한민국 국민’과 ‘국외 배출원-동북아시아 대기-대한민국 국민’의 범위가 다른 대기오염 시스템이 공존하는 문제이다.


오염 시스템을 제어·관리하는 우리나라의 배출원은 국내뿐 아니라 국외도 존재하는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는데, 국내·외 배출원 각각에 대해 관리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게 이 교수의 지적이다.


이 교수는 “대기오염 시스템에서 미세먼지 배출원과 대기 중 미세먼지 농도와의 관계, 대기 중 미세먼지 농도와 인체에 미치는 건강 영향과의 관계가 규명되어야 미세먼지 배출원과 건강영향과의 인과 관계가 명확히 규명된다”면서 “이런 과제가 선행돼야 미세먼지 배출원 제어 및 관리목표치가 결정되는 것”이라고 했다.


이 교수는 “정부가 예전이나 지금이나 제시하고 있는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은 국민의 건강보호와 증진에 최종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미세먼지의 대기 중 농도를 줄이는 것에 목표가 잡혀져 있다는 데에 문제가 있다”면서 “정부는 미세먼지 건강영향 평가 시스템 구축과 위해성 평가를 통한 중점 관리 오염원 선정, 선정 오염원 제어 기술 개발을 통합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조 교수는 또 “단기, 중·장기 미세먼지 해결 대책의 개별 평가가 반드시 이루어져야하고, 이를 위한 국가 미세먼지 과학·기술 자문 위원회가 만들어져서 운영되어야 한다”고 했다.


이 교수는 건강영향 평가 시스템 구축을 위해 ▲중점관리 지역(민감계층, 우심지역)의 미세먼지 오염 현황을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집중관측소 우선 설치 ▲국외 오염원에 의한 건강영향과 국내 오염원에 의한 건강영향을 구분하여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과 한·중 양자협력를 제안했다.


이 교수는 “정부는 미세먼지 건강영향 평가 시스템 구축을 통한 과학적 자료를 축적하고, 이를 기반으로 단기, 중·장기 미세먼지 해결 정책을 만들어야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했다.

배너
배너

발행인의 글


“경주 APEC 성공 기원”… 김창준 등 전 미국 연방의원 7명 방문

경주시는 김창준 한미연구원과 미국 전직 연방의원협회(FMC) 소속 전직 의원들이 지난 18일 경주를 찾아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기원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방한은 김 연구원과 FMC의 네 번째 경주 방문으로, 매년 가장 한국적인 도시로 꼽히는 경주를 찾아 민간 외교 활동을 펼치고 있다. 김창준 한미연구원은 한국계 미국인으로는 처음으로 미 연방 하원의원을 지낸 김창준 전 의원(공화당·캘리포니아)이 이사장으로 있는 단체다. FMC는 전직 미국 연방의원들의 모임으로, 세계 각국의 정부·기업·단체와의 교류를 통해 글로벌 네트워크 확대를 도모하고 있으며, 김 전 의원 역시 FMC 소속이다. 이번 방문단에는 김 전 의원을 비롯해 △존 사베인스 전 하원의원(민주당·메릴랜드) △비키 하츨러 전 하원의원(공화당·미주리) △브랜다 로렌스 전 하원의원(민주당·미시간) △존 캣코 전 하원의원(공화당·뉴욕) △앤 마리 버클 전 하원의원(공화당·뉴욕) △콴자 홀 전 하원의원(민주당·조지아) 등 전직 의원 7명과 배우자 등 총 12명이 포함됐다. 이들은 경주시의 환영 만찬에 참석한 뒤 월정교와 동궁과 월지 등 경주의 주요 야경 명소를 둘러보며 신라 천년 고도의 역사와

OECD 고용률 및 노동력 참여율, 사상 최고 수준 기록

글로벌 노동시장 동향 안정 속에서 주요 국가별 차이 뚜렷 OECD가 2024년 1월 발표한 ‘Labour Market Situation’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OECD 회원국의 평균 고용률은 70.3%, 노동력 참여율(LFP)은 74%로 나타났다. 이는 각각 2005년과 2008년에 통계 집계가 시작된 이래 최고치를 기록한 것이다. 특히 프랑스, 독일, 일본, 터키를 포함한 38개 회원국 중 13개국이 해당 지표에서 최고 기록을 경신하거나 그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 고용률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OECD 회원국 중 약 3분의 2가 평균 고용률인 70.3%를 초과했으며, 스위스, 네덜란드, 아이슬란드가 80% 이상의 고용률로 상위를 차지했다. 반면, 터키는 55.2%로 가장 낮은 고용률을 기록했으며, G7 국가 중에서는 이탈리아와 프랑스가 평균 이하의 고용률을 보이며 주목받았다. 분기별 고용률 변화를 살펴보면, 15개국의 고용률은 전분기와 유사한 수준을 유지했으나, 12개국에서 고용률이 감소했고, 11개국에서는 증가했다. 이 중 룩셈부르크와 칠레는 고용률 감소폭이 가장 컸으며, 코스타리카는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