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 충격보고와인구감소에 따른 제반 문제, 이에 맞서는 현장이야기, 지역 문제 극복의 구체적 사례와 나아갈 방향을 들여다본다. 정리 편집부
인구감소는 우리나라만 겪는 문제가 아니다. 우리 보다 일찍이 이 문제에 봉착한 일본은 인구가 급감하고 지방이 사라진다는 ‘마스다 보고서’를 상당히 설득력 있다고 보고 국가와 지방이 다양한 대책 마련을 세우고 있다.
지은이 ‘지지통신사’는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을 크게 △ 고향소멸 충격 △ 인구감소 사회의 논점 △ 인구감소 극복에 대한 제언 △ 발동 걸린 지자체-생존을 향해 △ 인구감소사회,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가로 나누어 이야기하고 있다.
고향소멸 충격
지방소멸 충격이라는 내용으로 열악한 지방에서 어떤 일들이벌어지고 있는지 여러 사례를 통해 보여주고 있다. 인구 급감으로 심화되는 두 가지 불균형으로 첫째, 일본 전반적으로 고령자는 늘고 젊은 층이 줄어드는 인구 불균형이 더욱 심화되고 둘째, 수도인 도쿄로 인구 집중이 멈추지 않는 가운데 지방은 일시에 사람이 사라지는 ‘극점사회’가 도래한다는 것이다.
‘마스다 보고서’의 주인공 마스다 씨의 주장과 소멸가능성이 있는 지자체의 현황을 분석하고 있다.
인구감소 사회의 논점
인구감소에 따른 경제와 재정 문제, 지자체 문제, 젊은 층 문제, 여성과 자녀 양육 문제, 공공정책 문제, 고용과 안전보장등 인구감소에 따르는 다양한 논점을 이야기한다. 또 출생률 개선에 성공한 외국 사례와 이민 정책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있다.
인구감소 극복에 대한 제언
인구감소와 맞서 싸우고 있는 지사와 시정촌장들에게 현장의실태와 대책을 어떻게 실시하고 있는지 지역 활성화를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묻고 있다. 또한 인구감소에 대한 국가시책에 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발동 걸린 지자체 - 생존을 향해
지자체가 당면한 인구감소와 지역의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고 있는지 구체적인 사례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먼저 홋카이도 신토쿠정에서는 1996년에 ‘여성농업학교’를 개설해 농업에 관심 있는 전국의 독신 여성을 해마다 10명 정도 모집, 농업 일꾼으로 양성하고 이들을 통해 농가 경영 효율화를 꾀하고 있다. 지금까지 도쿄의 베드타운이었던 지바현 나가레야마시는 2003년 당시 이자키 시장이 취임할 무렵, 세대가 노령으로 접어들고 저출산 문제가 대두됐다. 이에 전국 다른 지자체보다 앞서 마케팅과를 설치해 세금을 쓰는 시정에서 경영하는 시정으로 방향을 바꾸고 시정 이미지 개선에 열을 올렸다. 여기에 ‘육아의 고장’, ‘도심에서 가장 가까운 숲의도시’라는 브랜딩 전략을 펼치고 ‘자연 속에서 아이를 길러요’란 광고로 인구 증가에 성공했다.기후현 구조시의 이토시로 지구는 풍부한 수자원을 활용해 작은 수력발전을 일으키고 전기를 판매한 수입으로 지역근간 산업을 창출해 젊은이들이 정착하도록 연결하고 있다.
나라현 히가시요시노촌은 기이산지의 아름다운 자연이 펼쳐지고 은어 낚시 명소로 유명한 다카미강이 흐르는 지역이다. 1960년대 9,000명이 넘었던 인구가 도시로 빠져나가면서 2,100명까지 인구가 줄어들었다. 이 마을은 청년층인구를 늘려야 한다는 생각으로 디자이너처럼 풍요로운 자연환경에 가치를 두고 장소에 구애받지 않으며 일할 수 있는 크리에이터들을 마을로 끌어들이는 작업에 열중하고 있다.
인구감소사회,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가
지지통신사 편집위원인 고바야시 노부토시가 사회를 보고 가타야마 요시히로 게이오 대학 법학부 교수와 다치바나·후쿠시마 사키에 G&S Global Advisors Inc.사장, 마쓰다 시게키 주쿄대학 현대사회학부 교수가 참석한 ‘인구감소사회,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서 인구감소 문제를 속도와 대도시 집중현상에 두었다(가타야마 교수). 또 사회학 입장에서 인구감소 규모에 대해 적정 인구는 존재하지 않으나 속도가 문제이며 저출산과 인구감소는 개인이 원해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점을 인식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한다(마쓰다 교수).저출산의 가장 큰 원인은 미혼의 증가(마쓰다 교수)이며 남녀를 구분해 다르게 지원하는 방법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후쿠시마 사장)고 지적했다.
오늘날 요구되는 결혼지원 방안으로 업무와 시기에 따라 남녀가 역할 분담할 수 있고(후쿠시마 사장) 지자체가 결혼대책에 공금을 투입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한다(마쓰다 교수).지방자치소멸이 의미하는 미래에 대해 국가정책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습관을 멈춰야 한다(가타야마 교수), 출생률회복에는 콤팩트시티도 효과가 있다(마쓰다 교수), 직장보다 자신의 삶이 우선인 여성의 계속 취업도 지원을 해줘야한다(마쓰다 교수)고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