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라온 각종 민원 중 지방자치단체가 새겨들을 만한 제안과 민원을 전달하고자 한다. 독자들이 좀 더 읽기 쉽도록 약간의 편집과 각색을 했다.
그린벨트 규제 완화해주세요(유상근)
그린벨트로 개인재산권을 규제한 지도 40년이 넘어갑 니다. 주택정책에 대해서는 강경하게 규제를 개혁하면서 왜 제일 중요한 토지정책은 40년 넘게 소극적으로 대처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린벨트란 이유 하나만으로 수십 년 동안 그린벨트 토지를 소유한 토지 소유주 들은 개인재산권에 막대한 침해를 입었습니다.
그러면서도 토지세는 꼬박꼬박 정확한 날짜에 공시지 가에 비례해 걷어 왔습니다. 토지 소유주들은 아무런 행사도 못하는데 나라에서는 세금을 걷어가는 것도 이해할수 없습니다.
그린벨트로 남겨야 한다면 자연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에서 친환경적인 개발로 토지 소유주들의 재산권을 인정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자격 가이드가 국격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김서영)
무자격 가이드를 고발합니다. 저는 중문과를 재학 중인 대학생으로, 중국어를 어느 정도 알아들을 수 있습 니다. 얼마 전 한국에 놀러온 외국인 친구에게 서울 관광을 시켜주러 경복궁에 놀러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옆에서 중국인 관광객들에게 경복궁을 설명하는 걸듣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제가 잘못 알아들었나 싶어 인터넷에 검색해보니 실제로 무자격 가이드들이 판을 치고 있고, 그중 대다수가 우리 문화유산을 엉뚱 하게 소개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명성황후 시해 사건을 설명하며 5만원 권의 인물이 그 주인공이라고 설명합니다. 또한 경복궁에 있는 용이 천장에 그려져 있는 이유가 중국이 용 문양을 공식적으로 사용하고 있어서 조선이 감히 같은 문양을 사용하여 드러낼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합니 다. 무자격 가이드들은 우리의 문화유산과 역사를 왜곡해 전달하고 있고, 우리의 국격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엉터리 무자격 가이드를 좀 더 철저히 단속할 것을 요청합니 다. 실제로 한국의 기본적인 문화지식을 아예 모르는 조선족이나 인도네시아, 태국 현지인들이 한국에 와서 관광 가이드 일을 하고 있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여행사는 그들이 한국관광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없을지라도, 언어적으로 관광객들과 능통 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쇼핑 수수료를 위해 그들을 불법으로 고용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그러나 현행법에 의하면 무자격 가이드 적발 시, 국가는 해당 여행사에 과태료만 부과할 수 있을 뿐입니다. 단속을 좀 더 강화 하고, 단속으로 적발될 경우, 무자격 가이드를 국내에서 퇴출시키는 등의 강력한 처벌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현실적인 규제타파는 먼 나라 이야기인 듯(오한균)
안녕하세요. 대구에서 택배업무를 하면서 생활하고 있는 국민입니다. 박대통령께서 국민들에게 약속하신 비현실적인 규제타파는 먼 나라 이야기인 듯합니다. 택배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택배운송 자격증과 1톤 트럭 영업용 넘버가 필수입니다. 영업용 넘버가 턱없이 부족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가격이 너무 비싸 범법자 아닌 범법자가 양성되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는 사업자등록증으로 납부하는데 영업용 넘버가 아니 라서 혹시나 고발이라도 당할까 전전긍긍합니다.
이번에도 국토부에서 주관하여 각 회사별로 서류를 완벽하게 갖춰 신청한 차량들만 허가가 났다고 하지만 턱없이 부족하고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이 세금은 다납부하면서도 법적으로 따지고 들면 불법으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유류비할인, 양도·양수금지 이런 조항을 바라는 게 아닙니다. 택배 일을 하다가 그만두면 반납해도 좋으니 일하는 동안이라도 자유롭고 마음 편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해달라면 과한 요구일까요?
유류비 혜택 보자는 것도 아니고 번호판을 팔아서 이득 보겠다는 것도 아닙니다. 정당하게 일해서 당당하게 세금 내겠다는 택배기사들이 왜 졸지에 범법자가 돼야 합니까?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허가만 내주시고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지요?
전국 택배회사 지점에 한번 가보세요. 아침 7시에 출근해 저녁 9~10시까지 일하면서 얼마 되지 않는 소득 에도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는 국민들입니다. 열심히 일하고 사는 국민들이 어쩔 수 없이 피해보지 않도록 국가가 지켜주지 않으면 도대체 누구를 믿어야 하나 요? 신청서류를 간소화하고 정당하게 부가세, 소득세, 내고 일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주십시오.
대한민국에서 세 쌍둥이 아버지라 정말 죄송합니다(정재현)
저는 예비 세 쌍둥이 아빠입니다. 정말 힘들게 가진 아이들이라 혹시나 잘못될까 봐 아내는 먼 대학병원까지 다니며 열심히 품고 있습니다. 다행히 아이들이 잘 자라고 있고 저희도 출산일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세 쌍둥이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는 축복이 아닌것 같습니다. 너무 힘든 부분이 많습니다.
제일 먼저 자녀보험이 그중 하나입니다. 예상치 못하게 자녀에게 닥칠 일을 우려해 좋은 보험상품에 가입하고 싶어도 세 쌍둥이는 보험도 들 수 없습니다. 심사하 기도 전에 모두 가입을 거절하더군요. 이유는 단 하나, 세 쌍둥이라서입니다. 그나마 두 군데서 검토해주었지만 결국 이런저런 이유로 피하더군요. 금감원에 민원을 넣으려고 전화하니 엄청 귀찮아하시더군요. 얼마나 바쁜지 몰라도 5분만이라도 신경 써서 들어주셨으면 좋았을 텐데요.
출산을 장려한다면서 현실은 출산을 두려워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나 정책적으로 힘들게 하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들에게 아버지는 힘이 없고 평범해서 해줄 수 있는 게 하나 없어서 정말 미안합니다. 대한민국에서 기업들이 행하는 말도 안 되는 논리로 아이들이 상처받지 않는 나라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수출하기가 너무 힘듭니다(김병수)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산에서 일본으로 활어수출을 하는 회사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저희는 활어를 싣고 일본으로 수출을 다니는데 국제 여객선은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부산, 녹동, 완도, 목포 등에서 여객선에 활어차량을 싣고 제주도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일본으로 수출을 보내야 하는 경우가 문제입 니다. 육지에서 제주도로, 제주도에서 육지로 여객선 타기가 너무 힘이 듭니다.
활어는 그때그때 일본에서 주문이 들어오면 선사에 예약을 하고 여객선을 타야 하는데, 당일에는 예약도 안되고 며칠 전에 예약을 해도 예약을 잡기가 힘듭니다.
오로지 무작정 기다렸다가 자리가 나면 배에 오를 수있고, 혹시나 배를 못 타면 수출도 못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회사에 대한 신용도도 떨어지고 난감한 일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적지만 저희도 엔화와 달러를 벌어들이는 회사인데 국제여객도 아니고 국내여 객도 이용하지 못합니다. 일반 시민의 소리 같아도 들어주시고 좋은 방향으로 해결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용직 근로자는 너무 힘들어요(신현주)
전 두 아이를 둔 한 부모 가정의 엄마입니다. 요즘 같아서는 정말 힘드네요. 다른 사람에게는 얘기하지도 못하고 너무 답답해서 그저 제속에 있는 말이라도 하고 싶습니 다. 만성 폐쇄성 폐질환을 앓고 계시는 친정엄마와 중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은 저만 바라보고 있는데 저는 요즘 계속 화만 나고 모든 것이 지치고 힘들고 짜증납니다. 일용직 이라는 이유로 사전에 아무런 예고도 없이 나오지 말라는 말에 하루 아침에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저는 제일 행복할 때가 언제인 줄 아시나요? 바로 일할 때입니다. 그 시간만큼은 아무 생각 없이 일에만 집중하면 되니까요. 해고당한 후 아무 의욕 없이 집에만 있으려니 답답하고 전기세 도시가스 공과금 내라는 고지서만 봐도 겁이 납니 다. 그나마 제가 사는 이유는 별 탈 없이 자라주는 아이들 때문입니다. 내년에 딸아이가 고등학교에 가게 됐는데 기특하게도 자기가 원하는 학교에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좀 더 잘살고 싶습니다. 해고당할 걱정 안 하고 다닐 수 있는 직장이 저에게도 생겼으면 좋겠어요. 올해는 좀 더 나은 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저처럼 일용 직, 비정규직으로 아슬아슬하게 일하시는 모든 힘든 분들이 좀 더 나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해 주세요.
보육현장의 소리에 귀 기울여주세요 (유지연)
유치원에서 근무하다가 출산으로 인해 어린이집에서 일하게 된 교사이자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내고 있는 아이 엄마이기도 합니다. 두 곳을 다니며 어느 곳 하나 덜힘들고, 더 힘들고 하는 곳이 없는데, 어찌하여 유치원의 보육환경과 유치원교사의 처우보다도 보육환경과 보육교사의 처우수준이 이 정도로 열악한지 정말 의문 이고 속상합니다. 보육료 3% 인상은 누가 결정하는 것입니까? 우리나라의 물가상승은 하늘을 찌르는데, 보육료 3%로 인상으로 원 운영이 될 거라고 생각하시나 요? 원 운영이 어렵다 함은 그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는 우리 아이들의 생활이 어려워진다는 이야기와도 같습니다. 대한민국의 아이들이 최상의 교육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정부의 현실적인 정책적 도움이 절실히 필요 합니다. 대한민국 자녀들이 곧 나의자녀이며 훗날 나의 자손이기도 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보육료 3%로가 아닌 16% 인상이 되어 보육환경의 질과 보육교사의 처우가 향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무성의한 유통기한 표시(곽선아)
저는 제주도에 사는 11세, 5세 자녀를 둔 두 아이의 엄마입니다. 11월 23일이 막내의 생일이라 프랜차이즈 케이크를 구매했습니다. 다음날 오전 케이크를 놓고 생일축하 파티를 해주고 케이크 맛을 보았는데, 오래된듯 한 맛과 말라버린 빵 때문에 다 먹지 못하고 남은 케이크는 냉장고에 넣었습니다. 케이크를 담은 판을 뒤집어 보니 유통기한이 적혀 있었습니다. 유통기한이 케이 크를 담은 판 뒤쪽에 있다는 것도 놀랍지만 어제 저녁 19시 경에 구입한 케이크의 유통기한이 어제라는 것이 었습니다. 안내를 해주지 않은 것에 대해 속이 많이 상했습니다. 유통기한이 오늘까지란 말만 해주었어도 소중한 내 아이 먹거리로 그 케이크를 사지는 않았겠지요.
주위 부모들에게 케이크의 유통기한이 바닥에 명시되어 있는 것을 아느냐고 물었더니, 10명 중 9명은 모른 다고 했습니다. 모든 상품들이 유통기한 표시를 의무화 하고 쉽게 살펴볼 수 있는 곳에 명시해야 하지만 케이 크를 진열하는 곳에서는 케이크를 직접 꺼내는 것조차 허락하지 않습니다. 파손 등의 이유로 직원이 도맡아 하는데 그럼 진열장 앞에 소비자가 볼 수 있도록 유통 기한을 명시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소중한 내 아이들의 먹거리인데, 어느 부모가 유통기 한인 임박한 케이크를 사 먹이겠습니까? 팔았을 때는 유통기한이 지나지 않았으니 아무 잘못이 없다는 업체 측의 답변에 속상하기만 합니다. 최소한 유통기한을 확인하라는 문구만이라도 적어놓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요. 유통기한이 잘 보이지 않아도 일단 적어놨으니 챙겨보지 못한 소비자의 잘못인가요? 길 가는 사람들에게 물어 보고 싶습니다. 케이크를 살 때 유통기한을 꼼꼼히 살펴보고 사는 사람이 몇 명이며, 바닥에 명시되어 있다는 것을 아는 이가 과연 몇이나 되는지. 다음날 매장에 찾아가서 따졌더니 이런 일로 항의하는 손님은 제가 처음이라며 오히려 저를 이상한 사람 취급합니다.
소비자를 우롱하는 대기업 프랜차이즈 제과점에 시정 명령이라도 내려주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글을 적어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