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기업의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에 대한 논의

사회적 기업은 그 목적이 사회적 약자들에게 일자리나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고, 운영에 있어서 기업적 방식으로 수익을 만들어 가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다. 다만, 그러한 수익을 기업주가 전액 배분받아 가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비율을 사회적 목적에 재투자하도록 되어 있다. 

사회적 기업이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것이다 보니 그 구성원도 일정한 비율 이상은 사회적 취약계층으로 구성돼 있는 것이 대부분이다. 이러한 현상은 국내외를 막론하고 공통적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회적 기업의 성격상 일반 시장의 순수이윤 추구형 기업과는 출발부터 경쟁력 면에서 같을 수가 없다. 

따라서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는 정부나 공공부문에서 적어도 일정기간 동안에는 인건비나 간접경비 등 여러 측면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지원은 사회적 기업의 생존기간 내내 이뤄질 수 없고, 일정기간 이후에는 독자적으로 지속가능성을 유지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7년 「사회적 기업 육성법」이 도입된 이후 2014년 말 현재, 1251개의 사회적 기업이 운영되고 있고 이러한 기업에 종사하는 이들은 약 2만 5000명에 이르고 있다. 물론 이러한 기업수나 종업원의 수가 선진 외국의 경우에 비해서는 대단히 적다고 하더라도, 향후 확장가능성을 생각한다면, 현재의 규모나 운영수준도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의 사회적 기업이 당면한 문제는 일부 사회적 기업들의 경우, 정부로부터 받은 각종 지원이 끊어진 이후 독자적인 생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사회적 기업들의 경우 사회적 목적을 달성한다 하더라도 수단으로서의 기업성이 약해, 지속가능성에 많은 문제를 가진 기업들이 많아지고 있다.

사회적 기업의 지속가능성 개념

사회적 기업의 지속가능성이란 사회적 기업이 기업으로서 운영을 시작한 이후 사회적 가치와 기업적 가치 실현이라는 당초의 목적을 안정적으로 유지시켜 나가는 능력을 의미한다. 

이러한 사회적 기업의 지속가능성 문제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사회적 기업이 제도적으로 처음 도입됐을 당시에는 크게 논의되지 못하고 유용성, 필요성 등과 같은 당위성 수준의 논의가 주류를 이뤘다. 

그러나 사회적 기업이 운영돼 일정기간 지나면서 당초의 사회적 목적과 기업적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되면서 지속가능성 문제가 제기되기 시작했다. 

최근에는 국내뿐만 아니라 OECD에서도 여러 가지 보고서를 통해 사회적 기업의 지속가능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이를 강화시키기 위한 요인들을 중요한 이슈로 채택해 다양한 권고조치를 제안하고 있다. 

사회적 기업의 지속가능성 영향요인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 등 사회적 목적을 수행하는 조직을 사회적 경제조직이라고 한다. 이러한 사회적 경제조직들의 경우 외국의 경우에서도 일정한 기간 동안에는 정부로부터의 재정지원이나 세제혜택 등 의 지원이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장기적으로는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으로 지적된다. 

사회적 기업이 사회적 경제영역에 포함된 기업이라는 특성상 지속가능성 문제에 대해서도 다양한 관점에서 논의가 형성돼 왔다. 

첫째, 사회적 기업에 대한 제도적 지원장치를 국가가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예를 들어, 해지-미체바(Hadzi-Miceva, 2007)나 러츤(Rutzen,2004) 등은 사회적 경제조직들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지속가능성 을 높여야 하는 것이라고 했다. 또 사회적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여 주기 위해서는 사회적 기업을 지원해줄 수 있는 명확하고 정교한 규칙들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특히 이러한 조직들이 등록에서부터 해산까지 기본적인 라이프사이클을 규제해주는 법적 토대가 필요 하다고 보고 있다. 

사회적 경제 조직들의 전반적인 지속가능성을 위한 등록, 조직형태, 거버넌스 그리고 해산에 관한 규정들 의 중요성은 과소평가돼서는 안 된다. 이러한 규정들은 사회적 경제조직들의 활동을 위한 보호적 프레임워크를 제공하며, 아울러 사회적 경제조직들의 자유로운 활동에 정부가 개입하는 것을 제한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또한 사회적 경제조직에 관련된 기본적인 법률들이 법적 지위를 확보해주도록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지만 등록되지 않은 조직들의 비공식적인 활동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점도 중요한 것으로 지적한다. 전반적으로 볼 때 이들의 주장은 사회적 경제조직들의 활동을 자유롭게 보장해줄 수 있는 법적 토대의 중요성을 강조한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사회적 기업 운영방식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개발을 주장하는 내용이다. 가령, 쇼어(Schorr, 2006: 12-13)는 지난 1세대 사회적 기업들의 경우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는 데 실패했다고 지적하면서 새로운 운영 방식의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그는 소위 ‘사회적 기업 2.0’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지금까지 1세대 사회적 기업들은 사회적 가치와 재정적 가치를 동시에 실현시킬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의 비전실현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그는 지금까지 사회적 기업 대부분은 소규모 소매점 들, 가령 아이스크림 가게, 레스토랑, 카페와 같은 것 들이라고 하면서 이들은 기본적으로 성공하지 못했고 앞으로도 성공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그 이유로 그는 대부분의 사회적 기업이 본질적으로 영세하여, 연 매출액이 20만달러 수준이고, 따라서 의미 있는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없으며, 아울러 점진적인 훈련, 경영, 그리고 비숙련 및 취약노동력을 고용하는 데 관련된 기타 비용들을 커버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그는 사회적 기업이 각종 훈련, 컨설팅비용을 부담하 면서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연 매출액이 최소 100만달러는 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그는 사회적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한 대안으로  2가지 를 제시한다. 하나는 사회적 기업이 직접비용과 간접 비용들을 커버할 수 있을 만큼 규모를 키우는 것, 두 번째는 대부분의 사회적 기업이 현실적으로 그 자체로는 충분한 소득창출이 어렵다는 것을 인식하고 부족분을 보전해주기 위한 안정되고 지속적인 펀딩소스를 개발하는 것이다. 

셋째, 사회적 기업의 경영자의 역할과 배경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이다. OECD의 연구보고서를 수행한 노야, 르캠프(Noya and Lecamp, 1999)는 사회적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사회적 기업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이 특히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이들은 사회적 기업의 설립자(Founder)의 역할과 성격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일반적으로 사회적 기업의 설립자가 초기에는 대표자로서 경영에 참여하는데 이들의 경력, 성격 등 이 사회적 기업의 성공에 절대적으로 중요함을 강조한다. 또한 사회적 기업 경영자들은 운영기술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이를 통해서 사회적 기업의 기업적 생존성을 확실하게 해줄 수 있어야 된다고 한다. 

아울러 경영자들은 기업의 사회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사회적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한다. 또 사회적 기업의 경영자들이 성공한 사회적 기업을 만들기 위해서는 경영자들의 전문가 서비스 및 정보 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야 하며, 이러한 조건들은 재정 확충이나 시장판매 조건만큼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아울러, 경영자들이 지속적인 교육훈련을 받을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한다(Noya and Lecamp, 1999: 15-16). 

이와 관련해, 벨기에에 있는 왈롱(Wallon) 지역정부에 서는 사회적 기업 경영에 있어서 전문적 기술이 중요함을 인식하고 전문학위 과정을 지원하기도 하며, 사회적 기업가를 위한 훈련모듈을 제공하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일부 대학교와 고등교육 기관에서 미래 사회적 기업가 양성을 위한 과정을 운영 중에 있다. 특히 사회적 측면과 기업적 측면을 동시에 함양시키기 위해 전문적 컨설팅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주고 있다. 이태리에서는 사회적 기업가들에 대한 교육훈련과 정보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인근 지원기관들과의 네트워킹을 지원하고 있다. 

일례로, 청년 사회적 기업가를 위한 국가기관인 IG (Imprenditorialita Giovalnile)에서는 제3섹터 영역에 있는 기관들과의 협력을 지원하고, 필요한 경영지식과 네트워킹 지식을 교육시키고 있다. 영국 런던 동부에서는 사회적 기업가를 위한 학교가 설치돼 운영 중에 있는데, 여기에서는 특히, 젊은층을 대상으로 전문적 교육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외국의 사례들을 통해서 볼 때 사회적 기업의 경영자들이 사회적 기 업의 성공에 미치는 영향은 대단히 크다고 볼 수 있으며, 이들에 대한 다양한 교육과 훈련, 컨설팅, 네트워킹 등을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 

넷째, 사회적 기업의 네트워킹이 특별히 중요하다. OECD에서는 사회적 기업에 대한 지원구조로서 네트워크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추세다. 기본적으로 여러 주체들이 관여하는 거버넌스 구조가(MultiStakeholder Governance) 중요하며, 이러한 거버넌 스 구조하에서 다양한 지원기관들 간의 네트워크가 중요함을 지적한다. 이와 관련해, 영국의 경우 정부기관인 OTS(Office of the Third Sector)는 사회적 기업을 육성시키기 위한 전략을 수립한 바 있는데, 이러한 전략 중에는 사회적 기업을 운영하는 경영자들에게 적절한 네트워크를 통한 필요한 정보와 자문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Noya, 2009: 146-148). 

아울러 네트워크의 중요성과 관련지어 볼 때 또 하나 생각해야 할 것은 사회적 기업이 상위의 네트워크로서 모법인 또는 모조직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다. 해당 사회적 기업이 출범하면서 상위의 네트워크로서 지원할 수 있는 상위의 조직이 있느냐 하는 것이다. 가령, YWCA 같은 조직이 하나의 사회적 기업을 만들었을 때 판로나 인적동원 등 여러 면에서 효과적인 네트워크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이다. 

위에서 예시로 든 여러 연구들을 종합해보면 사회적 기업의 지속가능성에 미치는 조건들로서는 제도적 측 면에서의 지원장치 확보, 재정확보를 위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개발, 사회적 기업 경영자의 성격과 역할, 그리고 사회적 기업의 네트워크 중요성 등으로 요약할 수 있겠다. 

이러한 조건들을 크게 분류해 보면 사회적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장기적 과제와 단기적 과제로도 분류 할 수 있다. 전자의 두 조건들은 장기적 과제에 해당된 다고 할 수 있으며, 후자의 2가지 조건들은 단기적 과제로서 적은 노력으로도 가능한 조건들이다. 

※ 위 원고는 최영출 충북대학교 교수가 한국지방자치학회 학술대 회에서 발표한 자료를 요약·정리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