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라온 각종 민원 중 지방자치단체가 새겨들을 만한 제안과 민원을 전달하고자 한다. 

 

독자들이 좀 더 읽기 쉽도록 약간의 편집과 각색을 했다.

 

 

 

 

초등 돌봄 탈락자는 아이를 어디에 맡겨야 되나요?(김수영)

 

경기도 광명시 철산동에 거주하는, 올해 2학년이 되는 여자아이를 둔 학부모입니다. 맞벌이를 하다 보니 작년에는 학교 돌봄교실에 보내서 얼마나 마음 편하게 일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당연히 2학년이 돼도 돌봄교실에 보내려 생각하고 있었는데 돌봄교실을 이용할 수 없다는 청천병력과도 같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1학년 학생은 희망하는 아이들을 다 수용했지만 2학년은 추첨을 통해서 한 반만 배정받아 반 이상의 학생이 탈락하며 이용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우리 아이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데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 낯을 많이 가리는 편이라 처음에는 많은 어려워하다 겨우 적응을 했는데, 당장 학기가 시작하면 아이를 학원으로 보내던지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교육부에서는 3~4학년까 지도 돌봄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는데 확대는커녕 기존에 돌봄 시설을 이용하 던 아이들까지 대책도 없고 어찌해야 할지를 모르 겠습니다. 친구들은 계속 돌봄교실에 있는데 혼자만 못 가게 된 상황에서 아이도 혼란스럽고 엄마로서 해줄 수 있는 게 없어 안타까울 뿐입니다. 말로만 맞벌이부부를 위한 지원, 초등돌봄 확대한다고 하는데 현실성 있는 대안을 마련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사교육을 줄이겠다고 하는 판에 아이들은 다시 학원으로, 맞벌이 부부들은 보육 때문에 직장을 그만 둬야 할 실정입니다. 예전에는 학교에서 픽업해서 6시까지 케어해주는 방과 후 학원이 있었지만 돌봄교실이 생기면서 사라졌다 하더군요. 공교육이 다 책임질 것처럼 말해놓고 나 몰라라 하면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결혼과 출산으로 경력이 단절되어 지내다가 어렵게 다시 일자리를 찾은 사람들의 기회를 빼앗지 말아주십시오. 

 

 

 

저도 학교 다니고 싶어요(편지원)

 

안녕하세요. 올해 중학교 2학년이 되는 16세 편지원이라고 합니다. 저는 선천성 근이양증을 앓고 있어서 현재 휠체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런 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대통령님이 취임하실 당시 어린이 대표로 나서 ‘편안하게 이동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달라’고 부탁의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저의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얼마 전 충청남도 천안시에서 경기도 용인시로 이사를 왔고, 집과 가까운 중학교에 배정을 받았습니다. 저는 지도사 선생님이 없으면 학교 내에서 이동을 할 수 없고, 제대로 수업도 들을 수가 없는데, 용인시 내 특수 학급이 있는 학교의 한 학급 정원은 6명, 그마저도 대부분 정원을 초과했고 한 학급에 특수 선생님과 단 1명의 지도사 선생님만 계신다고 합니다. 제가 배정받은 중학교 역시 이와 같은 상황입니다. 2명의 선생님이 활동과 지적능력이 불편한 6명을 담당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처럼 특수반이 아닌 일반학급을 지원한 경우에는 활동보조를 위한 지도사 선생님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이 문제로 저희 부모님이 경기도 교육청, 경기도 용인 시 교육지원청, 용인시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여러 번 통화도 하고 학교를 안전하게 다닐 수 있게 도움을 청했지만 예산과 인력이 없다는 이유로 지도사 선생님을 배치할 수 없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부모님의 한숨소리에 마음이 편치 않아 글을 올리게 됐습니다. 자 유롭고 안전하게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지도사 선생님을 배치해주세요. 또 저와 같은 상황에 처한 친구들이 이런 일로 글을 쓰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 (RE:) 장민정 

 

우리 아이들이 자유롭고 안전하게 학교생활할 수 있는 사회가 돼야 합니다. 어린학생이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에 대해 도와달라고 해야 하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저도 부탁드립니다.

 

 

가난한 집에서는 대학 가지 말고 의료보험료 내야 하나요?(이다슬)  

 

22세 평범한 대학생입니다. 오늘 엄마가 화난 목소리로 통화하는 것을 듣고 잠에서 깼습니다. 자세히 들어 보니 의료보험공단인 것 같았습니다. 발단은 의료보험료가 평소보다 2배 정도 올랐다는 것이었습니다. 저희 집은 작년에 생계를 위해 차를 샀고, 40만원짜리 월세집에 살고 있습니다. 동생은 이제 막 성인이 됐고 엄마 혼자 생계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의료보험공단에서는 정해진 기준이 있다며 이의신청을 해도 보험료가 내려가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안 타깝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화가 난 엄마는 우리보다 좀 더 나은 상황인 사람보다 의료보험료가 높게 나오는 기준이 뭐냐며 따져 물었습니다. 그쪽에서는 자녀들이 모두 성인이기 때문에 돈을 벌 수 있는 나이라 그렇다고 했습니다. 엄마는 더 화를 내며 요즘 대학생들이 학비, 교통비 대려고 아르바이트 하기도 바쁜데 애들보고 학교 다니지 말고 의료보험료 보태라는 말이냐며 한숨만 쉬셨습니다. 상담사분이 계속 어쩔 수 없다며 기준이 바뀌어야만 한다며 위로해주셨지만 너무 화가 납니다. 

 

요즘 한국장학재단에서는 조금 더 어려운 학생의 혜택을 늘려주려고 집안사정뿐 아니라 부모님의 공인인증 서로 재산까지 조사해 소득분위를 매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료보험도 이런 방식으로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도대체 어디에 민원을 넣어야 하는지, 이런 상황을 어디에 알려야 저 같은 상황의 다른 가정의 피해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을지 고민하다 청와대 게시판에 글을 올립니다. 평범한 대학생이자 국민으로서 너무 마음 아프고 답답합니다. 저희 엄마의 말이 틀렸나요? 정말 없는 사람은 공부하지 말고 일해서 돈 벌어야 하는 건가요?

 

 

출산장려책 관련 제안 드립니다(이지영)

 

제 나이 33세, 결혼 2년 차 여자입니다. 맞벌이해서 월 소득 500만원, 8000만원짜리 전셋집에 살아도 아기 낳는 건 꿈에나 가능합니다. 우선, 돈 문제는 차후로 치고요. 양가 부모님은 모두 일을 하셔서 아기 맡길 곳도 없고, 제가 다니는 회사는 육아휴직을 쓰면 퇴사압력에 시달리다 결국은 모두 퇴사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상황에 처한 부부는 100일도 안 돼 목만 겨우 가누는 어린 아기를 어린이집에 맡겨야 합니다. 요즘 어린이집 폭행사건도 많고, 오늘만 해도 9개월 된 아기 를 때려 머리에 금이 가게 했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3개월 된 아기를 어린이집에 맡겨야 하는 마음이 어떨지 역지사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드릴 제안은 우선 출산휴가 3개월은 기존대로 유지하되, 무급으로라도 육아휴직 3개월을 추가해서 총 6개월을 의무적으로 쉴 수 있도록 기업에 강요해야 한 다는 것입니다. 제 주변에 아이를 낳고도 계속 직장을 다니겠다고 했던 친구들 모두 출산휴가 3개월 때문에 직장을 그만뒀습니다. 우리나라가 맞벌이 안 하고 혼자 250만원도 안 되는 돈을 벌어서 제대로 살 수 있는 나라입니까? 그러니 젊은 사람들이 아이보다는 본인을 선택합니다. ‘나’라도 잘 살아야지요…. 기업하기 좋은 나라 만들겠다고 하시는 건 알지만 답답해서 글 올립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니 잘 판단해주세요.

 

 

 

태권도장 어린이 보호차량에 대해서… (이형민)

 

저는 일선에서 대한민국의 꿈나무들에게 대한민국의 대표브랜드인 태권도를 지도하는 관장입니다. 금년 1 월 29일부터 태권도 통학차량에 대해서 도색 및 동승자를 탑승하는 법안이 나왔던데, 저를 비롯해 많은 관 장님들이 이 방안이 아이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는 생각입니다. 단순히 생각하면 집단이기주의라 보 실 수도 있겠지만 이론과 실기가 다르듯 실제 태권도장 생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체험해보시지 않고 책상에 앉아서 법안을 통과시키신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매일 태권도장 차량을 운행하면서 아이들 승하차 문제 만큼은 번거롭더라도 제가 직접 내려서 아이들 승하차를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인지 단 한 번도 위험했던 적도 없었고 사고위험도 없습니다. 차량색을 바꿔서 아이들 안전이 보장된다면 당연히 해야겠지만, 회색차를 타다가 노란차를 탄다고 해서 안전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린이안전에 대한 문제는 차량색깔이 아니라 운전자의 마인드와 자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체육시설업종목과 학원시설에서 차량운행을 못하도록 법을 정하던지 아니면, 차량운전자의 책임과 의무를 명시한 법을 정하시는 게 더욱 현명하리라 봅니다. 

 

 

사룟값 인상으로 인해 축산농가가 죽고 있습니다(손진호)  

 

 

현재 축산농가가 사룟값으로 인해 많은 울상을 짓고 있습니다. 축산농가 사룟값이 지속적으로 인상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현재 금리인하에 국제시장 곡물 가격이 하락, 원유가격도 대폭 하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사룟값은 하락하지 않고 유지되거나, 도리어 인상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해준다고 하지만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 테니 사룟값에 보태어 써라’는 식입니다. 대출금을 갚을 여력이 있는 농가 같은 경우에는 괜찮겠지만 그렇지 않은 축산농가가 더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저금리대출보다는 적당한 사료 가격을 위해 차라리 곡물가격 안정과 배합사료 공장에 직접적으로 지원하면 사료가격이 합리적으로 책정되고 축산시장도 안정될 것입니다. 대부분의 축산농가가 대규모보다는 소규모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제발 이런 민원을 그냥 넘기지 마시고 많은 축산농가를 위해 힘써주시길 바랍니다.

 

 

 

대형마트 근로환경을 개선해주세요(이성우)

 

 

안녕하세요. 저는 대형마트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입니다. 예전에는 명절당일 의무휴업을 하고 가족들과 다 같이 지낼 수 있는 시간이 많아서 좋았습니다. 그런데 작년 추석부터 마트에서 꼼수를 부립니다. 휴업날짜를 마음대로 조정하더니 명절에도 나와서 일을 하라는 겁니다. 저도 명절에는 모두 모여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고 싶습니다. 마트들이 의무적으로 휴업하라고 지정된 날짜에는 꼭 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트들이 더 이상 꼼수를 부리지 않도록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