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배경
농업과 농촌의 가치와 인식변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농·어업인이 거버넌스형 농정에 의사결정의 주체로 참여할 수 있도록 ‘3농혁신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됐다. 그간 많은 농업인단체들이 각 자 농업정책에 목소리를 냈으나 앞으로는 하나의 목소리를 담아낼 수 있는 협의체제로 전환해야 할 시점에서 구성된 3농혁신위원회의 주요 추진방안은 다음 5가지다.
• 3농혁신위원회 TF팀 구성 및 분과협의회 구성
• 농업정책의 거버넌스 협치농정 구축
• 3농혁신 비전과 목표수립
• 부문별 핵심전략 설정
• 운영 및 지원방안(조례제정 및 투자계획)
주요 추진계획
3농혁신위원회 창립을 위해 TF팀 및 분과협의회를 구성하고 아산시의 모든 농어업인과 단체의 주도적인
참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내부진단 차원의 토론과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다. 이를 위해 TF팀을 구성해 혁신 분야별 팀편성 및 분담업무를 수립하고(1단계) 분과협의회를 구성해 분과편성과 핵심과제 설정을 통해 3농 혁신위원회를 구성한다.
TF팀 및 분과협의회는 농정과(농업정책팀장)를 총괄부 서로 하여 6개 팀(8개과)이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 시장개방 대응: 농정과, 축수산과, 기술지원과, 기술 보급과
• 유통구조 개선: 유통지원과, 축수산과
• 6차산업화: 유통지원과, 농정과, 축수산과
• 도농교류(귀농귀촌): 유통지원과, 산림녹지과
• 마을만들기·농업기반: 건설과, 사회경제과
• 인력육성(농촌복지): 기술지원과, 농정과
또 7개 기관, 13개 단체, 4개 협의회를 하나로 묶는 분과위원회를 구성하고 유관기관 및 단체가 모두 참 여한다.
• 친환경고품질분과: 쌀전업농회, 농협영농지원단, 연구회
• 선진축산분과: 축산단체협의회, 축협조합, 연구회
• 맞춤형기술개발분과: 품목별연구회, 작목반, 농촌 지도자회
• 유통활성화분과: 조합공동법인, 원예농협, 새농민회, 축협조합, 한살림회, 아산장터협의회
• 소비촉진분과: 생활개선회, 귀농귀촌협의회, 농민회, 산림조합, 휴양마을협의회
• 지역개발분과: 농어촌공사, 농촌지도자회, 마을만들기 네트워크
• 역량강화분과: 농업경영인회, 여성농업인회, 4-H회, 생활개선회
TF팀은 각 팀별 분과협의회와 중점 추진과제(사업) 발굴 및 사업추진, 정책사업 전반에 대한 조사·선정· 평가 등의 과정공유, 팀 간 업무협의 및 주민의견 수렴에 대한 분과위원회 참여, 아산시 지역농업·농촌 및 식품산업발전계획 수립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분과 협의회는 주요 농정현안 및 농업정책에 대한 제안·토 론·협의를 진행하고 전략과제별 추진방향 설정 및 의견수렴, 농업정책 결정사항 정책반영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농업정책의 거버넌스 협치농정 구축
아산시 농업인단체협의회(1개) 산하 8개 단체, 그 외 각종 위원회 및 모임, 단체를 포함해 농업회의소 운영 사례를 검토하고 거버넌스 체제를 통한 협의체를 구성한다. 농업회의소가 설치·운영되는 시·군은 전국적으로 8개소밖에 없으며, 충남 시·군의 경우 농업회의 소는 한 곳도 운영하지 않고 있다. 또 특정 농업인단체의 주도적 개입과 회비와 운영에 부담이 있어 보완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아산시는 협치농정을 조기에 실현하고자 ‘아산형 농업회의소’를 설치한다. 이를 위해 농업인단체와 지역주민, 소비자와 유관기관,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 기구를 운영하며, 농업인단체와 유관기관이 각각의 정책제언에 따른 혼선을 피하고 자율적 협의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수렴한다. 이를 통해 새로운 단체나 기구를 설치하는 비용을 절감하고 위원회의 역량을 제고해 농정의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아산형 3농혁신위원회
3농은 농어업(지속가능, 소득향상), 농어촌(삶의 질), 농어업인(리더)으로, 3농혁신위원회는 3농혁신의 기 본이념, 정신, 성격, 개념 등을 충분히 정립해 미래농 정의 패러다임 및 3농혁신 핵심가치인 지속가능성, 안전농산물, 소득, 삶의 질, 업무 융·복합 등을 반영해야 한다. 이를 위해 아산시는 실행가능성에 중점을 두고 5대 부문, 13대 전략과제, 36개 사업을 중심으로 하는 추진전략을 세웠다.
아산형 3농혁신위원회는 범시민과 농업인이 함께 참여하는 방향으로 가되, 그동안 많은 단체들이 농업정 책에 기여한 부문들에 대해 좀 더 체계적으로 토론하는 방식의 상향식 민주주의를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고, 자율적 참여는 곧 주체성을 확보해가는 것이다. 아 울러 국내외적으로 농업여건 변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농산물의 시장개방(FTA 등) 대응은 피할 수 없는 숙명으로 다가왔으며 이로 인한 농업생산성 향상 및 농산물의 유통구조 개선, 농업의 효율성 과 농업·농촌 및 농어업인의 가치(분석)는 중요한 화두가 됐다.
이에 아산시는 3농혁신의 큰 틀에서 스스로가 농업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고민하고 해결해가야 하는 상황이 됐다. 따라서 충청남도의 ‘3농혁신 모델’을 통해 아산시에 맞는 3농혁신위원회를 자체적으로 수립하여 관련 실과가 TF팀에 참여하고, 민·관·전문가 등이 함께 이끌어가는 형태(거버넌스 체제)로 운영하게 된다.
아산시는 위원회를 잘 추진하여 타 지자체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준비과정에서부터 창립까지의 모든 과정을 내실 있게 추진하려고 한다. 이는 비단 농업· 농촌만의 근본적인 해결방법이 아니다. 여러 분야에서 함께 공존하여 협조하는 시스템으로 이어지길 바라면서 그중 언론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창립 초기단계에서 전체 시민들과 함께할 수 있는 공감대형성 과 분위기조성이 절실하기 때문이다.
지난 연말에 아산시는 2018년까지 지역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5년사업을 수립한 바 있다. 10대 부문별 전략과 58개 중점사업별 투자계획으로 5743억 원을 편성하였으나 국가와 지방재정 투자계획이 원활하지 않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기에 우리 모두가 절실하면 구한다는 신념이 있듯이 함께 노력해나가면 꿈은 이뤄진다고 본다. 아산시의 미래농업은 3농혁신위 원회로 부터 제2의 창건을 통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해 본다.
추진전력 및 중점사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