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부총리는 다시는 재정이 ‘눈먼 돈’이라는 비판이 나오지 않도록 철저하게 개혁하겠다면서 성과가 미흡하거나 관행화된 예산사업을 과감히 폐지하겠다고 밝히고 국고보조금을 10%삭감 하겠다고 했다. 줄줄 새는 세금을 막고 재정 다이어트를 하겠다는 것인데, 어떠한 성과가 있을지 두고 봐야겠다.
기획 양태석 기자
“농민과 건축업자, 공무원들이 국고 보조금 등 약 14억원을 부정 수급해 경찰에 무더기로 입건됐다. 강원지방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축사 현대화 사업과 과수 분야의 정부 보조사업 공사 대금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국고 보조금을 빼돌린 농민 38명과 건축업자 9명 등 4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한 허위로 공문서를 위조하고 보조금을 지급한 강원도 양구군 공무원 7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축사를 증축 하거나 농장 관정을 파는 국고보조사 업에 선정된 뒤 건축업자와 공모해 공사대금을 부풀려 보조금을 청구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14년 9월 22일부터 2015년 3월 19일까지 영화진흥위원회 등 문체부 관련 25개 공공기관·민간단체를 대상으로 보조금 특별감사를 실시한 결과, 전자세금계산서 위· 변조 수법으로 보조금을 횡령한 혐의가 있는 5개 업체를 적발해 수사를 의뢰했다. 또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거나 신고하지 않는 등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탈루 혐의가 있는 8개 업체에 대한 정보를 국세청에 통보했다. 아울러 정산 부적정 국고보조금 1억9619만원을 환수토록 조치했다”
“재작년 11월 서울 코엑스에서 국제요리경연대회가 열렸다. 한국조리사회중앙회의 모 회장은 2013세계영쉐프요리대전 조직위원회라는 단체를 만들어 행사를 치르기 위해 식약처로부터 총 4억4000여만원의 국고보조금을 지급받았다. 그러나 감사원 조사결과 이 중 2억5000여만원이 가짜 영수증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모 회장은 주방기구업체 등 6개의 업체로부터 가짜 세금계산서를 받아 국고보조금을 타내 자신의 빚을 갚았다. 이에 대해 꼼꼼하게 사후평가를 하지 않은 식약처는 이후 1억9000여만원을 추가로 지급했다. 감사원은 식약처에 과다 지급한 국고보조금을 회수하라고 통보했다”
이와 같이 국고보조금 사업의 횡령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정부는 내년 국고보조사업의 예산을 10% 줄이기로 하는 등 ‘2016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영계획안 작성지침’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정부가 이런 조치를 하게 된 이유는 국고보조금 사업들이 노인요양시설 지원, 축산시설 현대화, 문화재 보수사업 등 다양한 분야가 있는데, 관리하는 주체기관이 명확하지 않아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라는 식의 누수와 부패가 심각했기 때문이다.
특히 정부는 작년 국가부채가 93조원이나 늘어난 1200조원이나 되면서 재정건전성을 염려했다. 이 중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반드시 갚아야 하는 채무는 530여조원이나 된다.
이에 정부는 어마어마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보조사업에 대해 사업수 총량관리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그러나 국고보조금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여러 지방자치단체는 곤혹스러운 입장이다. 현재 기획재 정부가 제시한 감축안에는 구체적인 선별기준은 없다. 모든 재정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중요성이 떨어지는 사업의 예산은 줄이거나 없애겠다고 한다. 또한 모든 보조사업에 대해 ‘보조사업 운용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차후 예산에 반영토록 했다.
정부의 목표라면 2000개의 국고보조사업 중 200개 정도가 사라진다고 한다. 대신 기초연금처럼 법적 의무 사업은 제외된다. 그러나 기존 사업을 폐지할 경우 일대일 대응으로 신규사업을 추진하는 ‘원아웃 원인(one-out, one-in)’ 방식도 도입하기로 했다.
보조금의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신고포상금제 도입 등 인프라를 확충하는 동시에 신규사업 적격성 심사제, 일몰제 도입 등 보조사업의 선정 심사·평가를 강화하 기로 했다.
각 부처는 이번 지침이 적용된 예산 요구서를 오는 6월 5일까지 기재부에 보내고, 기재부는 부처 협의와 국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9월 11일까지 국회에 제출한다.
국고보조금을 10% 줄인다고 하는 것에 대해 다양한 네티즌 댓글이 있었다. 여러 댓글 중에서 유의미한 것만 정리해봤다. 댓글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니 국고보 조금을 없애거나 줄이고 관리를 제대로 하라는 것이었다.
- 국가가 재정으로 일자리 창출에 투입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일입니다. 일자리는 민간이 창출해야 합니다. 정부는 제도적 시스템으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국민이 낸 세금은 어디까지나 국방, 치안, 의무교육, 사회간접시설 등 민간이 개별적으로 투자하기 불가능한 공공이익적인 곳에 투입해야 합니다. 국가재정은 최대한 아껴 국민에게 세금을 덜 걷도록 해야 합니다. 걷어진 세금은 가급적 소득재분배에 사용해야 합니다. 한국은 세금으로 경제성장을 이루려 하는것 같습니다.
- 다음 선거에는 나라 빚을 줄이겠다는 후보를 찍어야 합니다. 정말 큰일입니다. 앞으로 이자만 갚기에도 벅찰 것 같습니다.
- 그래봐야 정부 지원 없이 추진이 어려운 소규모 사업만 쥐어짜고 흔들 것입니다. 이해관계가 얽힌 대규모 사업은 일부 예산 삭감 정도만 될 것입니다.
- 국고보조금은 눈먼 돈이라고 하고, 먼저 본 놈이 임자라고도 합니 다. 정부 공무원들이야 자기 돈이 아니니까 기회만 되면 펑펑 쓰는 재미로 살고 있습니다. 서류만 만들어 내고 말이지요. 대한민국 정부 돈은 먼저 본 놈이 임자예요.
- 보조금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담당자에 실형 10년을 선고하세요. 눈먼 돈으로 생각하고 비리에 연관돼 받아먹은 사람들은 공개 처형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국고보조금을 함부로 남용하지 못하고 관리가 잘 될 것입니다. 제발 세금관리를 잘 하십시오.
- 국고보조금 진짜 다시 해야 합니다. 옆집 아줌마가 아파트 부녀회장인데 아파트 안 공동텃밭을 일구고, 매년 500만원씩 구청에서 텃밭보조금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헛돈을 사용하니 진짜 국고가 낭비되고 있는 거죠.
- 그동안 세금이 그렇게 새는 걸 몰라서 안 한 것은 아닐 것이다. 작은 단체들마다 표를 미끼로 손을 벌리고 있는데, 안 줄 수 없다. 공금은 무덤까지 따라가서 받아야 하는 것인데 죽으면 끝이다. 누가 대통령이 되든 자식을 버릴 수 있을 만큼의 결단을 내리지 않으면 이 나라의 국민성으로는 선진국 뒤만 밟게 될 것이다.
- 정치인들이 지어놓은 각종 박물관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시·군·구마다 온갖 박물관을 지어 놓았지만 관람객은 10명도 안된다. 심지어 문을 닫아놓고 방치하고 있다. 수십억원씩 쳐 들여서 지어놓은 것들이다. 용도변경을 해서 다른 것으로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
- 하는 일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애매한 사회단체 등에 국고보조금을 지원해서는 안된다. 그런 돈은 다 감투를 쓴 사람들의 주머니로 들어갔을 것이다. 그러면서 기재부장관은 나라에 돈이 없다고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다. 하긴 그런 눈먼 돈이 있어야 공무원들도 용돈을 챙기니 없앨 리가 없다.
- 시민단체면 말 그대로 시민단체답게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이 십시일반으로 돈을 모아 활동해야 합니다. 왜 나랏돈으로 일을 하는 것입니까? 시민단체의 독립성 유지를 위해서라도 시민단체에는 국고지원금을 일절 주지 말아야 합니다.
- 연말마다 나타나는 보도블록 교체에 대해 파파라치를 운영해 신고하면 포상금을 줘서 그 지역의 예산을 줄이도록 하세요. 쓸데없는 축제도 통폐합시키세요.
- 이 참에 지방자치단체를 손봐서 도둑놈들을 쓸어버리고, 지역 간 통폐합으로 공무원도 줄이고 국회의원도 줄입시다. 그리고 미세먼지부서 이런 과가 왜 필요합니까? 이런 곳에 돈을 쓰니 세금이 부족한 것입니다.
- 국고보조금은 100% 철회해야 합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무슨 국고보조금이 필요합니까? 장애, 가난, 극빈층을 제외한 모든 보조금을 철회하면 됩니다. 그런 돈으로 4대공적연금을 통합해서 70세 이후에 개인연금을 150만원 지급하면 됩니다.
- 공무원들이 제 역할을 하고 눈먼 돈만 잘 관리하면 서민들이 세금 안내도 잘 돌아가는 나라가될 것입니다. 우선 공직사회 기강부터 바로잡는 게 순서입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공무원 비리가 생기는 나라는 잘 될 리가 없습니다.
- 정말로 엉터리 단체가 많다. 정부보조금이 눈먼 돈이라는 혹평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정권 유지 차원에서 정부보조금을 사용한 엉터리 단체에는 과감하게 지원을 중단하고 정말로 필요한 곳에 과감히 지원해야 한다. 썩은 단체부터 없애야 한다.
- 국고보조금 10%가 아니라 전체를 다 폐지하라. 대신 국방과 교육 및 보육에 힘을 써서 첨단무 기화하고 반값 등록금을 실현시키자. 국가미래를 위해 후손 양육에 힘을 써야 한다.
- 시민단체, 협회, 사단법인, 복지원, 장애인단체를 딱 반으로 줄이고 그 돈을 어려운 학생들의 급식비나 교복을 지원해주면 좋겠다. 나라 돈은 먼저 본 놈이 임자라고 하는데 이 참에 확실하게 점검을 하면 좋겠다.
- 이 나라에 정부 산하기관, 관변단체가 왜 이리도 많은가? 이런 기관들은 모두 혈세를 지원받고 기생하는 기생충 같은 존재들이다. 각종 공사, 국책연구기관도 모조리 통폐합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