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라온 각종 민원 중 지방자치단체가 새겨들을 만한 제안과 민원을 전달하고자 한다. 독자들이 좀 더 읽기 쉽도록 약간의 편집과 각색을 했다.
기획 편집부
정작 필요한 사람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안심전화대출(이미영)
안심전환대출이란 단기·변동 금리·일시상환 주택담보대출을 장기· 고정금리·분할상환 대출로 바꿔주는 대출상품으로 2015년 3월 4일 출시됐다.
얼마 전부터 안심전화대출이라고 하여 온 매체들이 떠들썩하더군요. 온 가족이 빚이 있는 저희 가족들에게 희소식이겠다 싶어서 찾아봤습니다. 하지만 1금융권만 해당이 되고, 2금융권과 대부업체는 아예 해당조차 안되더군요. 이게 과연 정말 힘든 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걸까요? 정말 힘든 사람들은 은행권대출조차 못 받는 사람들인데, 왜 정부는 그걸 모를까요? 정말 노력해서 돈을 벌어도 이자조차 갚기 힘든 서민들이 있습니 다. 49%에 가까운 대부업체의 이자율에 자살까지 생각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작은 돌파구도 없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는 분명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정말 평범한 시민이고 정치나 정부에는 관심 없습니다. 왜냐하면 병환 중이신 아버지, 50세가 넘도록한 번도 쉬지 못하고 일하시는 어머니, 어려운 가정 형편에 연락을 끊어버린 오빠에 여기저기 밀린 병원비, 집안의 빚으로 대부업체에서 빌린 돈의 이자도 못 갚고 있기 때문에 다른 일에 신경 쓰는 자체가 사치거든 요. 긴급의료지원비니 차상위계층이니 이름만 있을 뿐이지 정작 저희 가족에겐 해당도 안 됩니다. 그래도 정말 열심히 살고 있는데, 이 나라는 저에게만 가혹한 것같은 생각마저 듭니다.
장애인의 취업, 조금 더 신경 써주세요(이창근)
저는 54세 남성으로 지체장애 1급 장애인입니다. 저는 26년 경력의 웹 프로그래머로, 장애가 있어 다른 일반 직장인보다 열심히 배우고, 일 해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한가정의 가장으로써 고민이 많습니다. 직장을 갖기 위해 70~80통 이상의 이력서를 썼지만 모두 연락이 없거나 불합격 통지가 왔습니다. 몇 군데 불합격 이유를 물어 보니 전부 나이가 문제였습니다. 이제는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사회적인 분위기가 나이를 떠나 능력이 있으면 계속 일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런 분위기가 아닌 것 같아 정말 답답합니다. 또 일반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에서 일정비율 이상 장애인을 채용해야 하지만 차라리 벌금을 내겠다고 하는 곳도 있습니다.
인도에는 150년 이상 국민의 존경과 애정을 갖는 대기업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 지지는 않았겠지요. 투철한 준법정신과 어려운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모습 덕분일 겁니다. 일반인들도 힘들다고 하는데, 장애인은 더 힘듭니다. 저는 소아마 비로 인한 선천적 장애인이지만 요즘은 불의의 사고로 후천적인 장애인도 많다고 합니다. 장애는 남의 일이 아닙니다. 장애인도 처자식과 함께 걱정 없이 먹고살 수 있는 환경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선진국입니다. 저처럼 소외받는 계층에 신경을 써주세 요. 장애인이 살기 좋은 나라에서 일반인은 얼마나 살기 좋겠습니까?
구에서 시행하는 정보화교육, 접근성을 높여주세요(유명인)
IT 강국이니 정보화시대니 하면서 각 구마다 실버세대를 위한 기초 컴퓨터, 스마트폰 익히기 같은 무료 강좌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식들을 붙잡고 하나씩 물어 봐야 하는 분들을 모아서 알려 준다는데, 얼마나 좋은 정책인가요? 그런데 기초 지식이 없어서 배우려 하시는 분들에게 수강신청은 꼭 구청이나 시청 홈페이지 에서 회원가입 후 해야만 하고 회원가입 할 때 부모님 들은 뭔지도 모르는 아이핀, 핸드폰 인증을 하라고 합니다. 전화로는 수강신청이 안 된다고 하고 구청에 전화를 해도 ‘핸드폰 인증을 해라’, ‘아이핀 인증을 해라’ 하면서 홈페이지에 적혀진 말만 합니다. 그놈의 공공 아이핀은 얼마 전만 해도 다 털려서 제 핸드폰에도 수두룩하게 스팸문자와 전화가 오는데 이제는 부모님 주민등록번호까지 넘겨야하나요?
그렇지 않아도 수시로 빠져나가는 개인정보 때문에 보이스피싱같은 사기가 많아서 부모님께 스마트폰을 장만 해드리지 않았습니다. 몰라서 배우겠다는 사람에게 인터넷으로 수강신청을 하라니요? 우리 지역만 그런가 싶어서 다른 구도 검색해 보니 마찬가지더군요. 홈페 이지도 찾아보니 마찬가지고요. 어르신들 컴퓨터 교육 수강신청하는데 아이핀이 꼭 필요한가요? 정말 회원가입이 꼭 필요할까요? 정보화 교육의 취지는 정말 좋으나 직접 방문해서 수강하는 정보화 교육을 위해 주민 번호를 입력하라는 건 정말 쓸모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 부모님을 포함해 어르신들도 쉽게 수강신청하고, 수업받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통장 새로 개설하면 범죄자?(신순자)
통장을 개설하러 갔다가 대포통장을 만드는 범죄자 취급을 당해 글을 올립니다. 새로 취직한 직장에서 급여 통장으로 외환은행 통장이 필요하다고 하여 버스로 3정거장 거리에 있는 외환은행을 방문했습니다. 급여통장을 만들겠다고 하니 재직증명서가 있어야만 통장을 개설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냥 일반 입출금 통장으로 만들겠다고 하니 창구 옆에 붙어있는 공고를 보라고 하더군요.
요즘은 대포통장이 문제가 많아 증빙서류 없이는 무조건 통장개설이 안된다고 합니다. 신분증도 있고, 이 동네 사는 주민인데도 서류 없이는 무조건 안 된다고 하고, 졸지에 대포통장 만들러온 사람이 된 것 같아 기분이 나빴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문의하니 법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통장 개설시 확인 절차가 강화가 된 것은 맞다며 외환은행 고객센터로 문의하라더군요. 외환은행 고객센터에서는 어쩔 수 없다는 반응입니다. 무슨 일만 생기면 선량한 국민들은 범죄자 취급하고, 통장 하나 내 맘대로 만들지 못하는 현실이 갑갑하네요.
폐지 줍는 어르신들에 대한 복지 정책(전인호)
길거리를 다니다 보면 폐지 줍는 어른신들이 많은데, 그럴 때 마다 화가 나고 슬픕니다. 나이가 일흔, 여든이 되셔도 새벽에 나와서 늦은 저녁까지 부지런히 일을 하시는 분들이 적어도 젊어서 큰 돈을 벌지는 못하 였는지 모르겠으나 죄를 짓거나 게으른 삶을 살지 않았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체국에 가서 박스를 사보면 작은 것은 500원에서 큰 것은 1500원까지 파는데, 리어카 가득 박스를 채워도 고물상에서 3000원 안팎의 푼돈을 받는 것을 보면 정말 세상이 거꾸로 돌아가고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생각한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노인들이 주운 폐지를 우체국이나 동사무소에서 구입하는 정책을 펼쳤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재활용 할 수있을 만한 것들을 개당 100원이나 200원 정도에 사서 택배를 보내거나 이사를 해서 종이박스가 필요한 분들에게 150원이나 300원 정도에 다시 파는 것입니다. 그러면 박스를 사는 분은 싸게 사서 좋고, 어르신들도 리어카 하나를 가득 채우면그 전보다 더 많은 소득이 생기니 일석이조가 아닐까요? 성실히 사는 사람이 잘 살 수 있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범죄자가 되는 청소년들(이경미)
며칠 전 부산경찰서 사이버수사대라면서 남편 휴대전화로 연락이 왔습니다. 저희가 2월 14일에 인터넷소설을 무단으로 다운로드해 고소장이 접수되었다는 내용 이었습니다. 남편과 전 도통 알아들을 수 없는 용어를 사용하며 수사 담당관이란 분이 빠르게 계속 이야기를 하셔서 우선 확인 후 연락하겠다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희가 다운로드했다는 소설을 검색해보니 이 소설의 작가가 저작권법이 통과되기 무섭게 수백건의 고소한 사람이더군요. 저희 부부가 다운로드한 사실이 없어 막내아들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이아빠가 소설이름을 대고 물으니 잘 모르겠다면서 울기 시작했습 니다. 사실 저희 아이는 정신적으로 온전하지 못한 상태인데, 우는 아이를 보니 부모로서 마음이 너무 안 좋더군요.
저희와 비슷하게 고소를 당한 사람들의 인터넷 모임이 있어 접속해 보니 저작권법이 통과되며 무더기로 고발 되는 사례가 많다고 합니다. 심지어 중학생 아이에게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처벌을 받게 하겠다고 해서 아이가 자살한 사례도 있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났습니다. 돈벌이로 고소하는 사람들과 이 사람을 이용해 돈벌이 하는 법률회사는 청소년들 합의금 금액을 정해놓고 부모에게 합의금을 뜯어내고 있었습니다.
저희도 전화를 걸어온 수사담당관 분이 무조건 합의하는 게 좋을 거란 얘기부터 하셨습니다. 저나 남편은 아이가 극단적인 행동을 할까봐 아이 눈치를 보며 마음을 졸이며 지내고 있습니다. 저희 아이가 한 일이라면 무조건 잘못한 일이죠. 그러나 더 한심한 건 철없고 잘모르는 아이들을 미끼로 소위 지식인이라고 불리며 법을 행하는 이들이 버젓이 합법적인 사기행각을 벌이는 것입니다. 저희가 잘못된 것이 있다면, 죄를 인정하고 당연히 받아들이겠지만, 더 이상 저희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현명한 대처 방안이 있어야 하며, 무작위 고소로 금전적 이익을 취하는 이들에게 제재조치가 있도록 해주십시오.
364일 기간제교사 퇴직금(이호성)
대구에서 기간제교사로 근무하는 이호성입니다. 저는 2011년 3월 2일부터 2012년 2월 29일까지 대구의 한중학교에서 근무했습니다. 근무일이 364일이라서 퇴직금을 받지 못하였으나, 올해 1월 20일 대구법원에서 364일 근무한 기간제교사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2011년 처음 학교와는 1년 간 근무하는 것으로 계약했는데, 채용서류에 사인을 하면서 보니 출근일이 3월 2일자로 되어있었습니다.
담당 직원에게 물어보니 2월 달 전 교직원 출근일에 출근하지 않아서라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2월 달 채용 서류 제출 일에 출근하여 교감, 교무부장님, 업무담당 선생님과 인사를 하고 업무인수인계를 받았습니다. 단지 전 교직원 출근일에 출근하지 않아서 퇴직금을 못받는다는 것은 억울하였으나, 당시 경험이 부족한 저로서는 물어볼 수 있는 곳이나 아는 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대구법원 판결 기사를 접하고 해당 학교와 교육청에 연락을 해보니 ‘상위 기관에서 퇴직금을 지급하라는 공문이 내려와야만 지급 가능하니 기다려 달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두 달간 기다리다가 다시 전화를 해서 물어보았습니다. 담당 직원은 ‘처음 계약시 병가 등으로 인해 중간 중간 끊어서 계약했기 때문에 1년 계약이 아니며, 또 3년 이하인 청구기한도 만료 되었습니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처음 문의했을 때는 기다려 달라는 말만 했고, 당시 2011년 계약 시에는 설명조차 없었는데 또 청구기한이 만료되었다니 더 억울합니다.
담당 행정직원이 소멸시효 기간이 있다는 것을 모르지 않았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습니다. 담당 행정직원의 늦장 대응과 법원의 판결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도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는 것이 억울합니다. 법률구조공단에 상담을 하였으나 소멸시효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다른 방법은 없으며, 학교와 교육 청에 개인적으로 소송을 해봐야 할 것 같다고 합니다. 법을 잘 알지 못하는 저로서는 이렇게 마지막으로 발악을 해봅니다. 이 글로 인하여 누구도 피해를 입지 않았으면 합니다. 단지, 제가 정당하게 일하고도 받지 못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정말 없는 것인지 억울하고 답답하기만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