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구리시 박영순 시장이 원심을 깨고 벌금 300만원이라는 당선무효형에 처하면서 지역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국가적인 사업이라 할 수 있는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사업이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그린벨트해제안이 조건부 승인돼 청신호인 상황에서 이 사업을 처음 공약으로 내건 박 시장이 낙마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고 있는 것이다.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재보궐 선거 비용도 만만치 않은데 과도한 상대편 흠집내기와 끌어내리기식 전략으로 창조경제를 선도할 수 있는 대규모 사업에 차질이 빚어지는 것은 아닌지 걱정된다. 이에 본지는 박영순 구리시장이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받기까지 어떤 과정을 거쳤고,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박영순 구리시장을 구명하고자 노력하는 시민단체의 목소리를 들어봤다.
기획 편집부
제2 한강의 기적 만들 수 있는 구리월드디자인시티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사업은 ‘하스피탤러티 디자인(HD)’산업의 급격한 수요증가로 비롯된 것이다. 하스피탤러티 디자인이란 5성급 호텔이나 고급레스토랑에 쓰이는 내장재 또는 인테리어 도안을 말하는데, 이 도안을 고객의 주문에 맞춰 제작·전시·판매·유통하는 게 바로 HD산업이다. HD산업의 아시아시장 규모는 연 3000억 달러로, 전 세계 도시계획·건축·인테리어의 70%를 수주하고 있다. 현재 아시아를 대표할 만한 디자인센터는 현재까지 전무한 상태다. 이에 구리시가 나서서 구리월드디자인시티를 HD산업 전진기지이자 총괄본부로서 적극 유치하려는 것이다.
사실 구리시는 아시아 최초 디자인센터에 대한 구상을 이미 수년 전에 끝냈다. 2007년 위 계획이 채택된 후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서울대 산학협력단으로부터 타당성검토 용역도 받았다. 이후 컨셉마스터플랜 및 해외 민간부문 타당성 용역을 통과한 2012년 12월,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행정절차에 착수한다. 이후 구리월드디자인시티 프로젝트는 빠르게 진행됐다. 2013년 11월 시도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및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2015년 3월 19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로부터 조건부 심의를 따냈다. 이제 2016년까지 설계계획을 마무리하고 2018년 1단계 사업이 완공된다.
구리월드디자인시티는 약 100억달러(약 11조 220억원)의 외자를 유치해 월드디자인센터와 국제학교, 외국인 전용 주거단지, 특급 호텔 등을 짓고 디자인 관련 해외 기업 2000여곳을 유치할 것이다. 현재 미국 투자전문회사인 ‘베인브리지캐피털’에서 20억 달러의 투자를 확정했고, ‘히키프라이호프터캐피털’과 ‘트레저베이그룹’과도 각각 15억 달러 투자 양해각서를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구리월드디자인시티가 제대로 완공되면 연간 180만명이 구리시를 방문하고, 11만명의 고용이 창출되고 연간 7조원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기대된다.
제2의 한강의 기적을 만드는 신호탄이 될 수 있다.
2심서 당선무효형 판결받은 박영순 구리시장
지난 5월 8일 서울고법 2심 재판부는 박영순 경기도 구리시장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작년 6·4지방선거에서 5월 말부터 선거 당일까지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조성사업의 난제였던 그린벨트 해제를 승인했다는 플래카드가 문제가 된 것이다. 박 시장은 선거 1주일을 앞두고 자신의 선거사무소 건물 외벽에 구리월드디자인시티 건립을 위해 국토부의 그린벨트 해제 요건을 충족시켰다는 내용이 담긴 대형현수막을 내 걸었다.
하지만 선거 직후 일부 시민단체는 당시 상황으로 사업 부지 내 그린벨트의 해제 요건이 충족됐다고 할 수 없던 상황이었다며 박 시장을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당시 국토부의 답변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에 대해 작년 12월 23일 1심 재판부(의정부지법 형사합의 11부)는 선거 후 그린벨트 일부의 제한이 풀린 것으로 보아 허위의 정도가 약하다며 박 시장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이를 뒤엎은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는 지역 정치인들을 비롯해 시민사회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왜냐하면 선거사범 재판에서 범죄 혐의가 추가되지도 않았는데, 이례적으로 형량이 가중된 것이기 때문이다. 작년 대법원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국선거범죄 전담재판장 회의에서 1심과 항소심의 양형 편차를 줄이기 위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항소심이 1심의 양형판단을 존중한다는 등 변경사항을 발표했다. 이런 발표가 있음에도 지역정가나 시민단체에서는 대법원이 1심의 양형판단을 존중하는 입장과 너무나 동떨어진 선고를 한 것에 대해 납득하기 어려워하고 있다.
재판부는 “박 시장이 이미 2차례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어 이를 양형에 반영했다”며 “박 시장이 선거의 승패를 가를 중요한 시점에서 허위 사실이 담긴 내용을 대형 현수막으로 홍보했다”고 원심을 깬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여론은 현수막이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실제 선거 후, 박 시장은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으로 총 3만9천644표(49.70%)를 얻어 백경현(새누리당·2만9천364표·36.80%) 후보와 큰 격차로 당선됐다.
관선과 민선에서 각각 2차례씩 총 4번의 시장을 지내며 지역에서 높은 인지도를 가진 박 시장에게 ‘현수막이 선거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설명은 그리 와 닿지 않는다. 그런 상황에서 대법원 판결까지 2심 선고로 확정되면 박 시장이 주도하고 있는 구리월드디자인시티의 추진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구리월드디자인시티는 최근 국토부 중도위의 조건부 승인에 이어 해외 투자자들의 구체적인 투자계획 발표 등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시점이다. 구리시 공직·시민사회 상당수는 대법원의 현명하고 지혜로운 최종판결을 기대하고 있다.
박영순 시장 구명운동에 나선 한준학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추진 범시민연대 대표
“상대측에서 고발한 내용이 선거기간 중 국토부의 ‘그린벨트해제 요건 충족 완료’라는 문구가 선거법 위반이라고 하며 300만원이라는 벌금형에 처할 정도로 중대한 사안으로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시민의 한 사람으로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당시 구리월드디자인시티는 최고 마지막 단계인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있는 상황으로 구리월드디자인시티가 확정됐다는 내용도 아니고 그린벨트해제 요건 충족을 완료해 위원회에 제출했다는 내용을 문제 삼는 것이 왜 위법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또한 당시 상대편 시장후보가 이 문제에 대해 선관위에 문제를 제기했지만 당시 위법이라고 해서 제재를 할 경우 바로 플래카드를 철거하든 조치를 취했을 텐데, 당시 선거당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도 아니고 위법이 아니라 아무 문제없이 지나온 것입니다.
그럼에도 상대후보가 고발하니 법조계에서 선거법상 위법요인이 있다고 80만원 벌금형을 내린 것인데요. 그 정도면 당선무효형은 아니니까 시민들이나 지역사회에 별로 소요가 없었는데, 고법으로 가서 이런 결정이 나오니 지역사회가 술렁이고, 잘못되면 시장선거를 다시 해야 하는데, 이 작은 구리 사회가 얼마나 시끄러워지겠습니까?
선거 비용은 또 얼마나 많이 들고 말이죠. 20만 구리시민이 7~8년 동안 염원해왔고, 이것을 위해 밤낮없이 고심하고 노력하고 애쓴 덕분에 도시계획위원회 최종 심의를 통과했고 구리시는 축제분위기였는데, 이게 웬말이냐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사업은 외국에서도 투자하는 사업인데 그분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또한 인근지역인 남양주도 상당히 고무되어 있지 않습니까? 구리월드디자인시티는 남양주에 공장을 지을 수 있어 좋은 기회가 될 것이고 실질적인 일자리를 늘리는데 아주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지역경제활성화와 10만개 이상의 일자리가 새롭게 만들어지는 것인데, 너무나 중요한 이 시점에 박 시장에 대해 원심을 깨고 300만원을 선고한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상식적으로 법이라는 것은 양심과 도덕 이런 것들을 성문화해 체계화시킨 것으로 ‘이건 이렇게 지키자’고 한 것인데, 만약 금품을 수수했거나 성추행, 상대방에 대한 근거없는 비방을 했다면 시민들이 다시 시장을 뽑아야 한다고 하겠지만 이건 너무 과한 판결이라는 것입니다.
저를 비롯한 대다수의 구리시민들은 도저히 고법에서 판결한 벌금형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구리가 잘 살 수 있는 기회가 코앞에 왔는데, 이 사업을 확실하게 진행하고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이번 임기에는 박 시장님이 확실히 지켜주셔야 합니다.
박 시장님이 하셔야 확실히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사업을 마무리하고 잘 살 수 있는 희망을 얻어 윤택한 구리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확실한 신념과 마음에서 일심동체로 구리시민들은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구리시민의 간절한 염원과 바람을 헤아려주셔서 박영순 시장님이 이번 임기를 마치고 구리월드디자인시티사업을 성공적으로 유치해 경기동부지역이 잘 살고 경제활성화를 하도록 넓은 마음으로 헤아려주시기 바랍니다.”
(가칭)구리시 살리기 범시민비상대책위원회 구리시 살리기 탄원 호소문 발표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과 박영순 구리시장을 구명하기 위해 구리시민들의 자발적인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구리시의 여러 시민단체로 구성된 (가칭)구리시 살리기 범 시민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긴급 ‘구리시 살리기 탄원 호소문’을 만들고 구리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요청하고 있다.
비대위측은 “그동안 구리월드디자인시티에 외국 투자자들이 투자하는 이유는 첫째, 뛰어난 입지조건과 둘째, 박영순 시장이 외교관 출신으로 국제감각과 행정능력 그리고 강력한 의지” 때문이라며 “만약 대법원에서 박 시장이 당선 무효형을 받는다면 이 사업은 결국 무산될 수 밖에 없고 시민들의 노력 끝에 얻어진 그린벨트 해제 역시 원점으로 돌아갈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또 비대위측은 “일자리가 창출되고 세수가 증대되어 구리시가 국내 최고의 도시가 된다는 희망에 부풀어 있었던 구리시민들은 갑자기 눈앞이 깜깜할 수 밖에 없다”면서 “구리시민들의 탄원운동에 적극적인 동참”을 호소했다.
끝으로 비대위측은 “탄원운동을 벌이는 것은 박 시장 개인을 살리기 위한 것이 아니고,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사업을 위해 그동안 쌓아온 수년 동안의 노력이 헛되지 않길 바라며, 구리시민들이 장래를 위해서는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사업이 반드시 성공해야 하기 때문”이라며 “오는 6월 5일까지 벌여 나갈 탄원운동에 구리시민들이 적극 동참을 해달라”고 호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