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라온 각종 민원 중 지방자치단체가 새겨들을 만한 제안과 민원을 전달하고자 한다. 독자들이 좀 더 읽기 쉽도록 약간의 편집과 각색을 했다.

기획 편집부

일부 고등학교의 잘못된 강제학습,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김남진)

일부 지역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강제학습의 도가 아주 지나칩니다. 지역마다 차이는 있지만 지방의 학생들은 고등학교에 입학하면 1학년부터 평일은 강제로 방과후학교와 야간자율학습을 하고 방학이 되어도 방학보충수업에 강제로 참석하고, 또 저녁까지 강제로 자율학습을 해야 합니다. 이것도 모자라서 토요일과 일요일에도 강제로 학교에 가서 저녁시간까지 자습해야 하는 학교가 많습니다. 교복 빨래하고 옷을 말릴 시간도 없어 드라이기로 대충 말려서 다음 날 입고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인간다운 삶인가요? 강제로 하는 교육이 과연 큰 의미가 있을까요? 공부에 흥미가 없어서 다른 진로를 찾고 싶으나 학교에서 붙잡아두는 바람에 허무하게 시간만 보내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공부 열심히 하는 학생들은 공부 안 하는 학생들에 방해가 되어서 공부를 제대로 못합니다. 또 강제적인 학습은 학생의 스트레스를 유발시키고 학업성취도만 더욱 떨어뜨릴 뿐입니다. 지난 2006년 9월 4일 교육부에서 방과후학교와 야간자율학습 강제 참여를 금지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정규교과 외 수업활동은 학습권의 주체인 학생의 자기결정권과 선택권이 존중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바 있고요. 교육청에 민원을 넣으면 ‘공문을 내리겠다’, ‘선생님들께 물어보니 강제는 아니라고 말한다’는 형식적인 답변만 돌아올 뿐입니다. 가장 중요한 ‘학습의 주체자’인 학생의 의견은 왜 안 물어보는 건가요? 원하지도 않는 학생들의 강제 참석으로 의미 없는 시간만 낭비하는 것은 이제 끝내야 합니다. 국가에서 나서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합니다.

문화누리카드로 기초문화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김승원)

저는 작년 말 직장을 퇴직하고 조그마한 문구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시는 고객들 상당수가 계산 시 문화카드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저희 문구점은 문화카드 가맹점이 아니기 때문에 사용을 할 수 없습니다. 고객들이 다른 문구점은 다 되는데 왜 안 되느냐고 해서 알아보니 주변 문구점들은 편법으로 가맹점허가를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관련 부서에 수차례 전화해서 문구점도 허가를 내 달라고 했지만 문화카드는 여행, 스포츠, 영화, 도서 등에만 가능하다는 원론적인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연극, 여행 등도 좋지만 문구 같은 잡화도 기초 생활에 꼭 필요한 문화입니다. 어린 학생들이 문구점에 와서 문화카드 내밀 때 안 된다는 소리를 듣고 얼굴이 빨개져 돌려보내지 않게 해 주십시오.

↳ (RE:) 이정란

맞는 말입니다. 정작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은 현장에서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지금의 가사소송법으로 인해 너무 답답합니다(이은정)

이혼을 하고 아이들을 키우면서 법에 대해 자주 알아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법에는 양육권, 친권, 재산분할, 면접교섭 등 여러 가지가 있더군요. 이혼 시에 양육권 및 친권, 면접교섭을 정하게 되는데 모두 아이들 복지를 위해서 정해진다고 판결문이나 권고결정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양육권 및 친권은 주 양육자가 거의 갖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법적으로만 끝난다는 겁니다. 아이에게 큰 상처가 되는 것 같아서 면접교섭 제한을 두고 싶어도 특별한 사유(폭행이나 강제 탈취)가 아닌 이상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대 부모에게 가기 싫다고 하는 아이를 그냥 수수방관하고 지켜봐야 해요. 이게 아이들 복지를 생각해서 내린 결정인가요? 아이들이 어려서 잘만 해주면 금방 잊어버리고 또 따른다고요? 그런 무책임한 말은 자기 자식이 아니니 쉽게 나오겠죠. 아이들이 어려도 알 것은 다 압니다. 단지 어리다는 이유로 아이들 의견은 법에 반영도 되지 않고, 아이는 아이대로, 어른은 어른대로 괴롭습니다. 변호사에게 차라리 양육비를 포기할 테니 면접교섭을 제한할 수 있는지 물었더니 서로 동의하고 합의서(각서)를 썼다고 해도 법적인 효력은 없다고 하네요. 관련 개정안이 새롭게 도입될 거라고 하는데 정말 아이들 복지를 위해 내놓은 방법인지 한 번 더 검토해서 제발 어른 아닌 아이의 복지가 주된 목적이 되는 개정안이 되었으면 합니다.

최저임금보다 더 중요한 표준임금(서준호)

기업들의 수익은 천차만별이지만 직원들은 임금이 다 비슷비슷한 것 같습니다. 국가가 기업에게 직원 임금을 얼마씩 주라고 강요할 수는 없지만 기업들에게 표준임금을 권장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정부에서 선진국의 임금 사례를 분석해 기업의 수익과 직원 수에 따른 적정 임금을 계산해 회사에 맞는 표준임금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기업들이 표준임금을 따를 것을 정부가 권고하고 인센티브를 주는 정책을 함께 실시해야 합니다. 기업의 성공은 결국 직원들의 노력으로 가능합니다. 돈 없는 국민들에게 쉽게 대출해주고 빚을 내서 소비를 증진시키는 정책보다는 표준임금 정책으로 임금의 수준을 높여 소비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것이 더 합리적인 경제정책이라고 봅니다. 

재개발…누구를 위한 것인가!(장현정)

저는 응암동에 사는 장현정이라고 합니다. 요즘 응암 11구역은 재개발 계획으로 인해 몇 십년 동안 한 동네에 살며 서로 숟가락 갯수까지 알던 동네 사람들 사이에 불신만 늘어가고 있습니다. 재개발 찬성 반대 입장을 떠나서 정당하게 대다수의 사람들이 진정으로 원하고 또 지역발전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재개발을 해야 한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소수의 힘 있다는 사람들과 해당 시공업체의 이익을 위한 재개발이라면 요즘 핫 이슈인 갑질논란과 다를 바가 있겠는가하는 생각을 합니다. 

순박하고 잘 모르는 노인들과 부녀자들에게 ‘아무것도 아니니 도장 찍고 서명만 해주면 3만원을 준다’는 식으로 꼬여서 매수하는 것이 정당한 방법인가요? 또 만약 재개발이 확정돼서 시행이 된다면 제반 모든 비용이 조합원들의 몫으로 배당된다던데 좀 더 투명하고 명확한 조합운영비의 공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재개발이 무산되면 그에 대한 책임도 고스란히 반대하던 사람들의 몫으로 돌아온다고 하는데 이것도 쉽게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어차피 서민들은 재개발이 추진돼도 셋집을 얻어 나가야 하는데, 가뜩이나 천정부지로 치솟는 집값에 오히려 소외계층만 더 힘들게 하는 것은 아닌가 생각됩니다. 무분별한 재개발로 마을 분위기만 나빠지는 것 같아 답답한 마음입니다. 

농민의 비애(박명희)

안녕하십니까? 저는 전라북도 정읍시 덕천면 달천리에서 농사를 짓는 김운학이라고 합니다. 올해 봄, 농번기가 시작되기 전에 유실된 도로를 고쳐달라고 농어촌공사 영원지소에 3~4차례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때마다 회의 후 진행하겠다며 예산이 없다는 둥 조금만 기다려 달라는 둥 그런 이야기만 하더군요. 그래도 기다리고 있으면 보수해주겠지 생각하고 있다가 오늘 다시 도로가 유실된 곳에 가보니 그대로였습니다. 다시 한 번 전화했더니 해준다고 하지 않았느냐며 ‘이번 주까지 하겠다’,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합니다. 한시가 급해서 전라북도 농어촌공사에 전화해 사정을 얘기했더니 바로 작업을 해준다고 하더군요. 이게 진정 농민을 생각하는 겁니까? 기계가 들락날락하기도 힘들고 자동차가 빠질까봐 조마조마합니다. 사고가 나면 그때서야 고치고 책임져줄 건가요? 농사짓는 사람들 생각 좀 해주십시오. 꼭 더 높은 곳에 이야기를 해야 해결이 되는 겁니까? 담당자가 기다리라고 했으니 마냥 기다려야 합니까? 제가 틀린 건지 맞는 건지 궁금합니다. 

영양사 가산폐지, 영양사들의 고충을 생각해 주세요(김승혜)

(※ 지난 2006년부터 식대수가에 보험이 적용되어 200~250병상 규모의 병원은 식대에 포함된 가산제도(선택·인력·직영 가산)를 통해 영양사를 2~3명 늘릴 수 있으나 정부에서 최근 모든 가산을 없애는 방향의 개선 방침을 발표했다.)

현재 병원 영양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대책 없이 영양사 가산 폐지라는 말이 돌아 너무나 당황스럽습니다. 병원 식사는 새벽부터 저녁까지 세 끼가 제공되고 업무 특성상 영양사가 확인하고, 검식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병원 영양사는 환자들과 직원들의 건강한 식사를 담당하는 총책임자입니다. 365일 돌아가는 업장인데다 쉼 없이 환자분들의 회복을 위해 머리 짜내며 여사님들 다독이며 정성 들여 한 끼 한 끼 제공합니다. 

병원 영양사 가산이 폐지된다면 매년 넘쳐나는 신입 영양사들은 도대체 어디에 수요가 있을까요? 지금도 취업난이 심각한 상태인데요. 만약 가산 폐지가 되어 혼자 일하게 된다면 새벽부터 오프도 없이 매일 출근하라는 말씀인데, 황당합니다. 병원에서 영양사 혼자 일한다는 건 정말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혼자 일하는 만큼 경력직만 선호할 것이고, 병원 일을 원하는 열정적인 신입들은 경험과 경력을 쌓지 못하는 상황이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병원에 근무하고 싶은 예비 영양사들은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도 꿈을 위해서 부당하게 취직할 수도 있을 겁니다. 

가산 폐지라는 것을 하겠다면 우리나라에서 근무하고 있는 실무자인 영양사와 충분한 상의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구체적인 개선방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이유 없이 퇴직해야만 하는 약 15만 영양사들을 생각해주시고, 편법을 쓰는 사람들을 제대로 바로잡는 것이 올바른 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진지하고 또 진지하게 생각해주십시오. 

유도블록, 제대로 만들어 주세요(나은하)

길을 가다가 보게 되는 노란색의 블록이 무엇인지 많은 분들이 알고 있을텐데요. 눈이 좋지 못

하신 분들, 시각장애인분들이 이용하시는 유도블록입니다. 이 유도블록을 유심히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유도블록은 하나의 블록이 아닌, 3가지의 블록으로 되어 있어 가는 방향, 방향이 바뀌는 곳, 멈추는 곳의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도블록을 사용하시는 분들께는 아주 중요한 정보지요. 그런데 이러한 유도블록을 많은 분들이 아무생각 없이 서서 밟고 있거나 깨져 있고, 심지어는 길에 없는 경우나 따라가다보면 가로수나 장애물에 막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유도블록을 계속 밟아서 닳아지거나 깨져있게 되면 이용하는 분들이 제대로 인식하기 어렵습니다. 눈이 안 좋은 분들에게 유도블록은 나침반이자 지도와도 같습니다. 망가지거나 잘못된 유도블록, 조금만 더 신경 써서 고쳐주세요. 

반쪽짜리 정책… 그만하면 안 될까요?(채신광)

어제 아이가 아파서 일요일 문을 연 소아과를 멀리까지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주민번호를 몰라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되더군요. 어떻게든 찾아보기 위해 스마트폰에 민원24 앱을 깔았습니다. 하지만 주민등록등본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 로그인이 필요하다고 하고, 공인인증서를 복사하기 위해서는 ‘액티브엑스’ 설치가 지원되는 브라우저를 이용하라는 알림창이 뜨더군요. 

정부3.0 정책으로 웹에서 액티브엑스를 없애라고 한지가 언제인데 정부기관 홈페이지에서 사용하고 있다니요? 결국 아이는 보험적용을 받지 못하고 병원비, 약값 모두 지불했습니다. 나중에 환급을 받을 수 있다고는 하지만 또다시 먼 길을 가야 하는 수고를 해야겠지요. 부모로서 아이 주민번호를 못 챙긴건 실수라 인정합니다만 그래도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