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세계교육포럼: 2030년까지 모두를 위한 교육비전을 설정
지난 5월 대한민국 인천 송도에서 유네스코 ‘2015 세계교육포럼’이 개최되었다. 유네스코 세계교육포럼은 교육계 최대 규모의 국제행사로 이번 회의에서는 유엔사무총장을 포함한 주요 국제기구 수장과 총 112명의 회원국 장차관급 대표, 민간 전문가 및 시민사회 대표 등 총 1500여명이 모인 가운데 2015년 이후 미래교육비전을 선포하였다. 새로운 교육비전은 2030년까지 “모두를 위한 평등하고 포용적인 양질의 교육보장과 평생학습기회의 증진”을 이루어내는 것으로, 이러한 비전은 향후 15년간 국제교육개발협력 방향과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토대로서의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교육받을 권리 보장을 위한 기초교육 보급운동: 모두를 위한 교육(Education for All)
인천선언문을 통해 공표된 새로운 교육 비전은 1990년 태국 좀티엔 세계교육회의에서 출범하고 2000년 세네갈 다카르 세계교육포럼에서 재확인된 ‘모두를 위한 교육(Education for All, 이하 EFA)’ 운동을 계승하고 있다. ‘모두를 위한 교육(EFA)’ 운동은 국제사회가 기초 교육의 보급을 위해 출범시킨 범세계적 캠페인으로, 모든 사람들이 어떤 환경에서든 기초교육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강한 신념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세계교육포럼에서 채택한 <인천선언문>에서는, ‘교육’이 기본적인 인권이며 동시에 다른 권리의 실현을 보장하는 기초임을 다시금 확인하고 있다. 교육은 사람들로 하여금 빈곤의 악순환에서 벗어나게 하며, 취업기회를 높이고, 착취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한다. 또한 교육은 사람들이 건강한 삶을 영위하며 건강한 사회를 건설하게 한다. 이번 포럼에서 교육부 장관으로서 한국교육에 관한 전체회의 환영사를 통해 교육의 이러한 역할을 강조한 바 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도 세계교육포럼 개회사에서 교육이 ‘특권(privilege)’이 아닌 ‘타고난 권리(birthright)’임을 강하게 주장하였다. 새로운 시대를 맞아 ‘양질의 교육’, ‘평생학습’ 등 교육받을 권리 보장을 위한 새로운 교육의제들이 부각되고 있지만, 글로벌 교육보급 운동의 가장 핵심적인 토대는 여전히 ‘교육접근성’의 보장이다. 모두를 위한 평등한 교육 기회가 보장될 때 교육은 양극화와 불평등을 극복하는 사다리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모두를 위한 교육(EFA) 운동의 성과와 한계
2000년 다카르 세계교육포럼에서는 ‘모두를 위한 교육’ 달성을 위해 6개의 세부목표를 세웠다.
① 취학 전 아동의 복지 및 교육 개선, ② 모든 아동을 위한 양질의 초등교육 보편화, ③ 모든 청년과 성인의 학습요구 충족, ④ 성인문해율 50% 증가, ⑤ 교육의 양성평등 달성, ⑥ 교육의 질 향상이 그것이다. 2000년 목표가 설정된 이래로 6개 목표별로 많은 진전이 있었다. 특히 ②번 목표인 ‘초등교육의 보편화’는 유엔 새천년개발목표(MDGs)의 8대 목표 중 하나로 포함되면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1999년 당시 1억600만명 정도의 학교 밖 아동 중 절반 정도의 아동들이 이제는 기초교육에 접근성을 가지고 있으며, 그 간 약 1200만명의 초중등 교사들이 추가로 고용되었다. EFA 운동의 모니터링을 담당하는 유네스코 글로벌현황보고서(GMR)에서는 2000~2015년 동안 EFA 전체 목표의 약 2/3 정도를 달성했다고 평가한다. 특히 남아시아, 서아시아의 발전이 두드러지는 데 예를 들어 인도의 경우, 초등교육을 받지 못하던 아동의 수가 1600만명에서 100만명으로 급격히 줄어드는 성과를 이루었다. 유네스코의 분석에 따르면, 이는 인도 정부가 교육비를 없애고, 여교사를 채용하며 남녀 화장실을 설치하는 등 꾸준히 기본적인 교육시설에 투자한 결과이다.
그러나 여전히 보편교육에서 소외된 아동들의 상황은 개선이 어렵다. 2015년 현재 기준으로 여전히 1억 2000만명 이상의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보편교육을 아예 시작하지 못하였거나 초중등교육을 이수하지 못하고 중도 탈락하고 있어 이들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소외학생들의 분포가 특정 지역과 성별에 편중되어 있어 교육서비스를 지원하는 데 이들에 대한 우선순위가 필요하다. 낙오된 학생들의 많은 비율이 여아이거나, 분쟁지역 또는 사하라 이남 지역에 거주하며, 취약계층에 해당된다. 최근의 경향이 그대로 이어진다고 가정하였을 때,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최빈곤층 가정의 여아는 2111년이 되어야만 중학교 교육을 이수할 수 있을 것이다 (유네스코 2013/14 GMR). 영유아교육의 경우에도 전 세계적으로 영유아교육을 받는 아동이 1/3 정도 증가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나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유치원 등록률이 크게 뒤처지는 등 지역적 격차가 심각하다.
교육접근성의 확장
가나 교육장관은 공교육 무상교육제도에 관한 토론에서 초등교육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으나 초등·중등·직업·고등교육이 상호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어 전체적인 접근이 필요하며, 교육은 평생에 걸친 것이어야 함을 언급하였다. 이와 같이 개발도상국들은 초등교육 보편화 목표를 넘어 중등교육에 대한 접근성 보장과 직업교육, 평생교육에 대한 접근성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유네스코는 인천선언문에서 2030년까지 “12년의 유의미한 학습성취를 이끌어내는 양질의 평등한 무상의무교육 제공을 보장”할 것과 “최소 1년의 취학 전 무상의무교육을 제공할 것을 장려”하는 내용을 포함하였다. 모든 아동과 청소년들이 취학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노력과 함께, 학교 밖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유의미한 교육 훈련 기회를 제공할 것도 요구되고 있다.
누구도 뒤처지지 않게 하기(Leaving no one behind) 위한 과제
유네스코는 ‘무상 공교육의 제공’을 교육접근성 목표달성의 핵심적인 해결방안으로 적극 제안하였다. 막대한 예산을 요구하는 무상교육은 선진국에서도 쉽지 않은 과제로, 포럼 기간 동안 이를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과 원칙들이 제시되었다. 인천선언문에서는 2030년까지 국가별 사정에 따라 ‘GDP의 최소 4~6%, 전체 공공지출의 최소 15~20%를 교육을 위해 지출할 것’을 호소하고 있다. 이러한 기준에 도달하기 위해 각국의 교육당국이 교육 문제를 광의의 개념으로 보고 관계 부처들과 소통하여 범부처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여러 번 제기되었다. 제임스 헥맨 교수(2000년노벨경제학상 수상자)는 세계교육포럼의 고위급 패널 토론에서 교육에 대해 기존의 ‘학교’라는 협의의 개념에서 벗어나 ‘유년기에 대한 투자’라는 광의의 개념을 가지고 접근하여 이해관계자들과 자원을 모아 교육을
광범위하게 지원해 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각국 정부의 자구적인 노력과 함께 저소득 국가들이 목표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지원하기 위한 국제교육협력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유네스코 글로벌현황보고서(GMR)에 따르면, 연간 220억달러가 투입되어야 모든 국가의 중학교 교육 보편화를 달성할 수 있으며, 연간 390억달러가 투입되어야 고등학교 교육 보편화를 완수할 수 있다. 2009년 이후부터 교육에 대한 국제원조가 감소 경향을 보이고 있어 교육계 모두가 합심하여 노력해야 하는 부분이다.
개발도상국에 대한 원조는 긴급하고 취약한 국가들에 우선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체노르 바(Chernor Bah) GEFI 청년대표는 자신을 시에라리온에서 태어난 난민 출신으로 소개하며, 분쟁과 국가 위기 시에 ‘학교’는 학생과 교사들이 가장 원하고 있는 것으로 교육은 생명 이후의 대안이 아니라 그 자체로 최우선적인 분쟁 대안임을 강조했다.
긴급구호를 위한 국제사회의 지원 대책에 ‘학교의 재건’이 최우선 순위로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에 깊이 공감한다. 네팔과 아이티의 교육장관은 저소득국가임에도 교육에서 낙오되는 아동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지진 이후 학교에 가지 못하는 아동이 폭증하였음을 설명하며 국제사회의 인도주의적인 지원을 호소하여 많은 참석자들의 격려를 얻었다.
한국은 <인천선언문>의 이행을 위해 국내 교육접근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꾸준히 지속하는 한편, 세계교육포럼의 개최국이자 공여국으로서 교육분야 개발원조(ODA)의 확대를 통해 글로벌 교육의제 이행을 위해 기여해 나갈 계획이다. 한국은 지난 ’14.9월 유엔 총회를 계기로 유엔의 교육이니셔티브인 ‘글로벌교육우선구상(GEFI)’1)에 지원국 그룹으로 가입하며 500만달러의 공여를 약속한 바 있으며, 세계교육포럼 기간 중에는 유네스코와 아프리카 저개발국 기초교육을 위해 3년간 600만달러를 지원하는 ‘아프리카 정보통신기술(ICT) 활용 교육혁신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유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개발의제와 교육접근성의 보장
유엔 차원의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Post-2015 글로벌개발의제 수립이 가속화됨에 따라 교육 전문기구인 유네스코 외에 환경, 경제, 보건, 양성평등 등 다양한 전문 분야의 국제기구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유네스코는 <인천선언문>을 바탕으로 유엔의 개발의제 설정(’15.9월 발표 예정)을 반영하여 2030년까지 적용될 통합적인 교육 세부목표를 수립할 계획이다. 유엔의 교육 관련 세부목표 초안에 ‘2015 세계교육포럼’에서 선언된 교육받을 권리 보장을 위한 과감한 목표들이 포함되어 있어 그 결과가 주목된다.
※ 본 기고문은 총 3회 연재될 예정이며, 8월호에는 [“평등하고 포용적인 양질의 교육” - 교육형평성, 포용, 양질의 교육] 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