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월간 지방자치》, 명지대학교 빅데이터 분석연구소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은 과연 얼마나 시장친화적일까? 물론 국회의원이 반드시 시장친화적일 필요도 없고 반대로 항상 반시장적일 필요도 없다. 국회의원은 자신의 정치적 신념과 국민들의 요구에 맞추어 시장적일 수도 있고 반시장적일 수도 있다.

오히려 시장친화적인 경향이 지나칠 경우에 기업이 일으킬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간과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도 있고, 반면에 반시장적인 국회의원의 경우에 공공성이나 소득재분배와 같은 사회적인 기능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들의 기업관련 입법활동이 얼마나 시장친화적인지를 살펴보는 것은 입으로는 항상 경제살리기를 말해왔던 국회의원들이 실제로 얼마나 자신들의 말대로 실천했는지를 알아볼 수 있는 시금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 시장과 기업활동의 활성화에 긍정적인 법안을 제안하고 찬성표를 던지는 국회의원이 그렇지 않은 국회의원에 비해서는 바람직하다는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국회의원들의 시장친화성을 알아보기 위해서 자유경제원(www.cfe.org)에서 2015년 11월 1일에 발간한 ‘19대 국회 시장친화성 평가’보고서 자료를 활용했다. 본 보고서는 시장경제제도 정착을 위해서는 입법행위를 감시할 필요성이 있다는 동기에서 시작되었다. 그리고 기존의 국회의원 평가가 대부분 법안발의, 본회의 출결 실적과 같은 근면성 위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시장친화성과 같은 내용은 살펴볼 수 없다는 점에서 차별적인 의미를 가진다. 각 국회의원들이 시장친화적 혹은 시장적대적 활동을 하는 여부와 근면성(혹은 성실성)은 상관관계가 적기 때문에 부지런한 국회의원이라고 하더라도 시장원리에 반하는 법률을 제안하거나 찬성표를 던질 수 있다는 것이다.

시장친화지수가 생성된 원리를 보면 다음과 같다.19대 국회 개원(2012년 5월 30일)에서 2014년 4월 30일까지 2년 간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337건의 제·개정 의안을 대상으로 시장, 기업, 경제와 관련해 시장친화성을 평가했다. 337건의 의안들 중 기업 활동에 특히 중요하거나 사회경제적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돼 많은 논란이 되었던 131개 의안을 별도로 선정하여 국회의원별·정당별로 시장친화지수를 산정했다.

의안에 대해 각각 ‘시장친화’, ‘반시장’ 중 어디에 속하는지를 판별하였는데 중립적인 의안의 경우 고려하지 않았다. 국회의원별로 ‘시장친화’적 의안, ‘반시장’적 의안에 대해 찬성, 반대, 기권이 각각 몇 번씩 이뤄졌는지 집계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시장친화지수를 산정했다.

시장친화지수는 그 값이 0이면 모든 투표가 반시장적임을, 50이면 시장친화적 투표와 반시장적 투표가 같은 횟수임을, 100이면 모든 투표가 시장친화적임을 뜻한다. 따라서 지수 값이 큰 의원일수록 시장친화적 성향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번 체르노프 얼굴에서는 자유경제원의 보고서에서 제시한 19대 국회의원 268명(투표 횟수가 40회 이상, 2015년 9월 현재 국회의원직 보유한 사람)의 시장친화지수와 시장친화적 투표수와 반시장적 투표수의 세 가지 통계자료를 가지고 구성했다. 자유경제원의 보고서에서는 268명 국회의원 전체에 대해서 순위를 부여하였지만 체르노프 얼굴에서는 광역자치단체 및 비례대표별로 나누어서 비교했다.

아래의 <표>는 본 분석에서 사용되는 지표들은 체르노프 얼굴에서 차지하는 부분을 보여준다.

<표>에서 보여주는 대로 시장친화지수를 나타내며 머리와 얼굴의 크기, 시장친화적 투표수를 보여주는 눈의 크기는 그 크기가 클수록 시장친화적인 국회의원이라고 할 수 있고 반면에 입의 크기가 클수록 상대적으로 반시장적인 국회의원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연말을 나타내는 의미에서 체르노프얼굴에 산타클로스 모자와 수염의 효과를 나타냈다. 모자와 수염의 크기에는 부여한 통계값이 없기 때문에 분석 자체에는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

서울특별시 

서울시의 경우에는 양천구을의 김용태 의원이 머리의 크기와 얼굴의 크기가 서울시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국회의원들 중 가장 높은 시장친화지수와 이에 따른 높은 순위를 보여주고 있다. 반면에 성동구을의 홍익표 의원, 은평구갑 이미경 의원, 구로구갑 이인영 의원 등은 시장친화지수가 낮은 것으로 보인다. 눈의 크기로 보여지는 시장친화적 투표수가 많은 의원은 노원구갑 이노근 의원, 송파구을 유일호 의원 등이며 반면에 입의 크기로 나타나는 비시장적 투표수는 홍익표 의원과 이인영 의원이 많은 것으로 보여진다.

 

광주광역시 

광주시의 경우는 김동철 의원이 다른 지역구 의원들에 비해서 높은 시장친화지수와 순위를 보여주고 있고 반면에 임내현, 장병완 의원들은 낮은 시장친화지수와 순위를 보이고 있다. 김동철 의원과 박주선 의원은 시장친화적 투표를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에 입의 크기로 보여지는 반시장적 투표수의 경우는 장병완 의원과 박혜자 의원이 많이 한 것을 보여진다.

부산광역시 

부산시의 경우는 머리의 크기로부터 김정훈, 나성린, 이진복, 김도읍, 서용교, 김무성 의원의 시장친화지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얼굴의 크기가 가장 크게 보이는 김정훈 의원이 순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문재인 의원은 부산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국회의원들 중에서 시장친화지수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시장친화적인 투표수는 나성린, 이진복 의원에게 많이 나타났고, 반면에 반시장적 투표수는 조경태 의원이나 이헌승 의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대전광역시 

대전시의 경우는 이장우 의원이 시장친화지수와 순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에 박범계 의원과 이상민 의원은 시장친화지수와 순위가 낮은 것으로 보인다. 시장친화적 투표수는 이장우 의원과 박병석 의원이 높은 반면에 박병석 의원은 반시장적 투표수도 높게 나타나고 있다.

대구광역시 

대구시의 경우는 주호영 의원과 김희국 의원이 시장친화지수가 높은 것으로 보여진다. 반면에 유승민 의원은 대구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국회의원들 중에 시장친화지수가 가장 낮게 나타난다. 시장친화적 투표수는 주호영 의원 이외에도 조원진, 김희국, 윤재옥, 이종진, 류성걸 의원 등이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나고 반면에 반시장적 투표수는 이종진, 윤재옥 의원 등이 많이 한 것으로 보인다.

울산광역시 

울산시의 경우는 이채익 의원의 시장친화지수나 순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그 뒤를 정갑윤 의원이 따르고 있다. 반시장적 투표수가 많은 안효대 의원은 상대적으로 낮은 시장친화지수와 순위를 기록하고 있다. 시장친화적 투표수는 정갑윤 의원과 박대동 의원이 많았지만 박대동 의원은 반시장적 투표수도 많은 것으로 보여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