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별적 복지를 시행하는 나라, 호주는 사람을 믿는 나라
호주도 한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방행정체제개편처럼 기초지자체 통폐합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70여개의 지자체를 25개로 줄이려는 시도가 있었다. 사실 호주는 기초지자체가 헌법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주정부가 통폐합하라고 하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다만 정치인들의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어 현재 협상을 통해 진행되고 있다. 사실 30만~35만 명 정도의 지자체는 자체적으로 행정을 어느 정도 집행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 동보다 작은 2만~3만명 하는 지자체는 최소한의 행정역할도 하기 힘들다. 기초지자체 간에 재정격차도 심하고, 부유한 지역에서 가난한 지역과 합치는 것을 싫어한다.
한국의 지자체가 자체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지방재정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실제로 사용하는 돈을 따지면 전체 예산의 45%를 사용하고 있다. 호주는 기초지자체에서 4~5%밖에 사용하지 않는다. 강력한 권한과 힘이 있는 주정부도 23% 정도만 사용하고, 나머지는 연방정부에서 73%를 사용하고 있다. 호주와 비교하면 우리나라 지자체가 돈을 더 많은 비율을 쓰고 있다. 특히 호주 연방정부가 센터링크를 통해 모든 복지사업을 도맡아 처리하다 보니 사용하는 예산이 많다.
한국에 도입해볼 만한 호주의 좋은 복지제도가 많지만 결국 돈 문제다. 대신 호주는 복지제도를 유지하기 위한 관리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또한, 행정효율성면에서 따져보면 우리나라가 훨씬 높다. 호주의 행정은 많이 느릴 뿐더러 정확하지도 않다. 왜냐하면, 호주는 효율성보다 민주성을 더 중요시하는 나라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 공장을 하나 지을 때 3년 걸린다면 호주는 100년이 더 걸려도 다 짓기가 힘들 정도다. 1973년 ‘백호주의(호주의 백인 우선 정책)’가 공식적으로 폐지되면서 다양한 나라 사람들이 호주를 찾아와 살면서 이민사회가 되었고, 다민족이 섞여 살다보니 말과 문화가 달라 업무처리하는데 많은 애로가 있었다.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고 설득시키는 작업이 필요했다. 실례로 우리나라 동사무소에서 하루에 등초본을 200건 이상을 떼 주지만 호주는 하루에 열 건 처리하기도 힘들다.
호주 사람 중 먹고 살 걱정이 없는 사람이 많다. 여유가 있어 누가 돈을 많이 번다고 시기하지 않는다. 오히려 소수 엘리트가 전체 사회를 이끌어가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들이 만든 일자리나 생활 터전에 잘 산다. 덕분에 국가자원이나 예산에 대해서도 어떻게 효율적으로 배분할지에 대해 관심을 가지지 부정수급으로 인해 낭비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별로 민감하지 않다. 아주 불법을 저지르지 않는 한 말이다.
사실 호주에서는 복지예산으로 누수 되는 돈이 많다. 3일 동안 다리가 아파 병원에 입원해 억지부리면 장애 판정을 받고 장애수당도 받을 수도 있다. 그런 약점을 이용해 부정수급을 받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호주는 사람을 믿는 나라다. 심지어 선거투표를 할 때 그 지역주민인지 아닌지 확인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대한민국은 민영화를 통해 정부가 보다 효율성을 높이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호주는 정부에서 직접 하는 일 자체가 많지 않다. 다 외주를 주기 때문에 민영화라는 개념 자체가 없는 것이다.
지방정부의 가장 큰 어려움은 역시 재정문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주 정부가 호주 영주권자(10년이상 호주에 거주해야 함)나 시민권자가 일정 나이에 도달했을 때 지급하는 노인복지연금 등을 지급한다.
연금은 소득과 자산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진다. 사실 제대로 된 노인복지라고 한다면 90세가 넘는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을 직접 찾아가 얼굴을 봐주고 대화를 해주는 것이다. 교육과 관련해서는 호주에서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갖지 않으면 아이들 교육이 쉽지 않다. 호주 정부에서 1만6000불에 달하는 교육비를 지원해주는데, 영주권이 없으면 그 돈을 본인 돈으로 다 내야하기 때문이다. 호주는 선별적 복지를 시행하는 나라로 소득액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원해준다.
부족한 재정을 메우기 위해서 이제 호주 정부도 현금장사를 하는 사람들에게 세금을 확실히 내도록 한다. 세금을 내지 않은 것에 대한 벌금을 엄청나게 물리고 있다. 좋은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많아져 최저임금같은 제도를 도입해 정부간섭이나 세금 탈루 등 대한 감시도 많아지고 있다. 그럼에도 이민자들이 많은 호주는 특성상 신의와 믿음을 바탕으로 운영되는 나라다. 호주 청년들의 실업률도 높은데, 이는 자기 눈높이에 맞는 직업을 못 구해서 생기는 것이다. 눈높이를 조금만 낮추면 적절한 일자리를 금방 찾을 수 있다. 이에 정부가 실업상태에 있는 청년들에게 기술교육을 무료로 많이 시켜준다. 다만 정부에서 이 사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중간 관리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도제 훈련생에 대한 지원을 해주기 위해 그 중간 역할을 해주는 사람에게 돈을 많이 지원해준다는 말이다.
갈수록 호주 지방정부에서 한국에 대한 관심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한국의 지방정부나 도시들과 우호협력이 자매도시를 맺으며 서로 빈번하게 오가고 있다. 각 지방정부단체장이나 자매도시 관련 위원들이 1년에 한 두 번은 한국을 방문하고 있다. 한국 물품도 많이 사고 한국에 대해 좀 더 깊이 알고자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