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소통위원회가 행정자치부에 등록된 지 벌써 1년이 되었다. 민관소통위원회는 그동안 온라인 여론 수렴 사이트인 ‘팟(www.kpot.org)’을 오픈하고, 여러 지역을 순회하며 정책 제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짧은 시간 눈부신 성과 덕분에 KTV에 소개되었으며. 인천시지부도 개설되었다. 올해는 작년의 성과를 바탕으로 한 단계 더 도약·발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취재 양태석 기자 사진 황진아 기자
2015년 한 해를 뒤돌아본 성과보고회 현장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에서 민관소통위원회(이하 민소위) 2015년 성과보고 및 간담회가 있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2015년을 되돌아보고 2016년을 준비하기 위한 의견을 모으는 자리였다. 이사회 이사진들이 대거 참석했고, 중앙부처와 지방공무원 특히 지방행정의 달인들이 함께했다. 또 작년 11월에 발족한 인천시지부 회원들과 생활공감 주부모 니터단 지회장들도 참석해 갈수록 민소위의 역할이 커져감을 느낄 수 있었다.
강병규 위원장(전 안행부장관)
강병규 민소위 위원장은 “지방행정의 달인들이 연간계획에 따라 지역별 모임에 민소위가 함께 모여 시너지를 내면 좋겠고, 은퇴한 공무원 모임인 행정동호회와도 함께 협업을 하면 좋겠다”면서 “생활공감 모니터단에 거는 기대가 크고 민소위가 생활 주변에 일어나는 작은 것부터 하나 하나 해결하면 시너지가 크게 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강 위원장은 “지방의원과도 조례나 청원에 함께 연계하면 좋겠다”면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이메일 등으로 민소위 진행사항을 알려주는 시스템도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영애 이사장
이어 이영애 민소위 이사장이 2016년도 민관소통위원회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이 이사 장은 그동안 함께 고생해 준 이사진과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하는 말과 “이제 민관소통 위원회는 제 개인의 것이 아니라며 멈출 수 없는 시대적인 대세인 만큼 주인의식을 가지고 함께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이사장은 앞으로 팟 운영위원회 활성화를 통해 제안을 발굴하고 숙성해 해결하며, 국민권익위원회, 대한민국 정부포털 등과도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지방행정의 달인 중심으로 분야별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생활밀착형 이슈를 주제로 정책제안 토론회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 였다. 그 외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생활공감정책모니터단, 한국여성유권자연맹,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과도 MOU를 체결해 민소위의 외연을 넓히겠다고 언급했다.
김순은 이사(서울대학교 교수)
이번 간담회의 진행을 맡은 김순은 이사(서울대 교수)는 “소통을 잘하는 나라가 민주주 의를 잘하는 나라이고, 공익을 잘 지키는 나라”라며 “민소위 활성화를 위해서는 희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이사는 “우리가 조금씩 희생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빨리 우리가 원하는 나라가 될 것”이라며 참석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했다.
한편 김한걸 민소위 사무처장이 작년도 활동사항 전반에 대해 발표했다. 김 사무처장은 그동안 진행해온 온·오프라인 활동상황과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 업무협약 체결등 굵직굵직한 성과들을 소개했다.
이원석 민소위 이사(연세대학교 교수)는 “팟 홈페이지가 종국에는 의견을 수렴하는 사이 트가 되어 실질적으로 정책을 구현하며 엄청난 고차원 방정식을 푸는 곳이 되면 좋겠다” 는 의견을 냈다.
이계희 민소위 이사(경희대학교 교수)는 “민소위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길과 새로운 패러 다임을 찾는데 마중물 역할을 하도록 2016년에는 더 성과를 내고 목소리를 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이 민소위에 바라는 말
이어 김순은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가 민소위 내실화를 위한 간담회를 진행하며 참석자들에게 향후 역할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들었다.
이준원 4기 지방행정의 달인(인천광역시 건설교통국 건설심사과)_ 유능한 이사진과 저명한 공무원이 많은 만큼 다양한 사회적 이슈에 과감히 뛰어들어 민소위의 역량을 보여주자.
김순아 민소위 인천광역시지부 지회장_ 작은 문제부터 하나씩 하나씩 실천하며 힘을 모아 민소위를 알차게 꾸려나가면 좋겠다.
최상옥 전국기초자치단체서울사무소협의회장(충남 공주시 기획담당관 서울사무소장)_ 주민생활 편리와 공공 질서를 주제로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되도록 적극적인 장을 열어주면 좋겠다.
전현주 생활공감모니터단 용산구대표_ 주민들의 의견을 생생하게 전달하는 이런 단체가 있어 정말 반갑고 설렌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활동하겠다.
최규선 5기 지방행정의 달인(강원도 강릉시 경제진흥과)_ 사람을 잘 활용하면 좋겠고, 달인이 민소위에 파견나와 정책 현장에 함께하면 좋겠다. 달인들을 적극 활용하길 바란다.
최완식 강원도 태백시 상수도사업소장_ 현재 민관이 소통하지만 민소위는 그 소통을 보다 원활하게 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무엇을 소통하고, 기능적으로 어떻게 분화할지 고민하자.
박정현 인간교육실현 학부모연대 대표_ 민원을 힘으로 해결해주는 곳이 아니라 관과 소통할 때 보다 쉽게 가는 방향을 제시하고, 공무원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도 개선시키길 바란다.
김기정 민소위 인천시지부 사무국장_ 민소위와 팟을 제대로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다. 인천시지부 회원은 190 명인데, 팟에서 적극 활동하도록 집계하고 방향제시를 하겠다.
정재훈 호주 그리피스 대학 교수_ 민소위는 관도 아니고 민도 아닌데, 그 중간에서 어떤 역할을 하면 좋을지 창조적인 생각을 하고 민원에 대해 단순히 소개만 할게 아니라 구체적인 액션 플랜을 같이 만들면 좋겠다.
황우승 목사_ 작은 것에 불신이 쌓이면 흥분해서 이야 기가 안 된다. 민소위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중간 다리 역할을 잘 감당해주길 바란다.
양영자 대전광역시 꿈내리 유치원장_ 부부간에도 소통이 안 되면 갈등이 생기는데, 민소위가 발족돼 민관 소통이 잘 될 것 같아 희망이 보인다. 마음을 합해 돕겠다.
민소위의 그동안 성과 KTV특집으로 소개돼
민소위가 짧은 기간 탁월한 성과를 낸 만큼 지역신문을 비롯해 다양한 방송사와 언론사에 알려졌다. 특히 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KTV에 그동안의 민소위 활동이 ‘KTV특집 다시 뛰는 70년, 철밥통은 없다’라는 제목으로 소개되기도 했다. 이번 방송에는 민소위 팟 운영 회의를 비롯해 이영애 이사장이 직접 출연해 민소위가 어떤 취지로 만들어졌고, 어떤 역할을 하고 싶은지 직접 인터뷰 하기도 했다. 또한 강남구에서 진행된 민관 소통 활성화를 위한 지방행정의 달인 간담회가 방영되었다.
팟에 올라온 공공장소 스마트폰 배터리 상시충전소 설치 확대 제안
미래창조과학부에 공식적으로 전달돼
민소위는 대정부정책제안사이트인 팟에 올라온 공공장소 스마트폰 배터리 상시충전소 설치 확대 제안을 관련 서류를 구비해 공식적으로 미래창조과학부에 정책 제안했다. 민소위는 스마트폰 상시충전소 관련 인프라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니지만 상당히 드물고, 사용하기도 불편했 다고 지적하고, 은행, 마트, 공원, 정류소, 지하철역, 체육관 등을 중심으로 충전소 수를 적극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이를 위해 미래창조과학부뿐만이 아니라 통신사와 지방자치단체의 협업 구조를 만들 것을 요청했다.
3기 지방행정의 달인들, 통영시의회에서 민소위 활성화방안 토론회 가져
민소위의 공직자 위원 중 탁월한 행정경험을 인정받은 지방행정의 달인 중 가장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3기 달인들이 1월 15일 통영시의회에 모여 민관 소통위원회 활성화 및 지방행정의 달인 역할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가졌다. 이날 토론회에서 달인들은 팟 홈페이지에 올라온 소셜, 흑기사 댓글에 대한 용어 변경과 팟 홈페이지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도입 필요성.
올리는 글을 카테고리별로 구분하고, 달인들이 신속하게 답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다는 등의 의견을 냈다. 또한 민소위의 연간 계획을 올려 달인들이 미리 일정을 챙겨볼 수 있도록 하고, 팟에 올라온 정책들이 실질적으로 중앙부처에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해주기를 요구했다. 그 외 이계영 전 3기 회장은 서민들을 위해 더욱 촘촘한 버스환승체계가 필요하 다는 제안을 발표했고, 황수연 동두천시 팀장은 흑기사 댓글이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최종답변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냈다. 무엇보다 전체 기수 달인 총회장을 맡고 있는 류성한 통영시의회 팀장은 탁월한 행정노하우를 갖고 있는 지방행정의 달인들이 적극 나서 민소위와 정부3.0을 이루는 창조행정에 기여하도록 중앙부처에서 달인들을 적극 활용하길 바랬다. 김태근 3기 회장도 이번 행사에 도움을 준 민소위측에 고마움을 느낀다며 분야별 전문가 달인들이 적극 나서 국민을 행복하게 하는 일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민소위의 역할이 날로 중요해지고 있다. 국민은 공무원과 더 깊이 소통하고 싶어하고 공무원도 국민과 더많은 소통을 하고 싶어한다. 앞으로 민소위는 이런 시대적인 요구에 반응해 민관의 소통 창구로서 또한 행복한 국민과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올해도 열심히 달리려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