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정문 화백이 1965년 2000년대를 예상하며 50년 전 그린 만화를 보면 태양열을 이용한 집, 전파신문, 전기자동차, 인공구름, 움직이는 도로, 소형TV 등 현재 어느 정도 이뤄진 것도 있고, 앞으로 혁신의 힘으로 이런 세상을 곧 만들어질 것이다.
경제 위기에도 작년 수출 6,000억 달러 돌파
현재 대한민국 경제는 중국의 급부상과 세계 경제 성장 둔화 등 단기적으로 대외 여건이 쉽지 않다. 과거 산업화와 세계무역 자유화 시대에 뛰어들 때 가졌던 기업가 정신이 얼마나 남아있고 발휘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수출은 1964년 1억 달러를 기록한 이래 작년 역사상 최초로 6,000억 달러를 돌파하였다. 미국, 독일, 중국, 일본, 네덜란드, 프랑스에 이어 세계 7번째로 세계 6위 수출국 위상을 공고히 한 것이다. 이는 우리 제품의 품질과 기업의 기술·경쟁력이 선진 수준에 다가섰음을 의미한다. 반도체 이외에 전기차·2차전지 등 신산업과 화장품·의약품 등 소비재로 품목이 다변화되고, 지역도 미·중에 편중되지 않고 신흥시장에서도 선전한 결과다.
초격차 유지하며 자립화와 글로벌화 위해 집중 지원
특히 LCD, OLED를 거쳐 유연성으로 진화한 국내 디스플레이는 혁신성장의 모범사례이며, 어려운 상황에서도 혁신성장을 통해 경쟁자의 추격이 불가능하게 하는 초격차를 만들어야 한다. 앞으로 정부는 차세대 디스플레이 발굴·육성은 물론 글로벌 수준 OLED 소재·부품 기업 육성, 신시장 창출 기반 마련,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등 정책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소재·부품·장비는 1조 원 수준의 연구·개발(R&D) 투자를 통해 자립화를 넘어 글로벌화에 매진할 것이다. 민·관이 함께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찾아다니는 ‘수출투자 활력 촉진단’을 신설해 현장의 목소리를 귀담아 들고, 중소·중견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다.
특히, 어려움을 겪는 차 부품·조선기자재 기업들이 수출을 통해 일감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글로벌 공급망 진출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미래 차, 선박개조·수리·친환경 등 신규시장 진입 지원을 강화하겠다. 지난해 말 발표한 ‘제조업 혁신전략’과 ‘자동차 부품산업 활력제고 방안’, ‘조선산업 활력 제고 방안’의 후속 조치에 속도를 내겠다. 자동차·조선 업종의 일감확보, 세제·금융지원 방안도 차질 없이 실행에 옮길 것이다.
글로벌 전기차 비중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내연기관차 비중은 점차 축소되고 있는 가운데, 테슬라, 구글 등 신사업자(뉴플레이어)의 등장으로 시장경쟁 구도에 근본적인 변화가 생기고 있다. 국내 전기차 시장도 2015년에 비해 2018년 10배 이상 보급됐고, 수출도 2015년 대비 2018년 3배 이상 증가하는 등 본격 성장 궤도에 진입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 전기차 산업도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혁신적인 플랫폼을 가진 역량 있는 중소·중견기업 등 뉴플레이어의 진입 확대가 필요하다. 전기차 시장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주행거리 향상, 충전시간 단축 등에 R&D 투자를 집중해가겠다.
규제샌드박스로 수소충전소 설치
규제샌드박스도 적용해 도심에 수소충전소를 해보려고 한다. 프랑스 파리에 갔을 때 에펠탑 밑에 수소충전소가 설치돼 있었고 가까운 일본도 도쿄타워 밑에 수소충전소가 설치돼 있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안전에 대한 문제 때문에 수소충전소를 도심에서 찾아보기 어렵다. 하지만 안전 관리를 철저하게 지키면서 그 외의 이해나 갈등을 해결하면 도심에도 수소충전소가 가능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안전에 대한 문제 때문에 수소충전소를 도심에서 찾아보기 어렵다. 하지만 안전 관리를 철저하게 지키면서 그 외의 이해나 갈등을 해결하면 도심에도 수소충전소가 가능
하다.
연구 과정 소득 중요시하는 알키미스트 프로젝트
정부의 연구개발사업도 변해야 한다. 고대에 금을 만들려고 했던 연금술사를 보듯이 금을 만드는 것은 실패했지만 많은 연구를 하는 과정에서 화학의 기초를 세우고 많은 소득을 얻었다. 정부 연구개발사업의 성공률이 80∼90%라고 하는데, 앞으로는 성공이나 실패가 없고 연구 과정에서 얻는 소득을 중요하게 평가하는 방식으로 바꾸겠다.
알키미스트 프로젝트는 깃털보다 가벼운 금속 소재, 암세포를 찾는 나노로봇, 50% 이용률의 태양광 전지 등이 있다.
광주형 일자리처럼 서로 양보하며 질적 경제성장으로 변해야
최근 타결된 ‘광주형 일자리’ 모델은 노사 양자 간 양보와 타협을 넘어서서 시민사회와 지자체가 함께 참여했다는 점에서 앞선 사례들보다 한 단계 진일보한 모델이다. 노동계는 상대적인 저임금을 수용하면서 근로조건을 양보했고, 현대자동차는 23년 만에 국내 완성차 공장 투자를 결정했다.
광주의 노동계, 기업, 시민사회와 지자체가 합심하여 대의를 위해 서로 양보하고 타협한 결과, 앞으로 광주에는 1만 2,000명의 직간접적 일자리가 생겨날 것으로 기대된다. ‘광주형 일자리’는 노사와 지역이 어떻게 상생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서, 이제 우리 사회가 혁신적 포용 국가로 발돋움할 만큼 충분히 성숙해졌다고 생각한다.
우리 산업 자체에서 구조적 변화 필요성에 당면했다. 우리 경제와 산업이 양적인 성장에서 질적인 성장으로 변화돼야 하는 시점이다. 양적 성장은 어느 정도 이뤘으나 양질 전환이 이뤄져야 합니다. 이제 정부와 민간 모두 함께 과거에 했던 것처럼 다시 한번 같이 생각하고 뛰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 제조업 혁신을 통해 주력산업 부가가치를 높이고 미래 신산업을 창출해 대한민국 경제를 다시 뛰게 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