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 《지방소멸》이라는 책이 나왔다. 향후 30년 이내 대도시만 생존하는 극점사회가올 것이고, 고령화로 인해 인구 재생산의 잠재력이 극도로 저하된 상황에서 젊은 여성이 머무르지 않으면 그 지자체는 소멸하고 말 것이라는 것이 핵심이다. 이게 과연 일본만의 문제일까? 당장 우리나라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그럼 우리 지자체는 어떻게 대응하고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인가?
기획 양태석 기자 참고 한국고용정보원
현재 대한민국의 고령인구 비율은 주요 OECD 국가중 최저 수준인 13.1%다. 이 수치로만 보면 일본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지방소멸’은 우리와 별 로 상관없는 미래로 비춰질 수도 있다. 그러나 지방의 많은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몰려들고 있는 현 상황이 고착화되면 우리나라에도 지방소멸은 그리 먼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11년 동안 65세 이상 고령인구와 20~39세 여성인구의 비율은 거의 1:1로 감소했 다. 2004년 우리나라의 20~39세 여성인구 비중은 16.9%로 65세 이상 고령인구(8.3%)보다 2배 정도 많았다. 그러나 지난 11년 동안 여성인구는 2015년 전체 인구의 13.4% 수준으로 줄어든 반면,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2015년 기준 13.1%를 차지했다. 우리나라의 이 같은 비율 변화는 일본이 16년, 미국이 21년 걸렸던 것에 비해 매우 빠른 속도다. 일본은 1976년에 두 지표 간의 상대비가 2.0이었는데, 1992 년 1.0으로 떨어질 때까지 16년이 소요되었다. 미국은 1970~1988년까지 1.4를 유지하다가 2009년 1.0으로 불과 0.4가 하락하는데 무려 21년이 소요되었다.
두 지표 간의 상대비가 1.0 이하로 떨어질 경우, 그 폭이 크면 클수록 인구소멸의 위험은 커질 것이다. 현재의 인구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출산율이 유지되고 외부로의 인구유출이 전혀 없는 이상적인 상황을 가정할 때, 고령인구 비중과 20~39세 여성인구 비중 간의 상대비가 1.0이라는 것은 인구가 유지되는 최소한의 방어선이라고 할 수 있다.
79개 지자체 소멸 걱정해야
2014년 기준으로 20~39세 여성인구 비중이 10% 에도 미치지 못하는 지자체는 2004년 6개에서 77개로 증가했다. 우리나라의 고령화율은 13.1%로 아직 ‘고령화 사회’ 수준이지만, 기초 지자체별로는 이미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곳이 2014년 기준 228개 중 78개(34.2%)나 된다. 여성인구는 10%에도 미치지 못하는데 고령인구가 20%를 넘는다면 두 지표 간의 상대비가 0.5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현상을 지도(그 림1 참조)로 확인해보면 지리적으로 집중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지도에서 두 지표 간의 상대비가 0.5 미만(붉은 색으로 표시)인 지역들은 79개나 되며 대부분 비수도권이다. 특히 전남의 경우 이런 소멸위험지역이 3/4 이상 (17/22개)인 것으로 파악된다.
20~39세 여성인구 비중 지역격차 날로 증가
고령인구의 분포는 전국적으로 큰 변동이 없었지만, 젊은 여성인구의 분포는 지역 간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 고령화는 기존의 인구구성을 유지하면서 주로 자연적 변화에 따라 진행되지만, 젊은 여성인구는 지역간 이동을 통해 특정 지역으로 집중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어느 지역이 소멸위기에 처했는가?
젊은 여성인구의 비중이 가장 낮은 20개 지역을 살펴보면, 20~39세 여성인구의 비중이 6.6~7.8%에 불과한 반면 65세 이상 고령인구의 비중은 30% 이상을 차지한다. 두 지표 간의 상대비는 0.19~0.25(즉 여성인구가 20~25%)에 불과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마스다의 계산에 따르면 이 지역들은 아무리 출산율이 높아지더라도 30년 이내 소멸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높은 지역들이다. 소멸위험 지역의 다수는 지난 10년 간 젊은 여성인구 수가 40~45% 감소했으며, 지역의 쇠퇴는 최근에 급격하게 진행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젊은 여성의 비중이 위험수준은 아니지만 감소 속도가 빠른 지역 중 일부는 대도시의 전통 제조업 집적지들이 포함되어 있다. 부산 영도구의 20~39세 여성 인구 비중은 10년 간 44.4%나 감소했다. 즉 산업단지의 낙후와 쇠퇴는 젊은 여성들을 떠나게 하는 주요 요인이 될 수 있다.
20~39세 여성인구 비중이 10% 미만(77개)인 지역들의 분포를 살펴보면, 수도권과 지방 광역대도시 세력이 약한 지역에 분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들 지역의 젊은 여성인구 감소율은 지역별로 진행속도가 상이하며, 특히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소멸위험 지역들의 포위망은 점점 확장될 것이다.
젊은 여성에게 매력적인 지역들은 어떤 곳일까?
젊은 여성비중이 빠져나간 지역과 빠져나가는 지역은 다수가 일치하지만, 젊은 여성이 ‘모여드는 지역’ 과 이미 ‘모여 있는 지역’은 서로 다르다. 젊은 여성들이 집중되어 있는 곳은 역시 서울로, 상위 20개중 18개가 서울시 기초구이며, 나머지 2개도 경기도 지역이다.
비수도권의 경우 대부분 기존 대도시권의 베드타운이나 교육 중심지, 그리고 서비스업 중심지 등이 차지 한다. 젊은 여성이 모여들고 있는 곳은 대부분 수도권과 지방 광역시 세력권의 신도시들이다. 경기도 화성시는 10년 간 젊은 여성인구 수가 86.2%나 증가했 으며 2014년에도 2000명 가까이 순유입이 있었다. 최근 행정수도 이전과 공공기관 이전은 지방에서 젊은 여성인구 유입을 촉진하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세종시는 2014년 20~39세 여성인구만 1만4000명이 순유입되었으며, 전남도청이 이전한 무안군 역시 여성인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흥미로운 점은 젊은 여성인구 비중이 높은 서울/수도 권의 경우 출산율이 상대적으로 낮지만, 세종시와 무안군 같은 지방의 신흥 성장지역들은 출산율 역시 높았다.
젊은 여성 집중된 서울권 출산율 가장 낮아
지방소멸의 저자 마스다는 현재와 같은 고령화 추세 속에서 지방이 소멸하고 나면, 그 다음 차례는 대도시가 된다고 주장한다. 대도시일수록 출산율이 더 낮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대도시권마저 점차 쇠퇴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마스다가 이런 주장의 근거로 사용한 도쿄권의 출산율은 1.13(2013년)이지만, 서울의 출산율은 이보다도 더 낮은 0.98(2014년)에 그쳤다. 기초 지자체 수준에서 살펴보더라도 대부분의 서울시 자치구와 지방 광역시의 일부 자치 구들이 가장 낮은 출산율을 기록했다. 한국에서도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젊은층들이 ‘블랙홀’과 같이 흡 수되고 있지만, 대도시의 높은 생활비와 일자리에서의 경쟁 탓으로 더욱 더 자녀를 낳기 어렵다.
지방이 생존하는 길
현재의 속도라면 한국이 지방소멸로 가는 길은 일본과 결코 다르지 않다. 무엇보다 ‘젊은 여성이 살기 좋은 매력적인 사회’를 만드는 것으로 사회-지역-고용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다양한 부문에 걸친 국가 수준의 사회경제 시스템을 개혁해야 할 뿐만 아니라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
하지만 젊은 여성의 유출을 방지하고 유입으로 전환 시키는 것은 정책개입을 통해서 짧은 시간 내에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다. 젊은 여성의 유출을 방지 하고 다시 유입시키는데 효과적인 정책은 보다 명료 하다. 예컨대 인프라 측면에서 여성들이 누릴 수 있는 문화와 여가시설, 결혼해서 살기 좋은 주거환경, 자녀를 낳고 키우기 좋은 양육과 교육여건을 제공하는 것이다. 그러나 젊은 여성들이 지역에 정착하고 생활하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젊은 여성들에게 매력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 기준은 산업단지를 유치하거나 도시재생/산업재생을 할 때의 방향성, 지역 전략 산업 선정, 보조금과 일자리 사업의 편성 등에 적용될 수 있다.
단체장이 단순히 고용률 70%를 달성한다고 선언하고 공공근로를 늘리기보다, 젊은 여성인구를 매년 1% 늘리기 위해 이들이 일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 훨씬 더 매력적이고 효과적일 수 있다. 중앙 정부 역시 지역 정책을 집행할 때, 가령 소멸위험도에 따라서 지역을 유형화하여 지원의 규모와 내용을 달리하는 것이 더 낫다. 물론 모든 지역이 독립적으로 이런 여건을 마련하기는 힘들며, 작은 규모 지역들은 지방의 중핵도시와 이런 자원들을 특성화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인프라와 제도의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