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 지방자치》는 내무부 출신 퇴직 공무원으로 구성된 내무회와, 지역별로 운영하고 있는 행정동우회의 강원도 정선군, 경상남도 거창군 지부, 퇴직공무원협 동조합 조합원들에게 현재 공직사회 발전 방안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퇴직공무원들의 연령대를 고려해 온라인과 동시에 우편과 방문 조사를 병행하며 진행됐다.
이번 설문조사에 응한 대다수의 공무원들은 행정(일반/세무)직에 속해 있었다. 그 외 토목/건축, 보건/복 지, 공업/농업/전산직 공무원들이 설문에 참여했다. 그들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며, “후배들도 진정성 있게 공직생활을 해줄 것”을 제언했다.
대다수의 퇴직공무원들은 퇴직 후 공직사회를 돌이켜 봤을 때 현재 긍정적인 변화들이 많이 일어났다고 밝혔 다. 그러나 과거에는 손쉽게 해결했던 여러 행정 업무들이 절차와 형식이 배가 돼 불편하게 바뀐게 많았다는 응답도 20%에 달했다.
설문 응답자들은 자신의 공직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계속해서 사회에 헌신하고자 했다. “이제 좀 쉬고 싶다”는 응답은 18.4%에 불과했다. 과거 대한민국의 산업화를 성공적으로 이끌어온 엘리트 공무원들은 여전히 국가에 대한 애국심을 바탕으로 후배 공무원들에게 하나라도 더 기여해주고 싶은 마음이 강렬하다는 것도 알 수 있었다. 이런 퇴직공무원들의 의지에 부응해 국가 차원에서 퇴직공무원 네트워크를 활용할 수있는 계획이 수립된다면 좋을 것이라는 판단이 들기도 했다.
한편, 노후 준비와 관련해서는 설문 응답자 중 반 이상이 “공직생활에 충실했던 나머지 부족했다”고 답해 아쉬움을 나타냈다. 연금을 통해 노후가 보장되어 있는 직종이라고는 하지만, 100세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요즘 퇴직 후 연금으로만 살아가기에는 부족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수치기도 하다.
많은 공직자들은 더 좋은 정책을 개발하고 추진하지 못한 것과 공무원으로서 국민에게 더 봉사하지 못한 것을 많이 후회한다고도 응답했다.
설문 응답자들은 현재 공무원들이 하는 업무가 과거에 비해 많아졌다고는 보지 않았다. 컴퓨터로 전산화됨으 로써 일일이 손으로 해야 했던 시절과는 비교가 안 될정도로 업무량이 줄어든 것으로 생각한 것이다. 그러나 사회복지 정책 증가나 새로운 민원 양식, 갈등 사례가 생겨나면서 과거보다 업무량이 많아졌다는 의견도 30% 정도 나왔다.
설문 응답자들은 현재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부 3.0’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응답자들은 이를 통해 정부가 전보다 더 투명해졌으며 부처 간 협업도 과거에 비해 잘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맞춤형 행정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로 정부가 바람직하게 변화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번 설문은 객관식과 주관식을 병행해서 진행됐다. 주관식의 경우 먼저 공직사회의 취약점과 후배 공직자 들을 위한 조언을 물었다. 이에 대해 응답자들은 부서 이기주의와 청렴도가 가장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보신주의와 연고주의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고, 공무원들이 관행대로만 하려하고 변화를 두려워하며 인간미를 잃어가고 있다는 지적과 국민들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는 것을 많은 이들이 지적하기도 했다.
설문 응답자들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 인사담당자의 경우 공정한 인사가 필요하고, 공직자 개개인은 열정과 실천의식, 봉사정신, 애국심과 투철한 국가관 등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적극적으로 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행정을 펼쳐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것도 필요하다며, 헌신적이고도 무한한 봉사정신으로 그를 이루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만들어나가야 할 정책 1순위는 경제 정책이라고 답했다. 또한 청년 일자리 창출과 서민경기 부양 대책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더불어 국가관이나 역사관, 준법정신, 선진의식 캠패인과 세심한 복지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규제개혁 이슈나 공공기관 개혁, 국회 등 정치 개혁이 필요하다는 응답도 뒤를 이었다.
국민들이 가장 관심을 가져야 하는 분야도 단연 경제 활성화 문제라고 응답했다. 즉, 지역경제 활성화, 생활 안정, 경제민주화가 주된 의견이었다. 이에 덧붙여 국민의식을 고양해 약속과 질서를 지키는 사회를 만들어 국민 대화합을 이루자는 의견도 있었다. 귀농환경을 조성하고 노후를 보장하며 투명한 행정, 공무원 구조 조정, 미래 발전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뒤를 따랐다.
소외 계층을 위해서는 오히려 무조건 도와주려하지 말고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포풀리즘 정책을 지양하고 자활의지를 고양할 수있는 정책이 나와야 한다고 답했다. 또한 최저생계비를 증액하고 주거 안정에 힘쓰며 부의 적정한 배분을 위한 정책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정보공개가 필요한 분야에 대한 물음에는 많은 이들이 국회의원을 비롯한 고위공무원의 업무 추진비를 꼽았 다. 복지 등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분야에 대해서도 비공개하는 부분이 있다면 정보공개가 필요하다고 주장 했다. 한편 국가정책이나 개발정책, 지역별 사업비 정보공개는 제한적이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번 설문을 통해 퇴직공무원들은 여전히 애국심을 가지고 국가가 추진하는 정부 정책이나 후배 공무원들이 하는 일에 관심을 보이며 적극적인 참여 의지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과거 산업화시절 ‘헌신과 애국 정신’을 통해 적극적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하고자 한 이들의 의견을 되세이고, 그 마음과 자세가 후배 공무원들에게도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 국민들이 더욱 더 행복해지기를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