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공무원으로 구성된 내무회, 행정동우회, 퇴직공무원협동조합에 ‘퇴직공무원이 바라본 공직사회’라는 주제로 설문을 진행했다.
기획 편집부
Q1. 우리나라 공직사회와 공무원의 가장 취약한 점은 무엇이며, 후배 공무원들에게 어떤 조언을 해주고 싶은가요?
1) 가장 취약한 점
협조가 잘 안되고, 팀이 아닌 개인이 일하는 것 같아 아쉬움
국민을 위해 일한다는 소신 결여
국방사업에 최고위층 장성과 장교들의 부패로 인한 방위성능(국방력) 손실초래
국회의원들의 갑질 팽배 및 청탁 수뢰, 업무추진 과정에서 부정적인 사고
업무와 부서 이기주의, 정부 투자기관·출연기관·무기 개발 분야의 청렴도 취약
국민에 대한 친절도, 각종 규제의 혁파, 축산예방백신 개발
보건행정 시스템 및 대응능력 미흡
회식 값을 말단 직원이 결제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상급자가 무조건 내는 풍토조성
학력과 지연에 의한 연고주의, 현실안주와 자기계발 부진
보신주의, 나라를 위한 자세로 적극적 업무 수행 필요
선배공무원의 조언을 원치 않음, 뚜렷한 국가관 부족
법과 원칙만 지키고 국민의 애로 사항을 잘 모름
검찰·경찰을 포함한 범 공직자의 혁신적인 자세변화 부족
주민과의 의견이 다를 때 설득 방법이 부족, 공직자의 주말, 공휴일 여가활용시설 부족
과다한 업무로 인하여 창의력 발휘 한계, 연금개정으로 근무안정감 저해
기상재해, 기후변화에 따른 각종 분야별 대책 미흡
관행대로 하려고 하며 변화를 두려워함, 인간미를 잃어가고, 남에 대한 배려 부족
종합 조정 기능 취약, 단체장에 의한 공로성 인사로 각 분야 전문성 부족
겸손함, 친절함, 자신을 헌신하고자 하는 자세 부족
일부 공직자의 부정부패, 유아 정책 분야
2) 후배 공무원에게 하고 싶은 조언
공정한 인사, 자기 주관을 뚜렷하게 실천, 후배 공무원들의 열정
친절하면 모든 것이 해결, 분야별 전문가 양성, 근면과 성실
일자리 행정에 최우선 과제로 임하기, 국민과 주민에 대한 봉사정신
세목별 징세제도 개선, 투철한 국가관, 관행·보신·안주에서 탈피
젊은 공무원들이 날 밤을 새며 국가에 봉사하는 애국심이 필요
정책에 대한 책임감, 전문가 정신, 주민과 더 가까이, 선배 공무원의 자문 구하기
자치단체장이 공무원 줄 세우는데, 주관을 가지고 소신껏 일하기, 공익 우선의 행정 펼치기
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 및 적극적 사고, 무한 봉사
국가의 기둥이요, 미래라는 긍지를 갖고 좀 더 적극적이고 헌신적인 공직관 필요
사회 변화에 부응한 업무 수행 능력 연마, 우리의식, 노후 준비
민원분야의 적극적인 행정 필요, 국민으로부터의 신뢰 회복
Q2. 국민들이 적극 참여해 주도적으로 이끌어갔으면 하는 정책 분야는 어떤 것이 있나요?
1) 경제
일자리 창출에 올인 했으면 한다, 청년일자리 창출, 고용노동정책
지방 경제 활성화와 산업 육성 극대화, 서민 부양 대책, 공정한 경제와 기회균등
2) 국가관
개인보다 국가와 사회를 우선시하는 시대정신
국가관 및 역사관, 전 국민의 선진의식 함양으로 10대 선진강국 수준으로 도약
사회정의, 준법정신 범국민운동, 선진의식 고취 캠페인, 국민 통합과 안보 강화
외교·안보·통일 분야, 정부와 국민의 일체감, 제2의 공공질서 확산 운동
사회이관 현상 해소, 제2의 새마을 운동
3) 복지
노인 복지, 보편적 복지를 지양하고 맞춤형 복지로 전환, 세심한 복지 정책
가진 사람은 더 많이 내놓고 가난한 사람은 과분하게 손벌리지 않는 정책
4) 기타
규제 혁파문제, 농어업분야, 공공기관 개혁(보수 등), 행정집행 자율감시 기능
정치 불안 해소, 전문인에게 맡기기, 정치개혁, 친환경 연구, 사회통합, 갈등조정
Q3. 국민의 관점이 가장 필요한 분야는 어디인가요?
1) 경제
경제 활성화, 균형개발, 균형적 경제 생활, 일자리 창출, 경제발전
소득 재분배, 서민경제 안정, 지역경제 활성화, 생활경제 활성화, 서민보호
중산층과 서민층의 삶의 질 향상, 살맛나는 지역경제, 생활 안정
청년 일자리, 경제 안정, 먹고 사는 정책 최우선, 경제 민주화
2) 국민 의식
약속과 질서 지키는 법규준수 캠페인, 국민 대통합
국민 화합, 국가(사회)가 있어야 국민이 있다, 계층 간 격차 해소
국가정체성, 국민의식 개선, 사회악 근절
3) 농업
농촌 정책 의욕고취, 귀농 환경 조성, 농촌생활환경 개선, 농업
4) 복지
노후보장, 노후보장 정책, 인구 정책, 복지와 재난 시스템
5) 행정
투명한 행정, 민원분야, 세정, 행정의 일관성
6) 기타
환경, 국회와 지방의회 등 정치, 안보와 국방강화, 유아정책 분야, 공무원 구조조정
업무의 컴퓨터화, 정치 개혁, 교육, 대국민 서비스, 미래 발전
Q4. 소외 계층을 위해 꼭 바꿔야 하는 정책은 무엇이 있나요?
무조건 도와주는 것도 좋으나 자기 스스로 일하면서 도움을 받도록 하길 바람
포퓰리즘 정책 지양, 너무 많은 지원책(포퓰리즘) 적절하게 조정, 자활의지 고양
최저생계가 보장되는 일거리 알선, 노인 복지 정책이 너무 지나치게 많은 만큼 차상위 계층 생계지원
선택적 복지, 일자리로 지원정책을 바꾸기, 균형 배분과 양극화 해소
균형적이고 실질적인 정책 필요, 정치 불안 해소, 직장교육 강화로 능력에 맞는 취업, 재래시장 활성화
최저생계비 증액, 최저생계 보호자의 자활 보호, 세심한 관심(형식적 관심 지양)
농촌·농업 실질적인 지원 정책, 지역경제 활성화, 사회복지 예산의 분산집행으로 누수 우려
가구형태별 맞춤형 지원, 통일정책 및 국회,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주택 증설
보편적 복지 분야, 노인일자리 창출,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역적 책임 돌봄제
기득권층의 보호막제거, 노후주택개량, 급식·난방·외로움 해소
무상 급식과 차별없는 복지혜택 근절, 대화 소통을 위한 현장 행정
노인 분야 중심에서 유아정책 분야로 전환, 마음 놓고 자녀를 낳고 기를 수 있는 사회정착 필요
선별적 어린이 보육정책, 고기를 잡는 방법만 가르쳐주고 고기를 주지 마라
예산정책의 투명성, 국민 질 향상과 균등생활 정책 적극 추진 요망, 가정방문 상담 해결 노력
부의 적정한 배분(합리적 조세), 자립정신, 도와주되 자립 의지를 길러주어야
소외계층 발생예방에 대한 적극적 정책 개발
Q5. 정보 공개가 반드시 필요한 분야는 어떤 것이 있나요?
국회의원 및 국회 상임위원장을 비롯한 선출직 공무원의 업무추진비
세세한 목록까지 주기적으로 공개하고 예산 편성과 집행 실명제로 공개
차관급 이상의 공직자·단체장·법관·검찰·정책투자기관 재직자들의 재산과 신분 변동 상황
인사와 공직자 평점, 국가정책·개발정책·지역별 사업비, 정보공개는 제한적이어야 한다
복지 분야 많은 공개, 정부 예산 공개, 교육 복지 분야
세금의 투명성 확보(세원 개발 더 철저하게), 소득 있는 곳에 반드시 세금이 있다는 인식을 국민들에게 갖게 한다
세무관계 중점, 북한의 실상, 소득 조세, 홍보성 정책제안, 인·허가와 역사기록
정부 정책을 너무 사전에 공개해 한 발짝도 못 나간다, 정부 예산 결산 결과
국민에 대한 경제 정책, 국회 사용예산, 검찰 세무
전체 카드화, 국민에 대한 경제 정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