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달에도 다양한 제안이 팟(www.kpot.org)에 올라왔다. 주요 제안을 읽기 쉽게 약간의 각색을 더해 소개한다.

기획 편집부

중소기업가에게 짐이 되는 소형배터리 규제 풀어주세요!

GT텔레콤이라는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가입니다. 저희 회사는 블루투스 이어폰 등을 제조하는데요. 갑자기 국가기술표준원에서 2016년 4월 1일 부터 이어폰에 들어가는 손톱만한 소형배터리를 내장하면 인증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법령을 개정해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폭발 위험 때문이라는데요. 그런데 폭발 위험으로 따지자면 용량이 큰 배터리가 위험한데도 용량이 400Wh/ 이하의 전지만을 규제하겠다고 규정해 말이 안됩니다. 더구나 한국만 유일하게 국제전기기 기상호인증제도(CB인증)을 받은 기기도 규제하겠다고 법령을 개정했습니다. 인증을 받으려면 한 제품당 150만~600만 원의 비용이 소요돼 스마트워치 등 웨어러블 업종 신생 기업을 괴롭히는 불합리한 규제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정부 부처에서는 얼마 전부터 전자 담배 등에서 화재 사고가 나 규제를 도입했다고 하는데요. 웨어러블 기기에 들어가는 소형 전지는 다른 전지에 비해 에너지 밀도가 매우 낮아 폭발·화재 위험이 거의 없습니다. 이런 차이도 고려하지 않는 규제로 사업이 큰 난관에 봉착하고 있습니다. 이 규제를 해제해 주세요!

모든 고속도로 통행요금 신용카드로 결제 가능하게 해 주세요!

지난 주에 충남으로 출장을 갔다 왔는데, 가는 길에 통행요금 결제를 하려고 보니 체크카드 밖에 없어서 체크카드를 내밀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카드 결제가 안 됩니다”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카드 결제가 다 되는 줄 알고 있서 적지 않게 당황했는데요. 결국에는 동승한 동료에게 현금을 급하게 빌려 통행료를 결제했습니다. 추후에 알아보니 많은 민자고속도로에서는 아직 신용 카드 결제가 안 된다고 합니다. 공기업인 한국도로공사는 지난해 초까지 카드결제기를 도입한 것과 대조적인데요. 민간 업체들은 예산이나 새로 추진 중인 시스템을 예로 들지만 결국 수수료를 내지 않기 위한 명분 만들기에 불과할 뿐이라는 생각입니다. 국민 편의를 위해 정부에서 조속히 민자고속도로가 신용카드 결제 시스템을 갖추도록 요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