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가 내부 공무원 및 외부 민간 전문가들로 이뤄진 국민참여자문단을 출범시키고 첫회의를 개최했다.

국민참여자문단은 행정에 국민의 관점을 반영하고, 민이 직접 참여·주도하는 방향으로 행정 패러다임의 변화를 유도하고자 조직됐으며, 장수완 행정자치부 공공 서비스정책관과 신승렬 국민참여정책과장, 최계동 경기도 국장, 이영애 민관소통위원회 이사장, 이원석 연세대학교 교수, 박승주 세종로국정포럼 이사장, 강필현 한국디자인진흥원 서비스디자인실장, 이창호 샘파 트너스 대표이사, 이선주 ㈜KT 지속가능경영센터장, 이예지 ㈜MYSC 컨설턴트 등 행자부 고위 공직자와 민간 분야 대표자 등 10여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이 자리에서 김성렬 행정자치부 차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자문위원들에게 “행정 패러다임 변화에 따라 정부의 국민참여제도가 정착·확산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조언해 줄 것”을 당부하고 “행자부도 행정과정에 국민참여 활성화를 위해 각 행정기관과 국민들을 대상으로 홍보와 독려, 제도 개선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위원들은 회의를 속개해 현재 행정자치부가 타기관과 협업하거나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국민참여제도인 ▲국민생각함 ▲재능봉사 ▲크라우드펀딩· 임팩트투자 등의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위원들은 ‘국민생각함’의 경우 적극적인 홍보나 관련 법령·제도 정비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와 더불어 민간전문가들과 정책 협의를 위한 ‘국 민참여 부내협의체’를 구성하고, 정부3.0 국민디자 인단, 생활공감모니터단, 1365자원봉사 등 기존 정책 프로그램과의 연계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관련해 최계동 위원은 “국민생각함을 몇 번 들어가봤 는데 너무 어려웠고 새로운 것이라고는 하나도 느낄수 없었다”며 “행정에서 끌고 갈 수 밖엔 없지만 국민들도 쉽게 개념화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꼬집기도 했다. 이어 이선주 위원은 “잘 구축 해놓은 것 같지만 이게 언제까지 유지가 될 수 있을까는 고민이 된다”며 “뭔가 동기부여가 필요한 플랫폼이 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위원들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국민디자인단 등 ‘공공서 비스 재능봉사 활성화방안’을 점검하고 이를 국민생각 함과 연계하여 재능봉사자가 국민생각함을 통해 공공 서비스에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위원들은 행자부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공공분야 크라우드펀딩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고 이를 지역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활용하는 한편 활성화를 위한 관련 제도와 시스템 정비를 제안했다.

덧붙여 민간투자자금으로 공공사업을 수행한 뒤 성과 달성 시 정부 예산으로 이를 투자자에게 환원해주는 사회성과연계채권(SIB) 도입 추진과 관련해서는 대상 사업 및 성과목표 설정을 위한 측정방법론을 지속 개발하고, 법적근거, 재원·추진체계를 정립하고, 복수의 민간수행기관을 육성하는 것을 제안했다.

회의에 참석한 이영애 이사장은 “행정자치부가 국민 참여자문단을 통해 국민의 목소리에 보다 귀 기울이는 모습을 보니 기쁘다”며 “민관소통위원회 이사장으로서, 국민참여자문단과 함께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