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라온 의미 있는 제안과 민원을 전달하고자 한다. 독자들이 좀 더 읽기 쉽도록 약간의 편집과 각색을 했다.
기획 편집부
묻지마 범죄의 강력처벌 원합니다! (박에스더)
처음으로 청와대 게시판에 글을 남깁니다. 요즘 뉴스만 틀면 듣게 되는 ‘묻지마 범죄’가 유행처럼 번지고 있 어서 두렵습니다. 강력한 처벌을 원합니다. 물에 물탄 듯, 술에 술탄 듯 애매하고 약한 처벌로 인해 지금 이 지경까지 온 것 같습니다. 국민의 안전이 우선이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의 인권을 무시하는 범죄자에게 인권이 어디 있습니까! 흉기를 휘두르고 무차별적으로 폭행하는 자들을 모두 엄벌하여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을 정도로 강한 처벌을 해야 합니다. 법 지키는 사람이 오히려 불리한 세상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술 취했다고, 정신이상이라고, 이런 저런 이유로 범죄 자들을 봐주지 않았으면 합니다. 불안하고 두려워서 밖에 나가는 게 무섭습니다.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벌’은 처음부터 가장 강하게 처벌해야 문제행동이 발생할 가능성이 줄어든다고 배웠습니다. 교육도 이러할진대 범죄에 대해서는 두말할 필요도 없겠지요. 꼭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주세요
외국인 방문객 택시 바가지요금은 반드시 근절되어야 합니다.(김태우)
오늘 인터넷 신문 기사에서 외국인 방문객을 상대로 한 택시 바가지요금에 관련한 기사를 보았습니다. 저 는 미국에서 7년, 말레이시아에서 2년, 태국에서 6년을 살았습니다. 말레이시아에서 언제나 택시 요금에 신경을 썼었습니다. 택시 기사들은 미터기가 있어도 미터기를 사용하지 않고 70%정도는 더 많은 택시 요금을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런 상황이 너무나 싫었고, 심지어는 택시기사랑 실랑이를 벌이면서 경찰서까지 간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레이시아에 살면서도 말레이시아에 대한 좋은 이미지가 결국 택시 기사들로 인하여 나쁜 이미지로 변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이 정말 관광 대국을 이루고 서비스 산업 발전을 통하여 다시 한 번 도약하려면 반드시 택시 바가지요금은 근절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직한 택시 기사님들의 요금 징수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외국인들에게 좋은 첫 인상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화공약품 등 판매대리점의 애로사항에 대해서(임태호)
정부에서는 ‘안전’을 말하는데, 안전 좋습니다! 안전을 철저히 지키는 것은 좋은데, 현재 전국에서 장사하는 사업장의 사정도 생각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제가 어려워 가뜩이나 장사가 잘 안되는데, 관련 기관에서 저마다의 규정에 따라서 시설을 갖춰라, 서류를 제출해라, 장사하기도 바쁜데 교육을 받아라, 교육에 불참하면 과태료를 내라는 고지서까지…. 저같은 대부분의 영세업자들은 스스로 철저히 안전을 지키기 위해 만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생계가 걸려있는 일이기 때문에 안전에 신경을 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안전점검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어느 한 기관으로 통합해 일을 한 번에 처리하고 과정을 줄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자격증 취득 응시에 대한 학력 제한(김영선)
요즘 3D프린터 산업이 주목받고 있어 3D프린팅 전문 강사 2급 자격증 취득을 하려고 문의했습니다. 그런데 전문대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만 가능하고, 고졸 이하는 취득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3D프린팅 강사 자격이 사람 목숨을 다루는 의사같이 위험한 직종이 아니고 창의와 노력이 필요한 분야로 파악되는데 왜, 굳이 학력 제한을 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오늘날은 인터넷과 정보의 홍수로 본인이 하자는 열정과 노력만 있으면 고학력자가 아닌 무학자라도 얼마든 지 배우며 따라갈 수 있는 사회입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몇 달 전에 “학력이 아닌 노력과 실력에 의한 사회 가 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다는 뉴스를 봤는데요. 자격증 분야에서 학력 제한이 있는 것을 보니 연설을 위한 생색내기용 공허한 말씀으로 들립니다. 자격증 취득의 학력 차별은 새로운 신분차별로, 헌법에 명시된 만인의 평등과 기회의 균등을 정면으로 위반한 규정입니다. 생명을 다루는 의사처럼 전문 기술이 필요한 직종 외에는 모든 자격증 취득 관련 규정에서 학력 제한을 철회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