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업그레이드] 조금 더 나은 세상 만들기 청와대 소식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라온 의미 있는 제안과 민원을 전달하고자 한다. 독자들이 좀 더 읽기 쉽도록 약간의 편집과 각색을 했다.

 

기획 편집부

 

 

교육청, 학교 홈페이지 접속 시 인증방법 바꿔주세요(노덕순)

 

교육청, 학교홈페이지 접속 시 14세 미만은 법적대리인의 휴대전화 본인인증 확인이 필수입니다. 휴대전화가 본인명의가 아닐 때에는 공공아이핀을 발급받아야 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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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공공아이핀을 발급 받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한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발급받더라도 법적대리인의 인 증절차(공공아이핀)로 상처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른들보다 아이들이 말 못할 고민으로 속앓이를 많이 하고요. 

 

일례로 참고서나 평가문제지를 살 형편이 안 되는 아이들은 다른 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기출문제를 보 는데 휴대전화 인증, 공공아이핀 등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또 초등학교 때 학생회원으로 인증을 받았더라도 중학생이 되면 다시 법적대리인의 인증절차가 필요해 아예 학교홈페이지 접속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아이도 있습니다. 법적대리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는 기입하도록 하되 연락 가능한 휴대전화로 인증만 받는 방법으로 바꾸는 것이 어떨까요? 교육청이나 학교 홈페이지 정도는 인증절차를 간단히 했으면 합니다. 

 

 

음주운전 적발 시 엄중처벌을 해야 합니다 (김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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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 살고 있다는 게 정말 부끄러운 20대입니다. 추적 60분이라는 프로그램을 보기 전까지는 대한민국이 음주운전에 대해 이렇게까지 관대한지 몰랐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죽여 놓고도 합의금만 내고 끝나는 사건이 한둘이 아니더군요. 우리는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에 대해 처벌이 약하니까 사람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괜찮겠지’ 하는 마음으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습니다. 음주운전 단속도 강화해야 합니다. 적발 시 겨우 100일 운전정지 정도가 아니라 무조건 벌금 1000만 원 이상, 1년 징역 이렇게요. 미국에서는 총이 문제라던데 한국은 음주운전이 그렇습니다. 누구나 살인자가 될 수 있고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제발 우리나라가 음주운전 처벌 관련한 법 하나만이라도 바꾸었으면 좋겠습니다.

 

 

장애아동을 위한 교육기관 확대해 주세요 (주시연)

 

저는 양주시에서 장애아를 키우는 엄마입니다. 저의 첫 딸은 염색체이상을 가지고 태어나 지체와 청각장애 중복 3급을 가지고, 그동안 여러 번의 수술과 재활치료를 받으며 아주 천천히 자라고 있습니다. 작년부터는 감사하게도 시에 있는 국공립 장애전담 어린이집에 다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이도 어린이집에 다니면서 밝아지고 저희 가족에게도 좋은 변화들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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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문제는 장애전담 어린이집이 워낙 외진 곳에 있다 보니 1시간 30분을 걸려 등원해야 한다는 겁니다. 또 위험한 공업단지 쪽에 있어서 아이들이 지내기에는 환경이 너무 좋지 않습니다. 그동안 학부모들이 이전하자고 건의도, 요청도 해보았지만 소용없었습니 다. 애초에 장애아들이 다닐 수 있는 어린이집이 너무 부족하다는 게 문제겠죠. 경기 북부에 특수학교가 1곳 인데, 그럼 경기 북부의 장애아동은 다 어디로 가야 한단 말입니까? 얼마 전 통학버스에서 응급상황으로 숨진 장애아동을 보고 남의 일 같지 않고 참 슬펐습니다. 부디 장애아동들이 조금이나마 편하고 안전하게 교육 받을 수 있도록 교육기관을 확대해 주세요. 

 

 

증명사진 때문에 성형 수술한다? 이상한 채용문화!(서준호)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놀라는 것들이 많은데, 그중 하나가 이력서에 증명사진이 들어가는 것이라고 합니다. 외국인들은 이력서의 사진을 보면서 패션모델을 뽑는 회사냐고 물어본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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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구직자들이 증명사진이 예쁘지 않으면 서류 심사에서 탈락한다고 생각하고, 실제 그런 사례도 많 이 있습니다. 그래서 증명사진을 위해 성형수술을 하거나 사진을 과하게 보정하고, 증명사진 하나를 위해 많은 비용을 씁니다. 서류 심사에서 이력서에 사진을 넣는 것은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고 불이익을 주는 명백한 위법, 차별행위입니다. 안 그래도 취업이 힘든 상황에 구직자들이 성형수술 비용까지 들여야 하는 한심한 사회, 고쳐야 합니다! 말로 해서 안 될 때는 법으로 강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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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의 글


원주시, 가정의 달 맞이 원주몰 30% 할인 행사

원주시는 가정의 달을 맞아 공식 인터넷 쇼핑몰인 ‘원주몰(원주몰.com)’에서 5월 31일(토)까지 관내 200여 기업이 참여하는 기획전을 실시한다. 시는 기획전 기간 원주몰에 입점한 전체 상품을 대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할인쿠폰을 지급할 예정이다. 5월 한 달간 매주 화요일(6일·13일·20일·27일) 오전 10시에 30% 할인쿠폰(최대 3만 원 할인)을 선착순으로 발급한다. 쿠폰은 원주몰 회원이라면 누구나 발급받을 수 있으며, 1만 원 이상 구매 시 사용할 수 있다. 발급일로부터 2일간 유효하다. 이에 더해 5월 9일과 10일 단계동 AK백화점 열린광장에서 원주몰 연계 특판전을 실시, 오프라인으로도 시민들을 찾아갈 계획이다. 엄병국 기업지원일자리과장은 “소중한 사람들에게 마음을 전하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기획전을 준비했다.”라며, “감사선물을 준비하고 있는 소비자들이 이번 행사를 통해 많은 혜택을 얻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문의 기업지원일자리과 기업육성팀(033-737-2982) [지방정부티비유=티비유 기자]

OECD 고용률 및 노동력 참여율, 사상 최고 수준 기록

글로벌 노동시장 동향 안정 속에서 주요 국가별 차이 뚜렷 OECD가 2024년 1월 발표한 ‘Labour Market Situation’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OECD 회원국의 평균 고용률은 70.3%, 노동력 참여율(LFP)은 74%로 나타났다. 이는 각각 2005년과 2008년에 통계 집계가 시작된 이래 최고치를 기록한 것이다. 특히 프랑스, 독일, 일본, 터키를 포함한 38개 회원국 중 13개국이 해당 지표에서 최고 기록을 경신하거나 그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 고용률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OECD 회원국 중 약 3분의 2가 평균 고용률인 70.3%를 초과했으며, 스위스, 네덜란드, 아이슬란드가 80% 이상의 고용률로 상위를 차지했다. 반면, 터키는 55.2%로 가장 낮은 고용률을 기록했으며, G7 국가 중에서는 이탈리아와 프랑스가 평균 이하의 고용률을 보이며 주목받았다. 분기별 고용률 변화를 살펴보면, 15개국의 고용률은 전분기와 유사한 수준을 유지했으나, 12개국에서 고용률이 감소했고, 11개국에서는 증가했다. 이 중 룩셈부르크와 칠레는 고용률 감소폭이 가장 컸으며, 코스타리카는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