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업그레이드] 조금 더 나은 세상 만들기 청와대 자유게시판 소식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라온 의미 있는 제안과 민원을 전달하고자 한다. 독자들이 좀 더 읽기 쉽도록 약간의 편집과 각색을 했다.

 

기획 편집부

 

 

명의 도용해 게임해도 책임은 PC방 업주가 져야 하나요(서우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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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경기도 용인에서 PC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요즘 ‘오버워치’라는 게임이 제일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이 게임은 15세 이상만 할 수 있는 게임입니다. 그러나 워낙 인기다보니 15세 이하의 어린 친구들도 PC방에 와서 오버워치를 하는 경우가 많고, 그를 잡아내 신고하는 것이 초·중학생 사이에서 유행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로 인해 공권력의 낭비는 물론, PC방 운영에도 큰 타격이 생겼습니다. 본인이 아님에도 아이디를 만들어 게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부모나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해 게임을 합니다. 그러나 15세 이하의 아이들은 엄연한 불법행위를 해도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법적인 제재를 받지 않습니다. 결국 그런 상황에서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는 PC방 업주들에게 책임이 돌아옵니다.

 

신고가 계속 반복되니 업주에게 책임을 묻고 처벌한다는 이야기도 직접 들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24시간 운영하며 하루에 500~1000명이 이용하는 PC방인데, 지금의 인력으로 관리·감독까지 하기는 너무 벅찹니다.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 주세요.

 

 

공공시설에서 어른들의 안전불감증 개선이 필요합니다(문혜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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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공릉2동에 거주하고 있는 직장맘으로 현재 초등학교 4학년, 6학년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너무 황당한 일을 겪어 반드시 개선이 필요한 사안이라는 생각에 글을 남깁니다.

 

제 딸이 동사무소에 설치된 도서관에서 책을 읽는데 도서관 마감시간에 직원이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고 문을 잠가버리는 바람에 10여 분 정도 혼자 도서관에서 갇히게 되었습니다. 어린이 도서관인 만큼 관리하는 어른들이 마감시간이 되면 도서관에 아이들이 있는 지 확인하는 것이 상식 아닌가요? 다행히 딸이 휴대전화가 있어 저에게 연락해 나올 수 있었지만 그 상황에서 휴대전화도 없었다면 아이가 얼마나 오랫동안 갇혀있었을지 상상만 해도 끔찍합니다. 더군다나 과거에도 초등학교 돌봄 교실에서 선생님의 부주의로 이런 일을 겪었던 기억이 있어 이제는 아이에게 트라우마가 생길 정도입니다. 아이들이 안전해야 나라에 미래가 있지 않을까요? 어른들의 심각한 안전불감증 꼭 개선이 필요합니다.

 

 

정말 필요한 정보를 정확하게 보도해주세요(김지윤)

 

안녕하세요. 올해 중학교 2학년인 학생입니다. 얼마 전 한국에서 가장 큰 지진이 일어나서 울기도 하고 굉장히 무서웠는데 마음이 안정되기도 전에 본진만큼 강한 여진을 또 겪으며 두려움이 커졌습니다. 그런데 저번에도 느꼈지만 시청자에게 안정과 좋은 정보를 제공해야 할 뉴스에서 ‘재난 문자를 못 받았다’, ‘왜 미리 예고를 못 했나’, ‘대책이 없다’는 등의 말들만 되풀이 하는 것 같아 불안감이 더 커졌습니다.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가 예고하고 찾아오는 것도 아니고 비나 눈이 오는 것도 정확하지 않을 때가 많은데 왜 지진을 미리 알 수 있는지 없는지에만 초점을 맞춰 보도하는지 의문입니다. 지금보다 더 강력한 지진이 왔을 때 이전처럼 당황하고 우왕좌왕하지 않도록 정확한 대피요령과 대처법을 보도하는 게 더 우선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방송에 정확하고 필요한 정보가 우선 보도될 수 있도록 신경써주세요.

 

 

정부지원 아이돌봄서비스 시간을 늘려주세요(박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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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6살 아이와 둘이 살고 있는 한부모 가정입니다. 일을 하면서 혼자 아이를 돌보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다만 정부가 지원하는 연 480시간의 아이돌봄서비스 시간이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저 같은 경우 아이돌봄 시간을 다 소진하다보니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 난처한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어린아이를 혼자 둘 수도 없는 상황이고, 정부지원 없이 전액 본인부담으로 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도 금액적으로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는 저 같은 한부모 가정에 큰 도움이 됩니다. 할머니 같은 분이 아이를 집에서 맡아 돌봐주셔서 그동안 마음 편하게 아이를 맡기고 일할 수 있었기에 일하면서도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해 아이돌봄 시간을 조금만 더 늘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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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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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는 29일 주낙영 경주시장이 에밀리아 가토(Emilia Gatto) 주한 이탈리아대사를 청사 내 대외협력실에서 접견하고, 경주시와 이탈리아 도시 간 교류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접견은 오는 10월 경주에서 열리는 ‘2025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포스트 APEC 시대를 대비한 글로벌 도시 외교 전략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주낙영 시장은 이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역사문화관광도시 경주를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경주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이탈리아 도시들과의 교류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양국 간 깊은 문화적 공통점을 바탕으로 문화·경제 분야에서 풍성한 결실을 맺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가토 대사는 “경주는 긴 역사와 아름다운 문화유산을 간직한 도시로, 이탈리아 여러 도시들과 많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다”며 “특히 시칠리아의 아그리젠토(Agrigento)와 경주 간 우호협력 관계를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또 “문화 교류와 인적 교류는 물론, 공동 사진전 개최나 양해각서(MOU) 체결 등 실질적인 협력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경주시는 1985년 이탈리아 고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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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노동시장 동향 안정 속에서 주요 국가별 차이 뚜렷 OECD가 2024년 1월 발표한 ‘Labour Market Situation’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OECD 회원국의 평균 고용률은 70.3%, 노동력 참여율(LFP)은 74%로 나타났다. 이는 각각 2005년과 2008년에 통계 집계가 시작된 이래 최고치를 기록한 것이다. 특히 프랑스, 독일, 일본, 터키를 포함한 38개 회원국 중 13개국이 해당 지표에서 최고 기록을 경신하거나 그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 고용률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OECD 회원국 중 약 3분의 2가 평균 고용률인 70.3%를 초과했으며, 스위스, 네덜란드, 아이슬란드가 80% 이상의 고용률로 상위를 차지했다. 반면, 터키는 55.2%로 가장 낮은 고용률을 기록했으며, G7 국가 중에서는 이탈리아와 프랑스가 평균 이하의 고용률을 보이며 주목받았다. 분기별 고용률 변화를 살펴보면, 15개국의 고용률은 전분기와 유사한 수준을 유지했으나, 12개국에서 고용률이 감소했고, 11개국에서는 증가했다. 이 중 룩셈부르크와 칠레는 고용률 감소폭이 가장 컸으며, 코스타리카는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