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공직자가 알아야 할 세상 돌아가는 소식

 

 

서울에 ‘자전거 고속도로’ 조성
박원순 서울시장이 콜롬비아 보고타에서 서울형 자전거 도로 ‘자전거 하이웨이(CRT)’ 정책을 발표했다. 자전거 하이웨이 CRT는 기존의 자전거 도로와 달리 차량, 보행자와 물리적으로 분리된 자전거만을 위한 도로이다. 서울형 CRT는 지상 구조물이나 도로 상부 등을 활용한 캐노피형 또는 튜브형, 도심 속 녹지공간으로 기능할 그린카펫형 등을 포함한다. 캐노피형은 중앙버스차로 공간 위편이나 측면에, 튜브형은 한강 다리 또는 서울로 7,017 등 기존 시설물의 하부나 측면에 자전거가 다니는 큰 튜브를 만든다. 그린카펫형은 공간이 충분한 곳에 자전거 도로와 함께 나무를 심는다.

 

한국형 실리콘밸리 ‘스타트업 파크’ 인천 송도에 조성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스타트업 파크’ 조성사업 대상지로 인천광역시 송도 투모로우시티를 최종 확정했다. 스타트업 파크 조성사업은 중국의 중관촌, 미국의 실리콘밸리와 같은 개방형 혁신창업 거점을 구축하는 것으로 올해 처음 중기부가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 공모를 받아 시범으로 추진한다. 선정된 인천광역시에는 스타트업 파크 조성 비용으로 총 120억 7,700만 원의 국비가 지원된다. 인천광역시는 지방비 현금 61억 7,000만 원·현물 1,148억 9,900만 원(투모로우시티 건물) 등을 합쳐 창업 클러스터 조성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9월 영문(英文) 새 운전면허증 발급 30개국서 바로 사용
오는 9월부터 발급되는 새 운전면허증 뒷면에는 면허증 소지자의 성명과 생년월일, 운전면허 번호, 면허 유효기간 등이 영문(英文)으로 표기된다. 이에 따라 영국·캐나다·싱가포르 등 최소 30개국에서 한국 면허증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영문 면허증은 앞으로 협의해 더 많은 국가에서 활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새 영문 운전면허증은 해외에서 신분증을 대체하는 용도로도 쓰일 전망이다. 영미권 국가를 여행하는 한국인은 현지에서 여권을 호텔 금고에 두고 면허증만으로 '성인 인증'이 가능해진다.

 

187개국 무비자 여행 가능
우리나라 여권으로 비자 없이 여행할 수 있는 나라는 전 세계 199개국 중 187개국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권 2위에 올랐다. 글로벌 국제교류 전문업체인 헨리앤드파트너스가 발표한 3분기 ‘헨리 여권지수’에서 한국은 핀란드, 독일과 함께 2위에 랭크됐다. 1위는 무비자로 여행할 수 있는 나라가 각각 189개국을 기록한 일본과 싱가포르가 공동으로 차지했다. 덴마크, 이탈리아, 룩셈부르크는 3위, 그리고 프랑스, 스페인, 스웨덴은 4위를 차지했다. 중국 여권은 무비자 방문 가능한 국가가 단 70곳, 북한은 39곳이다.

 

3년 성실상환 취약채무자 최대 95% 빚 감면
기초생활수급자나 70세 이상 고령자, 장기소액연체자, 중증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3년간 성실하게 빚을 갚으면 남은 채무를 최대 95%까지 특별 감면해주는 제도가 시행된다. 또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활성화 방안도 ‘일반형’과 ‘생계형 특례형’ 2가지로 나눠 가동한다. 금융위원회와 신용회복위원회는 사회취약계층이 채무를 상환하는 데 오랜기간이 걸려 재기지원 효과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감안해 일정 기간 최소한의 성실상환 노력이 있을 경우 아예 남은 채무를 없애주기로 했다. 기존에는 일정 수준을 변제해야 잔여 채무가 면제됐다.

 

채용 과정서 부모 직업 물으면 과태료 최대 500만 원 
채용 과정에서 구직자에게 직무 수행과 관련 없는 부모 직업 등의 개인 정보를 요구할 경우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부당한 청탁과 압력, 금전, 향응 또는 재산상 이익을 수수, 제공하면 최대 3,000만 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7월17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직무 수행과 관련 없는 용모·키·체중, 출신 지역, 혼인 여부, 재산, 직계 존비속과 형제자매의 학력·직업·재산에 관한 개인 정보를 요구할 경우 1회 위반 시 300만 원의 과태료, 3회 이상부터는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여름휴가철 걷기, 자전거 여행 정보는 두루누비에서 
걷기나 자전거 여행을 즐기는 사람들을 위한 유용한 앱이 있다. 정부부처와 지자체 등에서 자체적으로 조성한 걷기여행길과 자전거길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소개하는 누리집 ‘두루누비(www.durunubi.kr)’이다. 

두루누비는 방문할 여행지의 상세정보나 특정 여행지 검색을 할 수 있고 태그나 걷기 및 자전거 여행 메뉴를 이용해 원하는 여행지를 쉽고 빠르게 찾을 수 있다. 코스별 지도에는 주변의 편의시설(화장실, 숙박, 음식점, 편의점 등)을 지도상에서 확인할 수 있고, 자전거 여행코스인 경우 자전거 대여소 정보와 위치도 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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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의 글


"공직자 ‘권력’과 ‘봉사’는 같은 말...시민 목소리 늘 경청" [유정복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 겸 인천광역시장]

인터뷰는 개헌 얘기가 강을 이루며 민주주의의 바다에 이르렀다. 난파당하지 않고 견고한 몸으로 정박한 목선 유정복은 강인했다. 아니 처절했다. 공직생활을 꿰뚫는 봉사 정신은 권력에 대한 ‘지론’이었고 시민 국민과의 대화로 몸에 밴 ‘낮은 눈높이’는 권력을 쓰는 ‘정도’로 설명됐다. 달변이 아니어서 ‘선동’에 능하지 않고 제스처는 화려하지 않아 ‘분신술’과 거리가 멀다.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장으로서 더 큰 권력은 ‘지방분권’ 실현이었고 인천광역시장으로서 진정한 권력은 ‘시민 배부른 행복’ 쟁취였다. 시도지사협의회장으로서 지방분권 ‘완전’ 정복은 지역 경쟁력 강화로 이루어질 것이다. 개헌으로 인사 재정 조직의 권한을 중앙에서 넘겨받고 헌법 전문에 지방자치 실시를 못 박아야만 전체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대통령의 결단만 남았다. 전국에 메아리치는 지방자치 숙원민의가 가장 큰 원군이다. 인천의 성공 사례는 저평가된 것 같아 낯설다. 저출생을 뚫은 아이 플러스 드림 정책 시리즈나 부쩍 자란 지역경제는 전국구 모범사례다. 그러나 저출생 타개를 위해 인구 부처 신설안을 국회에 냈으나 ‘권력’에 막혀있다. 좋은 일

"산업 간 격차 해소 입법, 사회 통합의 정치 실현" [어기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먹고사는 문제가 가장 절실해진 시대, 그 해답을 진심으로 고민하는 정치인이 있다. 바로 어기구 국회의원이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을 아우르는 농해수위원장으로서 그는, 국민의 먹거리와 국토를 지키는 최전선에 서 있다. 하루에도 서너 건 이상의 민원과 간담회를 소화하며, 때로는 법안 발의로, 때로는 정부 부처를 설득하는 끈질긴 노력으로 지역과 나라를 동시에 돌보고 있다. 하지만 어 의원이 주목받아야 하는 이유는 단순한 ‘성실함’만이 아니다. 경제 펀더멘탈 붕괴를 경고하며 지금의 저성장 고착화를 막기 위해 ‘경제의 인공호흡’을 주장하는 목소리는, 정치권 안팎에 진중한 울림을 준다. 또한 사회 양극화 해소를 한국 사회의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으며, 지역균형 발전과 사회통합을 향한 구체적 해법을 제시하는 그는, 단순한 선심성 발언이 아니라 구조적 대안을 이야기하는 보기 드문 현실주의자다. 특히 고향 당진에서는 철강산업 보호, 농공단지 활성화, 해경 인재개발원 유치 등 지역 생존 문제를 풀어내기 위해 누구보다 치열하게 뛰고 있다. 작은 민생부터 거대한 국가 아젠다까지, 문제를 정확히 짚고 해법을 준비하는 사람. 지금 우리가 어기구를 주목해야

호주 노동委 “보육교사 등 50만명 임금 최대 35% 올려라”

호주 공정노동위원회(Fair Work Commission, FWC)는 여성 근로자들이 다수를 차지하는 직종에 대해 최대 35%의 임금 인상을 권고했다. 이 조치는 약 50만 명의 근로자에게 영향을 미치며, 특히 유아교육, 사회복지, 보건 및 약사 등 전통적으로 여성 비율이 높은 직군이 대상이다. 4월 발표되 이 권고는 단순한 임금 조정이 아닌 성평등 실현을 위한 역사적 전환점으로 평가되고 있다. 호주는 OECD 국가 중에서도 성별 임금 격차가 비교적 적은 국가 중 하나로 알려져 있으나, 여성 중심 직종에서의 ‘구조적 저평가’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었다. 2023년 기준, 호주의 성별 임금 격차는 13.3%였으며, 이는 여성들이 남성과 같은 일을 하더라도 연간 약 13,200 호주 달러(약 1,170만 원) 적은 수입을 가져간다는 의미다. FWC는 이러한 구조적 격차가 여성 다수가 종사하는 돌봄·복지 직종의 사회적 가치가 임금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보고, 성중립적 평가 대신 ‘성인지적 가치 평가’를 적용한 최초의 판결을 내렸다. 여성 중심 산업의 임금 인상 배경 이번 결정은 2022년 알바니지(Albanese) 정부가 도입한 ‘공정노동법(Fai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