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라질 위기 공원부지 44% 되살린다
내년 7월에 첫 적용될 ‘공원일몰제’를 앞두고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공원 지정에서 해제될 부지의 44%가량을 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원일몰제란 지자체가 공원으로 결정한 부지를 20년 동안 집행하지 않으면 그 효력을 상실하는 제도로 시행 1년을 앞두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실효(失效) 대상 공원이 있는 전국 광역단체 및 140개 시군은 직접 매입 및 민간공원 조성 등의 방식으로 실효 예상 부지 363㎢ 중 43.5%인 158㎢를 공원화하는 계획을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원 조성에 가장 적극적인 지자체는 부산, 인천, 제주로 대상 부지의 약 80%를 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음식점도 커피 판매 가능해진다
앞으로 일반음식점에서도 낮에는 커피를 판매하고 저녁에는 음식을 판매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영업이 가능해진다. 국무조정실은 정부가 규제의 존재 이유를 입증하는 ‘규제 정부 입증책임제’를 시행한 결과, 이를 포함해 총 1,017건의 규제가 개선됐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일반음식점은 음식을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 ‘주류만을 판매하는 행위’와 ‘주로 다류를 조리·판매하는 다방 형태의 영업을 하는 행위’는 불허하고 있다. 이를 정부가 ‘주로 다류를 조리·판매하는 행위’ 조항을 삭제하고 음식과 부수적으로 다류를 함께 판매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은 현재 입법예고 중으로 올 하반기 중 개정될 예정이다.
달걀 산란일자 표시제 전면 시행
8월23일부터 달걀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달걀 껍데기 산란일자 표시제’가 전면 시행됐다. 달걀 껍데기에는 산란일자 4자리 숫자를 포함해 생산자고유번호(5자리), 사육환경번호(1자리) 순서로 총 10자리가 표시된다. 예를 들어 달걀 껍데기에 ‘0823M3FDS2’가 적혀 있다면 산란일자는 8월23일이고 생산자고유번호가 ‘M3FDS’인 닭장과 축사를 자유롭게 다니도록 키우는 사육방식(사육환경번호 ‘2’)에서 생산된 달걀임을 알 수 있다.
사육환경번호 ‘1’은 방목장에서 키우는 사육방식을, ‘2’는 케이지(닭장)와 축사를 자유롭게 다니도록 키우는 사육방식을, ‘3’과 ‘4’는 닭장에서 닭을 키우는 케이지 면적이 각각 0.075㎡/마리, 0.05㎡/마리를 뜻한다.
10월부터 한 자녀 부모 동시 육아휴직 가능
10월부터 부모가 같은 아이에 대해 동시에 육아휴직을 쓸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난 8월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부대의견에는 ‘같은 영·유아에 대해 배우자가 육아휴직(다른 법령에 따른 육아휴직을 포함한다)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해서도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허용하도록 고용부가 올해 안으로 법 시행령을 개정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는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쓸 수 없어 휴직 한 쪽이 ‘독박 육아’를 하는 경우가 많다.
중소기업 R&D 지원
정부가 중소기업 연구개발(R&D) 사업에 3년 이상, 최대 20억 원을 지원한다. 또 소재·부품·장비의 국산화를 위해 강소기업과 스타트업 각 100개사를 선정해 지원을 강화하고 대학·연구기관의 보유기술을 중소기업에 이전해 상용화하는 지원 체계도 마련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확정한 ‘중소기업 R&D 지원체계 혁신방안’은 4차 산업혁명 시대 신성장산업을 창출하고 일본 수출규제에 대응해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국산화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중기부는 R&D 사업 지원 기간과 금액을 기존 1년·최대 1억 원에서 3년 이상·최대 20억 원으로 늘리고 4차 산업혁명 전략기술 분야 20개에 대해서는 연간 2,000억 원 이상을 우선 지원하기로 했다.
재활용 화환, ‘재사용’ 표시 안 하면 최고 1,000만 원 과태료
이르면 내년 8월부터 생화를 재활용해서 만든 화환에 ‘재사용’ 표시를 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최고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무회의가 의결하고 공포 후 1년 뒤부터 시행하는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화훼산업법)’에 따른 것이다.
새로운 법률에 따르면 앞으로 생화를 재사용한 화환에는 그 사실을 표시해야 한다. 재사용 관련 표시 사항과 방법 등 구체적인 내용은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과 논의를 거쳐 추후 마련할 계획이다. 매년 경조사 때 쓰이는 화환은 약 700만 개이며 이 가운데 20∼30%가 생화를 재사용해 유통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가볼 만한 산업관광지 20곳 선정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최근 가볼 만한 산업관광지 20곳을 선정했다. 산업관광은 산업기반시설, 기업 박물관, 체험관, 교육관, 관광객 체험과 지원시설을 견학·체험하고 진로탐색 및 교육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선정된 산업관광지는 충북 음성군 소재 ‘한독의약박물관’, 울산시 울주군 소재 ‘외고산옹기마을’, 경기도 수원시 소재 ‘삼성이노베이션 뮤지엄’, ‘현대 모터스튜디오 고양’ 등이다. 선정된 산업관광지에 대한 더욱 상세한 정보는 한국관광공사 대한민국 구석구석 누리집을 통해 알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