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공직자가 알아야 할 세상 돌아가는 소식

 

2020년부터 자영업자·특수고용노동자도 산재보험 가입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내년부터 모든 자영업자가 산재보험에 가입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한다. 성사되면 방문판매원, 방문교사, 대여제품 방문 점검원, 가전제품 설치기사 등 방문서비스 종사자와 화물차주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수고용 노동자) 27만 명도 산재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
게 된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근로자 고용 사업주는 4만 3,000명, 1인 자영업자는 132만 2,000명이 산재 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10월8일부터 11월17일까지 입법 예고한다.

 

적극 행정하다 소송에 휘말린 공무원에 변호사비 지원
적극 행정을 추진하다 징계 위기에 처하거나 소송에 휘말린 지방공무원에 게 최대 500만 원 이하 변호사 선임비를 지원한다. 


행정안전부가 새로 마련한 지침은 적극 행정 공무원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징계의 경우 200만 원 이하, 고소·고발의 경우 기소 이전 수사과정에서 500만 원 이하의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보수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변호사를 추천해 선임을 지원하며, 공무원의 행위가 적극 행정에 의한 것
이라는 의견서를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보낼 수 있다.

 

11월부터 미세먼지 심한 날 5등급 차량운행 제한
11월부터 전국 17개 시·도에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한다. 전국 17개 시·도지사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미세먼지법)’에 따라 자동차 운행제한의 방법·대상차량·발령시간·발령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확정했다.
운행제한 대상 차량과 시행 시기는 내달부터 서울특별시 등 14개 시·도에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된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대부분 2005년 이전에 제작된 경유차들이다. 조례가 시행되면 나머지 3개 시·도인 부산광역시와 충청북도는 내년 1월부터, 대구광역시에서는 내년 7월부터 적용된다.

 

배너
배너

발행인의 글


경주시, APEC 손님맞이 전통시장에 영문 안내판 영문 메뉴판 비치

경주시는 2025년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외국인 방문객 맞이 전통시장 환경개선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11일 시에 따르면, 오는 6월까지 총사업비 1억 원(전액 시비)을 투입해 관내 전통시장 5곳에 다국어 안내체계를 구축하고 노후시설을 정비할 계획이다. 사업은 △다국어 서비스 개선 △시설 인프라 정비 등 2개 분야로 구성됐다. 다국어 서비스 개선 부문에서는 안강시장 등 4개소에 2,000만 원을 들여 영문 간판을 병기하고, 불국사상가시장에는 500만 원을 투입해 상가 안내도를 교체한다. 중앙시장 야시장과 성동시장 먹자골목에는 1,500만 원을 들여 다국어 메뉴판을 제작·비치할 예정이다. 시설 인프라 정비 분야에서는 황성상점가의 노후 간판을 500만 원을 들여 교체하고, 외동시장에는 3,000만 원을 투입해 통행로를 정비한다. 성동시장에는 2,500만 원의 예산으로 분리수거장을 새롭게 조성할 방침이다. 시는 지난달 사업 시안 검토를 마쳤으며, 이달부터 공사에 착수해 다음 달까지 모든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이번 사업은 전통시장의 이용 환경을 개선하고, 외국인 관광객들이 보다 편리하게 방문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데 의의가 있다

OECD 고용률 및 노동력 참여율, 사상 최고 수준 기록

글로벌 노동시장 동향 안정 속에서 주요 국가별 차이 뚜렷 OECD가 2024년 1월 발표한 ‘Labour Market Situation’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OECD 회원국의 평균 고용률은 70.3%, 노동력 참여율(LFP)은 74%로 나타났다. 이는 각각 2005년과 2008년에 통계 집계가 시작된 이래 최고치를 기록한 것이다. 특히 프랑스, 독일, 일본, 터키를 포함한 38개 회원국 중 13개국이 해당 지표에서 최고 기록을 경신하거나 그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 고용률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OECD 회원국 중 약 3분의 2가 평균 고용률인 70.3%를 초과했으며, 스위스, 네덜란드, 아이슬란드가 80% 이상의 고용률로 상위를 차지했다. 반면, 터키는 55.2%로 가장 낮은 고용률을 기록했으며, G7 국가 중에서는 이탈리아와 프랑스가 평균 이하의 고용률을 보이며 주목받았다. 분기별 고용률 변화를 살펴보면, 15개국의 고용률은 전분기와 유사한 수준을 유지했으나, 12개국에서 고용률이 감소했고, 11개국에서는 증가했다. 이 중 룩셈부르크와 칠레는 고용률 감소폭이 가장 컸으며, 코스타리카는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