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자원순환과 '온실가스 줄이고 돈 벌어주는 쓰레기매립장'

[매립장]

대구광역시는 쓰레기매립장에서 발생하는 매립 가스를 신재생에너지로 활용하고 온실가스 배출권 판매로 406억 원의 세입을 확보해 시 재정확충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기후변화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권 희소성 있는 재화로 다뤄

기후변화로 인해 전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다. 더 기후변화가 진행되지 않으려면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게 관건이다. 글로벌 사회는 기후변화라는 환경문제가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요소로 보고 범지구적 차원의 국제협약을 체결, 추진 중이다. 세계 각국은 UN 중심으로 지난 1992년 기후변화협약에 이어 2005년 교토의정서, 2015년 파리협약을 통해 온난화의 주범인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스스로 노력하고 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2006년부터 유럽연합을 중심으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CDM 사업 등을 추진 중이다.

국내에서는 오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배출전망치(BAU) 대비 37% 감축을 목표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제도를 도입해 희소성 있는 재화로 다루고 있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란 정부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배출허용량을 설정해 배출권을 할당하고 사업장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실질적으로 평가해 남거나 부족한 업체 사이의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다. 이는 교토의정서 제17조에 규정되어 있는 온실가스 감축 체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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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립가스자원화시설]

매립 가스자원화사업 선도 지자체

대구광역시는 지난 2007년 쓰레기매립장에서 발생하는 매립 가스를 포집·정제해 신재생에너지로 활용하는 매립 가스자원화사업을 추진 중이다.

대구시가 추진 중인 매립 가스자원화사업은 방천리 위생매립장에서 발생하는 매립 가스를 포집·정제해 한국지역난방공사 온수 보일러의 열원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이는 총시설비 230억 원 전액을 대성환경에너지(주)가 부담하는 민간투자사업으로 건설했다. 덕분에 시 재정을 줄이고 연간 4,500만㎥의 매립 가스를 에너지원으로 활용해 지역난방 사용자 1만 5,000세대에 열원을 공급하고 연간 2만 5,000t 원유 대체 효과와 온실가스 20만 톤 감소 효과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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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지방재정개혁 우수사례 대회 국무총리상 수상한 대구광역시]

온실가스 배출권 판매로 406억 원 세외수입 확보

대구시는 2007년 8월19일 전국 지자체로는 처음으로 온실가스 감축 실적을 UN에 인증받아 청정개발체제(CDM, Clean Development Mechanism)사업에 등록했다.

시는 1단계로 2007년 8월부터 2008년 3월까지 온실가스 감축량의 모니터링과 검증을 통해 2009년 11월2일 우리나라 폐기물 분야로는 최초로 온실가스 배출권 17만 3,000t을 UN에 인증받아 유럽 시장에 판매해 약 31억 원의 수익을 올렸다. 2011년부터 유럽의 경기가 악화하면서 유럽 탄소 시장 배출권 가격이 12유로에서 0.3유로로 급락하면서 2008년 4월부터 2009년 3월까지의 온실가스 감축량 24만 3,000t을 팔아 12억 원을 벌어들였다.

2015년 국내 온실가스 배출권시장이 개장해 2010년 4월14일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시행일 이후 감축분에 대해 국내 판매의 길이 열렸다. 이에 따라 2010년 4월부터 2014년 8월까지의 온실가스 감축분 88만t을 팔아 204억 원의 수익을 냈다. 이때의 성과를 인정받아 대구광역시는 2018년도 지방재정개혁 우수사례 대회에서 탄소배출권을 활용해 세입을 증대한 사례로 국무총리상을 수상하고 특별교부금 3억 원을 받았다.

시는 2단계로 2014년 8월부터 3년간의 감축분에 해당하는 66만 톤의 온실가스 배출권을 판매해 올해 약 159억 원의 세입을 확보했다. 이번에 판매한 온실가스배출권은 2010년 4월부터 4년간의 감축분에 해당하는 88만 톤을 2017년에 판매한 것에 이어 배출권이 부족한 국내 기업에 판매한 것이다. 이처럼 시는 CDM 사업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권 판매로 모두 406억 원의 세외수입을 확보하였다. 대구시는 앞으로 탄소배출권 200만 톤을 확보할 것으로 전망하며 올해 9월 UN을 통해 20만 톤가량 승인을 예정하고 있다.

성웅경 대구광역시 녹색환경국장은 “파리기후체제협정 발효로 정부에서 국제 기준에 맞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제도를 더욱더 강화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대구시는 방천리 위생매립장 자원화사업으로 오는 2027년까지 해마다 20만 톤이 넘는 온실가스 배출권을 CDM 사업으로 확보할 수 있어 이를 배출권 시장에 판매할 경우 시 재정 확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망했다.

"대전·충남 ‘통합 이익’ 주민에 다 돌아간다" [정재근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위원장]

계룡산이 겹겹이 두른 저 푸르름은 동쪽 대전을 물들이고 서쪽북쪽내포평야까지 이어지고 사방의 저 물소리는 한밭 땅을 휘돌고 충청 깊숙이 스며드니 이미 경계는 없고 같은 사투리 닮은 웃음, 충청인 듯 대전인 듯, 사람은 다 같은 사람 아닌가. 정재근 대전충남 행정통합 공동추진위원장의 말이다. 한국유교문화진흥원 정재근 원장은 오늘 대전·충남 행정통합 민간 공동위원장으로 만났다. 오랜 행안부 관료 생활이 이 자리로 이끌었고 정 위원장은 대전과 충남을 넘나들며 아래 윗사람 가리지 않고 의견을 듣고 전하며 통합에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다. 청주·청원 그리고 마창진 통합 실무를 지휘한 경험은 대한민국 공직자에겐 매우 드문 사례. 그래서 그는 ‘통합’에 적임이다. 국가개조라는 소명이 그를 이끌고 있다. 이제 통합 작업은 대선을 기점으로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그의 공직 생활의 나침반이 된 건 ‘I WANT TO BE A PERSON WHOSE PLACE HAS PROUD. 나는 내 고향이 자랑스러워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링컨의 말. 그 말은 그를 지방 공무원 헌신으로 인도했다. 이제 대전·충남통합은 정재근의 기쁨, 정재근을 낳은 논산의 자랑이

호주 노동委 “보육교사 등 50만명 임금 최대 35% 올려라”

호주 공정노동위원회(Fair Work Commission, FWC)는 여성 근로자들이 다수를 차지하는 직종에 대해 최대 35%의 임금 인상을 권고했다. 이 조치는 약 50만 명의 근로자에게 영향을 미치며, 특히 유아교육, 사회복지, 보건 및 약사 등 전통적으로 여성 비율이 높은 직군이 대상이다. 4월 발표되 이 권고는 단순한 임금 조정이 아닌 성평등 실현을 위한 역사적 전환점으로 평가되고 있다. 호주는 OECD 국가 중에서도 성별 임금 격차가 비교적 적은 국가 중 하나로 알려져 있으나, 여성 중심 직종에서의 ‘구조적 저평가’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었다. 2023년 기준, 호주의 성별 임금 격차는 13.3%였으며, 이는 여성들이 남성과 같은 일을 하더라도 연간 약 13,200 호주 달러(약 1,170만 원) 적은 수입을 가져간다는 의미다. FWC는 이러한 구조적 격차가 여성 다수가 종사하는 돌봄·복지 직종의 사회적 가치가 임금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보고, 성중립적 평가 대신 ‘성인지적 가치 평가’를 적용한 최초의 판결을 내렸다. 여성 중심 산업의 임금 인상 배경 이번 결정은 2022년 알바니지(Albanese) 정부가 도입한 ‘공정노동법(Fa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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