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힘들게 벌어 낸 세금으로 조성된 국가 재정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쓰고, 투명하게 관리할지 최선을 다하는 민생경제 재정 전문가 양경숙 국회의원을 만났다.
양경숙 국회의원 약력
• 고려대학교 대학원 행정학 박사
• 제5대 서울시의회 재정경제위원장
• 한국재정정책연구원장
이영애 발행인_ 경제 및 재정 전문가인 의원님을 만나뵈어 반갑습니다.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양경숙 국회의원_ 반갑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국민의 선택을 받은 저는 1980년,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 민주화 운동을 시작했고, 1992년부터 2002년까지 제4·5대 서울시의회 의원을 비롯한 정당 활동을 계속해왔습니다. 또 예산과 재정 연구로 석·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학생들과 전국 지자체장 및 지방의회 의원 등을 대상으로 강의하면서 민생경제 재정 전문가로서 활동해왔습니다.
이영애_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이신데요, 기재위에서 중점을 두는 분야가 있습니까?
양경숙_ 국가 재정은 예산뿐만 아니라 기금, 현금 관리, 자금 관리, 부채 관리, 채무 관리, 공유재산 관리 등을 포괄합니다. 특히 이번 코로나19 사태처럼 국가가 위기에 처할 때나 경제적으로 매우 위급한 상황에서는 국가 재정의 역할이 가장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 전문성을 살려 기재위에서 할 일이 무척 많습니다. 그해 예산이 국민들을 위해 그해 모두 사용돼야 하나 그렇지 않고 이월되는 예산의 불용, 공평과세 문제 그리고 지방분권과 지방재정 강화에도 관심이 많아요. 국가 재정 전반의 예산 편성뿐 아니라 결산, 즉 지출도 중요합니다. 채무나 부채 관리, 현금 관리, 자금 관리,공유재산 관리가 100% 투명하게 잘되고 있다는 보장이 있을까요? 계속 점검하고,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이영애_ 이와 관련해 공직자들에게 하고픈 말씀이 있다면 부탁드립니다.
양경숙_ 일반 공무원 중에서도 기재부 공무원들의 엘리트 의식이 과도해요. 김대중 정권, 노무현 정권에서는 예산 편성과 지출을 담당하는 부처가 분리돼 서로 견제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 들어와 예산 편성과 지출 부서를 한데 통합해 기획재정부를 출범시켰습니다. 거대 공룡화되다 보니 부처 여러 개를 합쳐놓은 것보다 힘이 더 세졌습니다. 기재부 공무원들이 오만하다는 원성이 국회의원 사이에서도 자자합니다.
집권 여당인데 왜 공무원들을 공격하느냐 지적할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집권 여당이기 때문에 더 많은 책임을 느끼고 이들의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도록 독려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영애_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챙겨야 하는 의원님의 정책 방향이 궁금합니다.
양경숙_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 여성과 남성은 평등하지 않습니다. 임금의 남녀 차이로 대표되는 일자리의 불공정함, 육아, 경력단절 등 여성들이 겪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또 한부모 가정, 부모 없는 아동의 문제, 방황하는 청소년 등 열악하고 취약한 계층에게 더 많이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영애_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1호 법안으로 발의하셨습니다. 지자체나 지방의회가 염원하는 내용인
데, 연내 통과를 예상하시나요?
양경숙_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중입니다. 지방정부의 역할이 갈수록 중요해지지만, 지방분권과 지방재정의 강화는 아직 멀었습니다. 지방의회 의원 출신인 제가 앞장서 그 역할을 해야겠다는 생각에 미리 준비하고 있다가 국회 개원과 동시에 1호 법안으로 제출했습니다.
현재 광역의회 및 기초의회 의장들은 의회 사무처 직원들의 인사권이 없는데, 이들에게 인사권을 줘야 합니다. 또 지방의원에 최소한 보좌관 1명 이상을 둘 수 있는 규정을 만들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지방의원들이 일을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이영애_ 지방분권에서는 무엇보다 재정 분권이 중요한데요.
양경숙_ 올해 1월, 중앙정부 400개 이상의 업무를 지방정부로 이양하는 지방이양일괄법이 통과됐습니다. 지방분권의 핵심은 재정 분권입니다.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서도 재정 분권이 절실합니다. 일차적으로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일부가 지방소비세로 이양돼 지방소비세율이 기존 11%에서 21%로 인상됐습니다.
올해부터 8조 3,000억 원 이상이 광역지자체로 가고 있어, 지금처럼 어려운 국면에서는 광역지자체에 큰 힘이 돼줄 것으로 생각합니다.
문제는 기초지자체입니다. 기초지자체의 재정 확충을 위해 지방교부세율을 높이거나 분권세라는 세목을 새롭게 만들자는 방안이 제시되지만, 아직 구체적인 성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기초 지방정부의 재정 분권을 위해 저도 입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재정 분권을 강화하기 위한 국정과제로 현재 8대 2 수준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대 3을 거쳐 장기적으로 6대 4 수준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이러한 정부 정책이 실현되고 보다 확대될 수 있도록 저도 힘을 보태겠습니다.
이영애_ 서울시의원을 지내셨습니다. 지방의원들의 선배로서, 국회의원으로서 당부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양경숙_ 지방의원 스스로 얼마나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지 자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결정이 지역과 주민 삶의 방향을 좌우합니다. 정치가 무엇보다 서민들의 삶을 온전히 지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또 어려운 과정을 거쳐 지방의원이 됐어도 재선할 확률은 50%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지방의원으로 활동하는 기간만큼은 공익을 위해 온전히 봉사하고, 최선을 다해 지역을 위해 일해주십시오(양경숙 의원은 이 부분에서 굉장히 열정적으로 힘주어 말했다).
이영애_ 공직자들에게 바라는 가치와 방향이 있으십니까?
양경숙_ 요즘 제일 부러워하는 직업인 만큼 안정적이고,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엘리트가 갈 수 있는 지위이기도 하고요. 국민이 낸 혈세로 먹고살고, 국민을 위한 일을 하므로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해 헌신적으로 봉사해야 해요. 국민에게 최상의 행정 서비스 제공은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죠. 또한 투명하고 깨끗해야 합니다. 공직사회가 과연 국민한테 얼마나 신뢰받고, 존중받고 있을까요? 옛날보다 나아지고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아직도 더 많이 노력해야 합니다.
이영애_ 공무원으로서 갖춰야 할 덕목 3가지와 바꾸면 좋을 공무원의 나쁜 습관 3가지를 꼽아주세요.
양경숙_ 최고의 덕목은 청렴한 공무원입니다. 자기 업무에 충실한 공무원이 돼야 하고요. 그다음으로 늘 배우고 익히는 공무원이 돼야 합니다. 또한 자신과 주변을 돌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국민의 삶도 잘 살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탁상행정이라는 비판이 여전한데, 현장에 직접 가서 국민의 목소리를 먼저 듣고, 정책을 수립하고 예산을 짜는 공무원이 되기를 바랍니다.
공무원의 나쁜 습관은 당연히 부패입니다. 퇴임 이전부터 퇴임 후 옮겨갈 자리를 생각하면서 일하는 공무원들이 의외로 많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어요. 조사해서 잡히면 운이 없었다 생각하고, 안 잡히면 언제든지 그런 짓을 해도 된다고 여기는 공직사회가 결코 아니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무사안일, 복지부동입니다.
적극적으로 일하지 않는 것은 결코 올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소신이 없는 공무원입니다. 소신이 없다는 것은 공직에 대한 철학과 신념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이영애_ 21대 국회에서 꼭 바꾸고 싶은 일은 무엇인가요?
양경숙_ 가장 관심이 많은 부분은 재정 정보의 공개 강화입니다. 재정지출 투명성을 높여 국가 재정의 기능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재정 법률안을 발의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공평과세를 확립하려고 합니다. 특히 부동산 투기를 해서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한테는 세금을 제대로 걷지 않고, 걷지 못하는 세무 행정을 상당 부분 바꿔놓고 싶습니다. 사회적 경제도 활성화하려 합니다. 사회적 경제 기본법과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법을 먼저 제정하고 협동조합 기본법을 보완할 계획입니다. 인권 기본법도 준비 중이고요.
이영애_ 마지막으로 지자체장과 지자체 관계자, 국민에게 힘내자는 의미의 따뜻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양경숙_ 코로나19와 수해로 고생이 너무 많으십니다. 지자체 관계자분들은 중간층 이하 국민과 서민에게 더 많은 관심을 두고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 힘드시겠지만 힘을 내십시오. 힘드실 때는 중앙정부나 지방정부를 찾아 도움을 청해주십시오.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난국을 잘 극복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서민들이 적어도 억울해서 살 수 없다는 마음을 가지고 살지 않도록 정치를 하겠습니다. 내가 왜 정치를 하는지, 정치를 통해 무엇을 실현하려 하고 어떤 목표로 정치를 하는지 되새기고 수시로 다짐하면서 늘 긴장하겠습니다. 지켜봐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