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민의정

윤기배 대구광역시의원 지방재정의 운영 효율성 높인다

대구광역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윤기배 의원(동구3)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이 기획행정위원회 심사에서 원안가결돼 지방재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윤기배 의원은 "자치단체의 재정활동은 경기 변동에 큰 영향을 받는다"라며 "회계연도 독립 원칙에 따라 호경기에는 증가된 수입을 지출하기 위해 우선순위가 낮은 사업도 시행하게 되고 불경기에는 계획된 사업도 집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는 공공행정서비스의 안정적인 제공을 저해하는 요소이다"라고 조례 제정의 배경을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계정을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나누어 통합계정 및 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를 정했다. 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 심의위원회의 설치에 관해서도 규정했다. 

 

윤기배 의원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일종에 저축과 같은 개념으로 계획적·안정적으로 재정을 운용해 세금 낭비를 줄이는 대신 주민을 위해 수준 높은 공공행정서비스의 연속성을 담보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배너
배너

발행인의 글


경주시, APEC 손님맞이 전통시장에 영문 안내판 영문 메뉴판 비치

경주시는 2025년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외국인 방문객 맞이 전통시장 환경개선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11일 시에 따르면, 오는 6월까지 총사업비 1억 원(전액 시비)을 투입해 관내 전통시장 5곳에 다국어 안내체계를 구축하고 노후시설을 정비할 계획이다. 사업은 △다국어 서비스 개선 △시설 인프라 정비 등 2개 분야로 구성됐다. 다국어 서비스 개선 부문에서는 안강시장 등 4개소에 2,000만 원을 들여 영문 간판을 병기하고, 불국사상가시장에는 500만 원을 투입해 상가 안내도를 교체한다. 중앙시장 야시장과 성동시장 먹자골목에는 1,500만 원을 들여 다국어 메뉴판을 제작·비치할 예정이다. 시설 인프라 정비 분야에서는 황성상점가의 노후 간판을 500만 원을 들여 교체하고, 외동시장에는 3,000만 원을 투입해 통행로를 정비한다. 성동시장에는 2,500만 원의 예산으로 분리수거장을 새롭게 조성할 방침이다. 시는 지난달 사업 시안 검토를 마쳤으며, 이달부터 공사에 착수해 다음 달까지 모든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이번 사업은 전통시장의 이용 환경을 개선하고, 외국인 관광객들이 보다 편리하게 방문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데 의의가 있다

OECD 고용률 및 노동력 참여율, 사상 최고 수준 기록

글로벌 노동시장 동향 안정 속에서 주요 국가별 차이 뚜렷 OECD가 2024년 1월 발표한 ‘Labour Market Situation’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OECD 회원국의 평균 고용률은 70.3%, 노동력 참여율(LFP)은 74%로 나타났다. 이는 각각 2005년과 2008년에 통계 집계가 시작된 이래 최고치를 기록한 것이다. 특히 프랑스, 독일, 일본, 터키를 포함한 38개 회원국 중 13개국이 해당 지표에서 최고 기록을 경신하거나 그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 고용률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OECD 회원국 중 약 3분의 2가 평균 고용률인 70.3%를 초과했으며, 스위스, 네덜란드, 아이슬란드가 80% 이상의 고용률로 상위를 차지했다. 반면, 터키는 55.2%로 가장 낮은 고용률을 기록했으며, G7 국가 중에서는 이탈리아와 프랑스가 평균 이하의 고용률을 보이며 주목받았다. 분기별 고용률 변화를 살펴보면, 15개국의 고용률은 전분기와 유사한 수준을 유지했으나, 12개국에서 고용률이 감소했고, 11개국에서는 증가했다. 이 중 룩셈부르크와 칠레는 고용률 감소폭이 가장 컸으며, 코스타리카는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