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선 국회의원인 홍영표 국회의원은 2019년 1월 발대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고 있다. 자치와 분권을 통한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뤄가는 홍영표 위원장을 만났다.
 

홍영표 의원 약력
•국무총리실 시민사회비서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 자유무역협정
국내대책본부장
•18·19·20·21대 국회의원

이영애 발행인 _전국적으로 유명한 홍영표 의원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지방자치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탐색하러 왔습니다. 인사 부탁드립니다.
홍영표 인천 부평을 국회의원_  《지방정부 tvu》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지방자치를 시작한 지 30년이 됐는데요, 《지방정부 tvu》가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해 많은 역할을 해오셨는데, 오늘 만나게 돼 반갑습니다.

이영애_ 의원님을 한마디로 소개해주시겠어요?
홍영표_ 저는 인천 부평을을 지역구로 둔 4선 의원입니다. 어쩌다 보니 4선까지 하게 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맡기도 했고요. 현재 더불어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중요한 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이영애_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라는 이름이 듣기만 해도 참 좋습니다. “앞으로 지방정부 시대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데요, 어떤 역할을 하는 위원회인가요?
홍영표_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는 지방자치분권을 강화하고 균형발전을 더 가속화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에 설치한 위원회입니다.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의 역량도 강화하고, 당과 지방정부, 지방의회, 정부와 지방정부, 지방의회가 소통하는 가장 중요한 창구이기도 합니다. 전국 17개 시·도 광역지자체장과 150곳의 기초지자체장과 광역의원, 기초의원들이 소속돼 있습니다.

이영애_ 국민의힘 소속 단체장, 의회의원들도 참여하게 하는 건 어떨까요?
홍영표_ 최근 위원장이 되고 나서 지방을 순회 중인데, 지방이 처한 과제들엔 여야가 없습니다. 수도권에 우리나라 인구의 53%가 집중돼 있는데, 수도권 집중으로 인해 벌어지는 여러 가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중요한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땐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에 대해서는 모두가 함께 해야 합니다.

이영애_ 지방분권, 재정분권 실천을 위해 애쓰고 계십니다. 대표적인 성과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홍영표_ 우리나라가 지방자치를 시작한 지 내년이면 30주년이 됩니다. 지방자치법이 제정된 지 32년 만에전부개정안이 국회에서 심의 중입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통과하면 지방자치의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고 봅니다. 우선 주민들의 참여와 자치를 제도화하는 것을 강화했고, 지방이 겪는 문제를 감안해 기관 구성을 다양화하는 조항도 들어가 있습니다. 인구소멸에 직면한 기초지자체들을 특별 지원하는 근거도 전부개정안에 담았습니다. 전부개정안에는 광역의회 사무직원의 인사권 독립을 포함하고 있지만, 기초의회는 빠져 있습니다. 제가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위원장이 되고 나서 당내 의견을 모아 기초의회에도 인사권을 독립하고, 정책보좌관이나 전문가들을 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도 꼭 통과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이영애_ 국민의 입장에서는 체감이 덜하지 않을까요? 지역주민의 입장에서 달라질 부분에 대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홍영표_ 주민들이 지방자치에 어떻게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지가 지방자치, 지방분권의 과제입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서 주민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완했기 때문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여러분이 직접 참여해 모은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고, 예산도 주민생활에 꼭 필요한 곳에 쓰일수록 견제와 감시를 할 수 있는 문이 열리게 됩니다.

이영애_ 주민이 주인 행세를 확실히 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지방의 인구소멸 문제가 심각하더라고요. 인구소멸에 대한 대책도 함께 고민하고 계신 거죠?
홍영표_ 네. 2005년부터 정부가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한 대책을 고민하기 시작해 보육·유아 교육에 대한 정부 지원이 생겼고, 2018년에는 아동수당 제도도 도입했지만, 국가가 아이를 키우는 시스템을 만들지 않고서는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또한 요즘 메가시티라고 해서 영남권, 호남권, 충청권에서 인구 500만~600만 명의 큰 단위로 발전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기초지자체도 빠지지 않게 배려하고 지원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통과와 별개로 균형발전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갖고 접근하지 않으면 인구소멸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영애_ 연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통과가 모두의 염원일 텐데, 가능할까요?
홍영표_ 네, 저를 믿으십시오. 내년 지방자치 30주년을 앞두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통과 없이 30주년 기념식을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이영애_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서 쟁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홍영표_ 네, 특례시 문제입니다. 우리나라는 인구 50만 명 이상 대도시가 16개이고, 100만 명 넘는 기초지자체가 4개입니다. 특례시 지정은 기초지자체이지만 인구가 많은 곳은 행정체계와 행정사무 등에 특별한 규정을 둬서 융통성을 확보하자는 취지입니다.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 간 재정 부분은 현행대로 하되, 인구가 많은 기초지자체의 행정적인 어려움을 보완해주기 위한 조직 개편, 이들 지자체의 미래 발전을 위한 싱크탱크 설치 등을 현재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영애_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활동을 위해서는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의 협조가 필요할 텐데요, 이번 기회에 한 말씀해주세요.
홍영표_ 제가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를 맡고 나서 지방의회를 전부 다니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현재까지 지방의회 60~70군데를 다녔습니다. 어제도 대전, 충청 지역을 다녀왔고요. 보통 일이 아니지만 얻는 게 참 많습니다.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에서 주로 하는 일이 17개 광역 시·도지사와 예산 관련한 정책협의회, 주요 현안에 대한 논의인데 아무래도 광역 중심으로 하게 됩니다. 이번에 지방의회를 방문하면서 지방의회와 광역시·도지사, 기초지자체장 사이의 갈등을 알게 됐습니다. 지방의회가 지방행정에 대해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이라 항상 불편할 수밖에 없어요.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지방의회는 건전한 비판과 대안을 제시하고, 행정부는 의회를 존중하고,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며 의회와 충분히 논의하는 문화가 중요합니다.

이영애_ 의원님은 대한민국 광역·기초의원들의 역할모델이기도 합니다. 전국 지방의원들이 꼭 지켜야 할 세 가지를 꼽아주세요.
홍영표_ 기초의회 의원들이 굉장히 열악한 조건 속에서 일하고 있더라고요. 이 부분을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보는데요, 전국 지방의회 의원님들이 희망을 갖고 노력하면 국회에서 일할 수 있고, 그런 분들이 많이 진출하는 게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의회 의원들이 첫째 사명감, 둘째도덕성, 셋째 전문성을 갖고 일해주면 좋겠습니다.

이영애_ 지역구인 인천 부평을의 현안과 지역구 발전을 위해 펼치고 싶은 정책이 있으면 말씀해주세요.
홍영표_ 인천 부평구는 부평수출공단을 중심으로 조성된 도시로, 면적은 시골의 3분의 1이 채 안 되지만 일부는 공업지역, 나머지가 주거지역이다 보니 생활여건이 갈수록 열악해지고 있어요. 마침 지역에 주둔 하던 미군이 이전해 주민 품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16만 평가량 되는 땅인데, 이곳을 대한민국에서 최
고로 좋은 공원으로 만드는 게 제 마지막 꿈입니다. 또 미군기지 가까이 군부대인 제3보급단이 있어 이를 이전하기로 했는데 미군기지와 제3보급단 부지 전부를 공원으로 조성하되, 문화와 예술이 있는 세계에서 가장 좋은 어린이 놀이터로 만들고 싶습니다.

이영애_ 의원님의 꿈이 이뤄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21대 국회에서 ‘이것만은 바꾸면 좋겠다’는 희망 사항
이 있으신가요?
홍영표_ 국회는 대한민국 중·장기적 과제를 논의하지 않고 있어요. 가령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년을 연장해야 하지만 청년실업문제, 임금피크제가 걸려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손대려 하지 않아요. 노동시장, 저출산·고령화, 국민연금 등 사회적 갈등이 있는 부분은 대화와 타협을 통해 결론내야 합니다. 이를 시작하는 곳이 국회여야 합니다. 저도 미래 국가의 전략과 과제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겠습니다.

이영애_ 이번 인터뷰를 통해 의원님의 행보가 대한민국의 보다 큰 발전을 가져온다는 믿음을 갖게 됐습니다. 개인적인 소견이지만, 다음번에 민주당 당대표에 도전하셔서 더 큰 활약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