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는 대단했다: 민주주의의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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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에서는 조 바이든의 역전 스토리를 대거 보도하며 새로운 미국 대통령 그리고 새로운 미국에 대한 기대감을 안겨주었다. 하지만 과연 이번 제46대 미국 대통령선거가 드라마틱한 역전 스토리가 맞을까? 난 아니라고 생각한다. 물론 우편투표가 뒤늦게 개표되면서 상황이 역전된 점은 사실이지만 코로나19, 흑인 폭동, 탄핵안 발의 등등 트럼프의 재당선을 가로막는 요인은 강력했고 뚜렷했다. 우리나라였다면 트럼프는 대선 후보로 나올 엄두도 못 냈을 것이다.


하지만 트럼프는 이번 대선에서 7,000만 표 넘게 받았다. 이는 미국 대통령 선거 역사상 두 번째로 많은 득표다. 이러한 사실이 내포하는 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어둡고 심각하다.

 

트럼프, 이 정도면 됐어!
2016년 대선에서 트럼프는 센세이셔널했다! 정치인으로서 상상도 못 하는 거침없는 발언, 우리나라에서도 유명한 영화 <나 홀로 집에>에도 나올 만큼 튼튼한 유명세, 그리고 뭐니 뭐니 해도 백인 미국인들의 마음을 울렸던 “Make America great again(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슬로건까지…. 트럼프는 미국의 그 어떤 정치인과도 달랐고 정치질에 신물이 난 미국 국민들은 그에게 4년이라는 시간을 베팅했다. 하지만 이번 대선에서는 우스갯소리로 “대통령 당선은 트럼프만 아니면 된다”는 말이 나돌 정도로 트럼프의 상황은 좋지 않았다. 후보가 누가 됐든 트럼프보다는 나을 것이라는 생각이 미국을 지배했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바로 트럼프를 대통령으로 만들었던 그의 비관습적인 행동들에 미국 국민들은 질려버렸기 때문이다.

 

트럼프의 난폭한 행실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수준이었는데, 트위터에 무수히 넘치는 인종차별적인 발언, 오래된 동맹국을 깎아내리는 모습과 함께 미국의 골칫거리였던 푸틴 대통령을 향한 존경심은 트럼프 지지자들까지도 어리둥절하게 만들었다. 더불어 자기 자신을 ‘굉장히 차분한 천재’라 자랑했고 공식 석상에서는 음모론을 도모했다. 또 자신을 배신한 변호사를 “쥐새끼”라고 칭하는 모습은 한 나라의 리더라기보다는 조직폭력배의 두목 같았다. 이러한 행실에 이전 대선에서 트럼프를 뽑았던 한 시민은 “사람들은 이제 지쳤다, 나라가 정상적으로 돌아올 때가 됐다, 서로에 대한 혐오는 사라져야 하고 미국은 통합돼야 한다”고 외쳤다.

 

코로나, 코로나, 코로나!
트럼프는 “가짜 뉴스로 모든 것이 코로나, 코로나, 코로나”라며 감염병 대응이 부실했다는 지적에 반박했다. 하지만 코로나19는 가짜 뉴스와는 거리가 멀었다. 코로나19는 미국인 23만 명의 생명을 앗아갔고 감염병으로 경제는 폭삭 주저앉았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트럼프가 코로나19에 감염되면서 현장 유세가 끊어지는 등 코로나19는 트럼프에게 직격탄이었다. 반대로 바이든에게는 호재가 됐는데, 현장 유세가 줄어든 덕분에 바이든 캠프는 바이든이 흔히 저지르는 말실수 등 문제점을 노출할 가능성을 최소화했고 현장 유세를 줄인 바이든을 보고 트럼프 대통령은 “숨은 바이든”이라 조롱했지만 오히려 코로나19 대응 능력만 부각되는 효과를 봤다.

 


트럼프 그리고 민주주의
힐러리와 트럼프가 대결을 펼쳤던 미국 제45대 대통령선거 당시 미국에 있었던 내게 힐러리 선거 캠페인에 참여하는 기회가 찾아왔다. 동부에 거주하는 동양인 유권자를 겨냥해 유세를 펼쳤는데 기억을 되새겨보면 미국의 대선 캠페인과 한국의 대선 캠페인은 별반 다르지 않았다. 주야장천 시민들에게 힐러리 후보의 공약을 선전하는 전화를 돌렸고 “힐러리를 대통령으로”라고 쓰여진 피켓을 들고 거리를 활보했다. 하지만 대선 당일 펜실베이니아가 트럼프에게 넘어가면서 모든 게 수포로 돌아갔다. 난 좌절했고 내 옆에 있던 힐러리 지지자들도 좌절했다. 미국은 충격에 휩싸였고 전 세계도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원래 구축돼 있던 시스템대로 권력의 이양은 순조롭게 진행돼가는 것을 보고 역시 “미국 민주주의는 대단하다”고 느꼈다.
 
미국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 많은 국가에게 언제나 특별한 존재였다. 세계 1등이라는 챔피언 벨트를 가지고 있다는 점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라는 시스템의 수호자이며 모범국가였다.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은 철저한 권력 분립과 상호 견제를 통한 권력 균형 체제를 고안해냈다. 그것이 지금의 미국식 민주주의를 만들어냈는데 삼권분립, 양원제, 연방제라는 기본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시스템이 잘 유지되면서 미국은 가장 모범적인 민주주의 국가로 인정받았는데 트럼프가 집권하면서 모든 게 무너졌다. 트럼프는 모두의 대통령이기를 포기하고 개인적 선호에 의한 정치를 했다. 자신의 정치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국민의 분열과 적대감을 부추겼고 독립 기관들의 자율성을 침해했다. 이로 인해 미국은 그 어느 때보다 분열됐고 심지어 이번 선거 결과를 두고 총까지 들고 나와 시위하는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다.

 

이러한 트럼프의 4년은 우리에게 많은 교훈과 메시지를 주고 있다. 과연 우리나라의 리더는 모두의 대통령일까? 혹시 국민을 적군과 아군으로 나누고 있지는 않을까? 권력 분립과 상호 견제는 잘 지켜지고 있을까? 우리나라도 역시 심각하게 양분돼 있고 대통령은 그 중심에 서 있다. 우리라고 해서 미국과 그리 다르지 않다. 그래도 미국은 연방제를 택하고 있어 국민의 일상적 삶과 관련된 대부분이 주정부에 의해 결정되지만 우리나라는 동네 아파트 세금 기준까지 대통령이 정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돼 있다.

 

트럼프 정권의 끝을 보면서 이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에 대해서도 객관적이면서도 냉정한 평가를 할 때가 됐다. 아픈 과거에서 보였던 것처럼 민주주의는 언제나 후퇴할 수 있으며 민주주의의 중심에 있는 우리 국민이 끊임없이 감시해야 하고 그 가치를 지켜내고자 힘써야 한다. 전 세계 모두에게 교훈을 준 트럼프는 대단했다. 


발행인의 글


목포시에 한국섬진흥원 설립한다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섬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조사와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한국섬진흥원」의 설립지역 선정 공모 결과 전라남도 목포시로 최종 결정되었다고 밝혔다. 섬의 중요성과 가치를 인식하여 한국섬진흥원 설립을 최초로 제안하고 제1회 섬의 날을 개최하는 등 그동안 전남 목포시의 노력과 정책들이 심사에 긍정적으로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특히, 호남고속철도, 서해안고속도로, 무안공항 등 광역교통망의 발달에 따른 높은 접근성과 많은 섬 관련 단체·연구기관과 해양 관련 전문 교육기관이 있어 섬진흥원과의 유기적 연계가 용이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성호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그간 한국섬진흥원을 유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해 주신 지자체와 공정한 심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평가위원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고 선정된 목포시에 축하를 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앞으로 남은 행정적인 절차들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한국섬진흥원이 성공적으로 출범함과 동시에 전국 섬의 균형발전과 진흥을 이끄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조속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지자체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하였다.

할 수 있다는 긍정 마인드로 적극 행정을 펼치자

지방정부 5급 공무원 1편의 주인공인 심자광 국토부 사무관은 김윤성 협력관을 두고 중앙부처 간 가교 역할을 수행하는 영월군의 첨병이며, ‘강원도 사람 같지 않은’ 친화력과 영업 마인드가 뛰어나 전국 지자체 협력관 사이의 모범이라고 추천했다. 지방정부_ 현재 업무와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김윤성 강원도 영월군 협력관_ 영월군 소속으로 현재 강원도 서울본부 세종사무소에 협력관으로 파견 나와 있습니다. 중앙과 지방을 잇는 가교 역할을 하고 있고, 중앙정부에서 펼치는 여러 업무에 대한 각종 정보를 지방에 효율적으로 전달해 지방행정이 윤택하게 이루어지게 합니다. 지방정부_ 공직 생활 중 가장 큰 성과는 무엇이었나요? 김윤성_ 첫 번째는 현장 경험이 국가정책에 반영된 경우인데요, 2004년도에 자동차 전국번호판 제도가 시행되면서 중앙부처에서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실시했습니다. 기존 짧은 번호판과 긴 번호판만 하기로 돼 있던 곳에 민원인 부담 경감을 위해 혼합 번호판이라는 것을 건의했는데 반영됐던 적이 있어요. 두 번째는 강원도의 열약한 도로 여건을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공감대를 형성함으로써 제가 한 역할이 빙산의 일각이긴 하지만, 제천~영월 간 고속도로가

투기와 무주택 설움 없다

싱가포르는 정부가 전체 주택시장의 수요를 예측해 공공 주택을 공급한다. 정부가 주택 시장에 직접 개입해 주택 수요와 공급을 조절하는 것이다. 싱가포르 국민의 주택 자가 소유 비율은 90%가 넘고 또 주택 소유자의 80%가 공공주택(Public Housing)에 거주한다는 점이 특별하다. 대부분의 싱가포르인이 살고 있는 공공주택은 99년 기한의 영구 임대주택이지만 매각할 수 있다. 싱가포르 공공주택은 정부의 재정 지원을 바탕으로 수요자의 선호도가 매우 높고 중·대형 아파트가 다수를 차지한다. 평생 두 번까지만 공공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다. 싱가포르 공공주택은 입주민이 5년 실거주 후에 팔 수 있다. 싱가포르 전체 가구 중 80% 정도가 공공 주택, 10% 정도가 민간 주택을 갖고 있다. 나머지는 임대 주택에 산다. 싱가포르의 주택 정책이 성공한 배경에는 정부가 일찍부터 토지를 국유화한 데 있다. 1965년 말레이연방으로부터 독립한 싱가포르는 1966년 토지수용법을 제정·시행해 토지 국유화를 본격 추진, 싱가포르의 국유지 비율은 현재 80%에 달한다. 정부가 국유화한 땅에 주택을 지어 분양하고 소득에 따라 지원금도 주기 때문에 저렴하게 주택을 구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