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김인호 의장, 공공기관 자문변호사 처우 개선...서울변호사회로부터 감사패 수여

공공기관 법률자문료 현실화 이뤘다는 평가 받아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이 서울지방변호사회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공공기관 자문변호사 처우를 개선하려는 노력을 인정 받아서다. 

 

앞서 서울시의회는 작년 7월, '서울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이는 지난 10년 간 동결되었거나 크게 변동폭이 없던 공공기관 자문변호사의 처우를 개선하고, 법률 자문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였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전국 공공기관의 비현실적인 고문변호사 처우 개선을 위한 신호탄이 됐다고 평가해 서울시의회 김인호 의장과 노식해 의원(발의 의원)에게 감사패를 수여하게 된 것. 

 

이를 계기로 서울시의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는 공동협약(MOU)하고 양 기관의 협력 관계를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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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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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고용률 및 노동력 참여율, 사상 최고 수준 기록

글로벌 노동시장 동향 안정 속에서 주요 국가별 차이 뚜렷 OECD가 2024년 1월 발표한 ‘Labour Market Situation’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OECD 회원국의 평균 고용률은 70.3%, 노동력 참여율(LFP)은 74%로 나타났다. 이는 각각 2005년과 2008년에 통계 집계가 시작된 이래 최고치를 기록한 것이다. 특히 프랑스, 독일, 일본, 터키를 포함한 38개 회원국 중 13개국이 해당 지표에서 최고 기록을 경신하거나 그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 고용률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OECD 회원국 중 약 3분의 2가 평균 고용률인 70.3%를 초과했으며, 스위스, 네덜란드, 아이슬란드가 80% 이상의 고용률로 상위를 차지했다. 반면, 터키는 55.2%로 가장 낮은 고용률을 기록했으며, G7 국가 중에서는 이탈리아와 프랑스가 평균 이하의 고용률을 보이며 주목받았다. 분기별 고용률 변화를 살펴보면, 15개국의 고용률은 전분기와 유사한 수준을 유지했으나, 12개국에서 고용률이 감소했고, 11개국에서는 증가했다. 이 중 룩셈부르크와 칠레는 고용률 감소폭이 가장 컸으며, 코스타리카는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