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도시재생 굿 거버넌스의 모델이 되길

지난 6월 1일 서울시 영등포구에 위치한 공군호텔 2층 사파이어홀에서 제3차 도시재생 정책포럼이 열렸다. 이날 포럼은 지자체장이 말하는 도시재생 4.0 정책방향을 주제로 국회의원, 지자체장, 국토부, LH 등 관계자가 모였다. 

 

이날 개회사를 한 송경용 도시재생협치포럼 상임공동대표는 "도시가 발전하면 할수록 도시재생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는데, 여러 사람들을 매혹시키는 성공모델을 더 많이 만들어질 것"이라며 "도시재생 협치포럼은 중앙정부 그리고 민과 관 기초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협력체계를 만들기 위해서 시작했는데, 이 취지가 앞으로 잘 지켜나가 굿 거버넌스의 모델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한다"고 말했다.

 

 

축사를 한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도시재생이 전국 사업으로 아주 중요한 도시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면서 "문재인 정부 들어 도시재생을 활발히 하고 있는데, 실제적 효과를 발휘하고 실질적 삶의 개선이 이어지도록 더욱 박차를 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최고위원은 "주거재생을 실질적으로 진전시킬 방법을 얻고 고도화 시켜나가는 방법을 고민하자"면서 "무엇보다 함께 모여 해나가는 것이 도시재생의 핵심정신인데, 함께 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적극 응원한다"고 밝혔다. 

 

 

이어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거버넌스 협치라는 정신에 기초한 도시재생과 관련한 민관협력해서 이렇게 대안을 모색하고 사례를 공유하는 자리라 정말 큰 의미가 있는 것 같다"면서 "이명박, 오세훈, 박원시장의 도시개발과 도시재생을 거치며 이제는 새로운 대안적 모델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천 의원은 "그동안의 도시재생 성과와 한계를 잘 평가해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시점에 와있다"면서 "새롭게 개발된 툴들이 도시재생에 탑재되면서 주민들이 훨씬 원하는 방향으로 성과를 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염태영 경기도 수원시장은 "더 적극적인 참여만이 '지역이 주도하는 사람 중심 도시재생'을 이뤄낼 수 있다면서 "모든 혜택이 오롯이 시민에게 돌아가는 도시재생을 위해 '더 큰 협치의 장'을 만드는 것이 우리의 몫"이라고 강조했다. 

 

 

김우영 전 서울특별시 정무부시장은 "도시재생을 시작한지 10년이 되었는데, 처음 시작한 취지나 가치와 의미가 도드라지게 돋보이지 않아 아쉽다"면서 "모든 일에는 장애가 있기 마련인데, 어려운 상황속에서도 협치 서로를 통해 난관을 극복하고 애초 이루고자 했던 목표를 수정, 보완하며 도시의 삶과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에 기초해 도시재생이 계속 성공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영애 월간 지방정부, 지방정부 티비유 발행인은  "여러분들이 계셔서 도시재생이 더 발전할 수 밖에 없다"면서 "도시재생이 더 탄탄하게 발전할 것이라 믿고 오늘 함께 해주신 분들과 함께 노력하는 사람이 되겠다"고 밝혔다.

 

 

문성요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사업기획단장은 "국토교통부는 공동체가 이어지는 재생으로 되살리기 위해 도시재생 뉴딜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우리 사회에서 성공적으로 자리잡으려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단장은 "전국 단위 광역협치포럼을 통해 지자체 참여를 촉진시키고 있고, 세부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많은 조언을 해주고 계셔서 감사하다"면서 "여러 전문가들과 단체장님들께서 우리나라 도시재생 발전을 위해 격의없는 조언을 해주시면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시재생 뉴딜사업 현황 조사를 진행한 안정희 (사)도시재생협치포럼 사무처장은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선정된 401곳을 대상으로 추진 과정과 성과를 객관적으로 분석해 정책 및 사업 추진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면서 "도시재생 4.0 정책은 관리와 지원 중심, 지역주도 맞춤형으로 전환되어야 하며, 향후 지속적인 설문조사와 도시재생협치포럼의 정책포럼, 네트워크 등을 통해 현장 의견 수렴을 강화해 정책을 제안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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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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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춧빛 얼굴에 늘 웃음이 걸려 있고 좌중을 휘어잡는 호탕한 바리톤 목소리는 우물 속 깊은 메아리처럼 길게 여운을 던진다. 최대호 안양시장의 시민 사랑은 ‘안전’에서 드러나고 ‘민생’에서 빛을 발한다. 작년 11월말 농산물도매시장이 폭설에 붕괴될 당시 시민 사상자 ‘제로’는 최 시장의 ‘신의 한 수’에서 나왔다. 재빠른 선제 대응은 ‘안전’의 교과서로 이젠 모든 지자체 단체장들에겐 규범이 됐다. ‘민생’은 도처에서 최 시장을 부르고 있다. 쌍둥이 낳은 집도 찾아가 격려해야 하고 도시개발사업은 매일 현장 출근하다시피 하고 장애인 시설도 찾아 애들을 안아주기도 한다. ‘안전’에 관한 한 그는 축구의 풀백이다. 어떤 실수도 허용하지 않으려 온몸을 던진다. ‘민생’에는 최전방 스트라이커다. 규제의 장벽과 민원의 태클을 뚫고 기어이 골을 넣는다. 그래서 그의 공약은 이렇게 ‘발’로 해결한다. 최 시장이 축구광이라는 건 시 청사에 나부끼는 깃발을 보면 안다. 태극기 옆에 안양시기(市旗)와 나란히 펄럭이는 시민구단 FC안양 깃발을 보라. 이런 시장을 ‘레전드’라 부른다. 장소 안양시장 접견실 대담 이영애 발행인 정리 엄정권 대기자 사진

OECD 고용률 및 노동력 참여율, 사상 최고 수준 기록

글로벌 노동시장 동향 안정 속에서 주요 국가별 차이 뚜렷 OECD가 2024년 1월 발표한 ‘Labour Market Situation’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OECD 회원국의 평균 고용률은 70.3%, 노동력 참여율(LFP)은 74%로 나타났다. 이는 각각 2005년과 2008년에 통계 집계가 시작된 이래 최고치를 기록한 것이다. 특히 프랑스, 독일, 일본, 터키를 포함한 38개 회원국 중 13개국이 해당 지표에서 최고 기록을 경신하거나 그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 고용률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OECD 회원국 중 약 3분의 2가 평균 고용률인 70.3%를 초과했으며, 스위스, 네덜란드, 아이슬란드가 80% 이상의 고용률로 상위를 차지했다. 반면, 터키는 55.2%로 가장 낮은 고용률을 기록했으며, G7 국가 중에서는 이탈리아와 프랑스가 평균 이하의 고용률을 보이며 주목받았다. 분기별 고용률 변화를 살펴보면, 15개국의 고용률은 전분기와 유사한 수준을 유지했으나, 12개국에서 고용률이 감소했고, 11개국에서는 증가했다. 이 중 룩셈부르크와 칠레는 고용률 감소폭이 가장 컸으며, 코스타리카는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