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애 발행인_ 우리의 일상과 밀접한 쓰레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를 주제로, 전문가와 함께 양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자기소개 부탁합니다.
천정곤 재활용교육정보센터 대표_ 안녕하세요? 저는 전자제품 수리점을 하다 쓰레기가 버려지는 게 너무 안타까워 1992년 정부와 환경부, 울산시에 쓰레기 재활용 제도를 제안했습니다. 그 제도가 채택돼 재활용센터가 동네마다 탄생했는데요, 현재는 전국적으로 2만 7,000~2만 8,000개 정도가 되고, 재활용이 하나의 직업이 됐습니다.
허정림 건국대 사회환경공학부 박사_ 저는 건국대학교 사회환경학부의 허정림입니다. 《환경과 쓰레기》라는 어린이 쓰레기 전문 서적을 낸 저자이자 주부로서 생활쓰레기 문제에 대해 계속 고민하고, 해결책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영애_ 한때 의성 불법 쓰레기산이 언론에 크게 부각됐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허정림_ 기후변화로 인해 재난 쓰레기가 아주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시대에 의료 폐기물이 굉장히 심각한데요, 쓰레기 처리를 위해 민간에 위탁하는 경우가 많지만, 그 수가 부족하고 법은 강화돼 불법 쓰레기 투기가 일어나는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천정곤_ 예전에 농사가 주업일 때는 쓰레기가 발생하지 않았어요. 산업화 시대가 열리며 대량생산과 대량소비가 이루어지면서 쓰레기가 발생한 겁니다. 복잡다단한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하는 길이 발견되면 좋겠습니다.
이영애_ 이 문제를 해결할 대안은 없을까요?
허정림_ 이번에 특별법이 통과돼 국가 주도로 공공폐기물 처리시설이 나올 것입니다. 보다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시설이 생깁니다. 주민이 참여하고 지역에 혜택이 돌아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염려를 덜하셔도 됩니다.
천정곤_ 쓰레기양을 줄이려면 환경에 대한 국민의 의식 수준을 높여야 합니다. 쓰레기가 자신에게 되돌아오고 후손들에게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어릴 때부터 교육을 제대로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쓰레기 발생 총량을 줄여야 해요. 가령 전자제품의 경우 5년 동안 부품 공급을 하게 돼 있는데, 5년이 지나면 폐기 처분해 부품이 시중에 없습니다. 새로 사는 대신 고쳐서 사용하고 싶어도 할 수 없습니다. 가전제품을 보다 오래 사용할 수 있게 법으로 부품 보관 연한을 제도적으로 늘려야 합니다. 보증 기간도 1년 이상으로 해야 하고요.
이영애_ 다른 선진국들은 쓰레기 문제에 어떻게 대처하고 있나요?
천정곤_ 독일의 재활용센터는 우리나라가 생기기 전부터 있었습니다. 한번 물건을 사면 부모님, 할아버지가 쓰던 것을 자랑스럽게 물려받습니다. 물건을 재활용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재활용되는 것이죠.
허정림_ 네, 독일을 잠깐 다녀온 저로서도 선진 사례가 굉장히 좋고 공감합니다. 절약 정신이 몸에 밴 부모세대가 돌아가신 후 환경문제를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이 있는데요, 요즘 젊은 세대는 새로운 것에 익숙하고 소비문화가 저희와 매우 다릅니다. 인식 전환을 통해 재활용의 미덕이 실천되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면 좋겠습니다.
이영애_ 재활용을 열심히 하자는 운동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허정림_ 지금도 잘하고 있습니다. 요새 리사이클업 제품을 활용하고, 관련 스타트업도 많아요. 특히 친환경 쓰레기봉투도 빠르게 정착한 나라입니다. 우리나라 국민의 실천력은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천정곤_ 1992년 재활용센터를 제안한 때 마을별로 삼성, LG, 대우 전자 대리점이 있었어요. 그런데 재활용센터가 활성화되니 대리점이 하나둘 문을 닫는 거예요. 비상이 걸린 거죠.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로 헌 제품을 폐기하는 공장을 세워 고장 난 제품을 폐기하고 돈으로 보상해주니 가전제품 재활용이 잘 안 됐습니다.
이영애_ 단체장이나 공직자, 지방 의원들에게 조언이나 좋은 팁을 주십시오.
천정곤_ 타 시도에서 쓰레기를 가져오면 다 반대합니다. 자체적으로 소화해야 하는데요. 쓰레기가 되기 전 제품의 수명 주기를 늘려 재활용·재사용·리폼으로 전자제품 보유 기간을 늘리도록 해야 합니다. 고장 났다고 못 쓰면 그게 쓰레기인 거예요. 냉장고처럼 큰 덩어리를 땅에 파묻거나 소각한다고 생각해보세요. 경비도 많이 들고 낭비죠.
허정림_ 저도 가전제품의 유효기간이 너무 짧다고 생각해요. 부품의 유효기간과 보증기간이 길어야 한다는 주장은 정책적으로 필요하고 중요한 포인트 같습니다. 재활용센터나 쓰레기 처리시설을 님비로 몰아가는 분위기였는데, 더 이상 님비가 아닙니다. 생활에서 해결해야 할 하나의 과제이자 미래 세대를 위해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지자체장은 무엇이 정말 주민과 환경을 위한 길인지 판단해 정책을 끌어가면 좋겠습니다. 중앙정부도 투명하게 개방하고 정보를 공유하며 국민의 알권리를 충분히 보장해 신뢰를 회복해야 합니다. 국회는 제발 당쟁, 논쟁에 휩쓸리지 말고 지역주민을 위한 행정을 펼쳐나가길 바랍니다. 국민 세금으로 드리는 월급값을 하시길 바랍니다.
천정곤_ 지방정부에서 쓰레기양을 줄이는 데 연구 과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쓰레기 문제를 잘 해결하는 도시에 지원을 더 해주어야 합니다. 20여 년 전에도 오염 도시로 낙인 찍혔던 울산시는 3년 연속 재활용과 관련해 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전국적으로 쓰레기 감량의 붐을 일으켜 정부 정책에서 우선순위로 두고 지원 제도를 운영한다면 깔끔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지방정부마다 앞다퉈 노력할 것입니다.
이영애_ 이번 좌담회에서 무심코 지나쳤던 가전제품 부품 연한 문제를 온 국민 운동을 통해 바꿔보면 좋겠다는 동기부여를 받았습니다.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