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

지방소멸대응기금, 이런 점은 아쉽습니다 [제언- 행안부에 바란다]

‘우수’ 2년간 지원해야 역점사업 연속성 유지 ‘생활인구’ 점수 반영제 수도권과 멀면 불리해 - 이정수 신안군 기획전략실장 제언

이정수 신안군 기획전략실장은 '지방소멸대응기금, 신안군은 이렇게 써 성공했다' 현장 좌담회에 참석,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시행될 때부터 주무 부서장으로서 행안부의 기금과 관련 어려움과 소회를 밝혔다. 다음은 발언 요지. 행안부의 지방소멸 대응 평가 기준이 여러 차례 바뀌었다. 5단계에서 4단계로 줄고 또 2단계로 줄었다. 작년처럼 2단계로 축소되면서 우수 등급과 기본 등급은 88억원 차이가 나게 됐다. 그런데 우수 등급을 8개 시군에 전년도 선정된 8개를 더해 당해 연도 우수 등급을 16개 시군으로 늘리는 게 어떤가 한다. 현실에서는 중점 사업이라고 200억짜리를 만들어 2개년을 지원해야 되는데 당장 한 해밖에 지원되지 않으니 사업비가 모자라게 된다. 우수등급에서 기본등급으로 내려가면 72억원을 지원 받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130억 정도 부족하다. 사업을 축소하는 방법밖에 없다. 추가로 군비나 지방비를 확보할 여력은 없다. 제도 및 개선 방향을 제안한다면 투자계획 중 실적 관점에 정부업무 협약이라는 제도가 있다. 이는 부처와 각 지자체가 업무협약을 했을 경우 가점을 주는 것인데 그 가점 폭을 줄이고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투입해 인구가 증가했다거나 인구 감소율이 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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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멸대응기금, ‘우수 A등급’ 신안군은 이렇게 써 성공했다 [현장 특별좌담]

서울에서 가장 먼 땅, 전남 신안군. 행안부로부터 지방소멸대응기금 우수등급을 두 차례나 받으며 기금 활용의 전국적 모범 사례가 되고 있다. 어선 임대사업, 1섬1정원 사업, 스마트농업, 바나나 재배 등 농어업부터 아이디어 창업을 지원하기까지 청년을 부르고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신안군의 다양한 노력은 황금 열매로 돌아오고 있다. 현장에서 담당 공무원과 민간 사업자들을 통해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어떻게 활용되는지 살펴보고 정부와 지방정부가 인구소멸 대응 제도를 정비하고 성과를 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심층 좌담회를 했다. 참석자 이영애 지방정부 발행인 (진행자) / 이정수 신안군 기획전략실장 / 박성진 신안군 정원산림총괄과장 나종태 신안군 해양수산과 팀장 / 김현채 신안군 소득작물팀 팀장 / 양용현 섬문화다양성 네트워크 기획부 주무관 / 김명렬 신안군 어선업육성협회 사무국장 / 김영진 정원수 사회적협동조합 이사 / 정공우 신안섬바나나협동조합 이사 / 박지민 코끼리협동조합 이사 장소 신안군 보건소 강당 / 진행 이영애 발행인 / 정리 엄정권 대기자 / 사진 전화수 기자 / 영상 제갈욱P ▪‘배’고픈 청장년 어민에게- 어선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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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자치재정 개헌으로 보장하라”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이재명 대통령께 드리는 긴급 좌담회]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이하 협의회, 대표회장 조재구 대구광역시 남구청장)가 새로운 대통령 당선자를 맞아 지방분권을 향한 개헌 주장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협의회 회장단은 5월 13일 여의도 협의회 사무실에서 좌담회를 열고 지방분권 당위성과 재원 확보를 위한 지방 교부세율 인상 주장 등 다양한 건의를 쏟아냈다. 조 대표회장은 대통령 당선자를 향해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소멸 대응기금을 현재 1조에서 5조로 늘릴 것을 강력 주문했다. 장소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회의실 / 진행 이영애 발행인 / 정리·사진 전화수 기자 / 영상 제갈욱PD 이영애 월간 지방정부 발행인_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대선 후보들에게 지방자치 관련 개헌 등을 공약에 반영하기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오늘 국회에서 한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조재구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_협의회는 5대 분야 21개 핵심 과제를 정책 공약에 반영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간략히 지방자치 분권, 지방재정 분권, 지방소멸대응기금 실질 지원, 그리고 유보통합 관련 국가의 책임성 강화와 사회복지 분권, 지역 주도 탄소 중립 및 재난 관리 등 입니다. 이영애_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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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재난에 맞서는 경기도의 해법 [월간 지방정부 특별 기획 좌담회]

기후위기가 더 이상 미래의 문제가 아닌 오늘의 재난으로 닥쳐오고 있는 지금, 대한민국 지방정부 역사상 전례 없는 대담한 정책이 등장했다.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전 도민을 대상으로 한 무상 ‘기후 보험’ 제도를 전격 도입한 것이다. 이 정책은 단순한 행정 조치가 아니다. 폭염, 한파, 감염병 등 이상기후로 인한 피해에 대해 모든 도민에게 자동으로 보험 혜택을 제공하고, 취약계층에게는 더욱 두텁고 촘촘한 안전망을 제공하는 ‘기후 복지’의 실현이자 ‘기후 불평등’ 해소를 향한 획기적 정책이다. 지방정부의 정책이 단지 지역을 넘어서 전국의 주목을 받고 확산의 모델이 되는 시대. 경기도는 그 길을 가장 먼저 내디뎠다. 본지는 기후 보험을 직접 기획하고 설계·운영해 온 정책 실무자와 연구자, 보험협회 전문가가 함께한 특별 좌담회를 통해 그 제도의 태동 배경과 구조, 사회적 확산을 위한 과제까지 심층적으로 짚어보았다. 장소 지방자치연구소 분원(종로구 경희궁3나길 15-4) 진행 이영애 발행인 정리 편집부 사진 전화수 기자 영상 제갈욱PD 참석자 박대근경기도 환경보건안전과장, 엄준식 손해보험협회 팀장, 이은환 경기연구원 연구위원 이영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