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가 더 이상 미래의 문제가 아닌 오늘의 재난으로 닥쳐오고 있는 지금, 대한민국 지방정부 역사상 전례 없는 대담한 정책이 등장했다.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전 도민을 대상으로 한 무상 ‘기후 보험’ 제도를 전격 도입한 것이다. 이 정책은 단순한 행정 조치가 아니다. 폭염, 한파, 감염병 등 이상기후로 인한 피해에 대해 모든 도민에게 자동으로 보험 혜택을 제공하고, 취약계층에게는 더욱 두텁고 촘촘한 안전망을 제공하는 ‘기후 복지’의 실현이자 ‘기후 불평등’ 해소를 향한 획기적 정책이다.   지방정부의 정책이 단지 지역을 넘어서 전국의 주목을 받고 확산의 모델이 되는 시대. 경기도는 그 길을 가장 먼저 내디뎠다. 본지는 기후 보험을 직접 기획하고 설계·운영해 온 정책 실무자와 연구자, 보험협회 전문가가 함께한 특별 좌담회를 통해 그 제도의 태동 배경과 구조, 사회적 확산을 위한 과제까지 심층적으로 짚어보았다.   장소 지방자치연구소 분원(종로구 경희궁3나길 15-4)  진행 이영애 발행인  정리 편집부  사진 전화수 기자  영상 제갈욱PD  참석자 박대근경기도 환경보건안전과장, 엄준식 손해보험협회 팀장, 이은환 경기연구원 연구위원

 

 

이영애 월간 지방정부 발행인_ “요즘 여름이 너무길어진다”, “또무슨 재앙이 닥칠지 모르겠다”는 말들을 많이 하고, 듣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특별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경기도가 ‘기후 보험’이라는 걸 만들었답니다.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지방자치단체가, 그리고 국가가 반드시 알아야할 일이라고 생각해서 매우 중요한 분들을 모셨습니다. 한 분 한 분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박대근 경기도 환경보건안전과장_ 경기도 환경보건안전과장 박대근입니다. 경기도 기후보험을 직접 설계하고 실행하고 있습니다.
엄준식 손해보험협회 팀장_ 손해보험협회 일반보험부에서 일하고 있는 엄준식 팀장입니다.
이은환 경기연구원 연구위원_반갑습니다. 경기연구원에서 환경 복원 정책을 연구하고 있는 이은환입니다.

 

이영애_이 자리가 더욱 의미 있는 이유는, 정책을 연구하는 분과 직접 설계하고 실행하는 분들이 모두 함께 자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론보다는 실제 이야기가 듣고 싶습니다. 기후 문제는 생존의 위협이고, 우리 모두가 피부로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이은환 박사님, 기후 변화로 인한 피해 사례를 간단히 말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은환_기후 변화는 단순히 날씨의 변화가 아닙니다. 생태계 전반이 무너지는 심각한 현상이죠. 대표적인 기후 재난으로는 홍수, 가뭄, 폭염이 있고, 생태계 변화로 인한 감염병 위험도 커지고 있습니다.예를 들어 폭염의 경우, 일수도 늘고 강도도 심해지면서 전 세계적으로 인명 피해가 큽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매년 전 세계적으로 약 50만 명이 폭염으로 사망하고 있고요. 2003년에는 유럽에서만 7만 명이 폭염으로 사망한 바 있습니다.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연 평균 1,800명 정도가 온열질환을 겪고, 그중 약 17명이 사망합니다. 작년에는 환자가 3,700명으로 급증했고, 사망자도 34명이나 됐습니다.

 

이영애_보험협회 입장에서는 이런 기후 위기에 어떻게 대응하고 계신가요?
엄준식_보험업계에도 날씨 위험을 보장하는 상품은 기존에 있었습니다. 풍수해, 지진, 농작물, 가축 재해보험 등이 법률에 기반한 정책성 보험으로 운영되고 있었고요.또 화재보험에 풍수해 특약을 붙이는 형태도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처럼 이상기후의 빈도와 강도가 동시에 증가하다 보니, 기존의 보험만으로는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건강 위험이나 재산 피해를 보장하는 새로운 상품 개발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영애_박대근 과장님께 대통령상이라도 드려야할 것 같아요. 이런 훌륭한 기획을 해낸 건 정말 포상감이에요. 어떤 계기로 이런 정책을 구상하게 되셨는지요?
박대근_작년 여름은 정말 기록적으로 더웠습니다. 열대야 발생일수가 24.5일로, 평년의 6.8일 대비 3.7배나 많았습니다.게다가 11월에는 경기도 남부를 중심으로 117년 만의 기록적인 폭설이 내렸습니다. 하우스가 무너지고, 축사가 붕괴되는 등 피해가 컸죠.문제는 이런 기상이변이 예측이 어렵다는 겁니다. 온열질환, 한냉질환, 기후로 인한 감염병, 겨울철 골절사고 등 다양한 피해가 늘고 있는데, 이런 상황을 공공이 책임져야 한다는 인식에서 기후 보험을 구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영애_정말 박수받을 일입니다. 이런 정책, 국민들도 충분히 알았으면 좋겠네요.
박대근_보험업계도 처음에는 신중했지만, 지금은 큰 반향이 일고 있습니다. 설명회 때만 해도 17개 보험사가 참여했고, 설계 단계에서부터 자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영애_이 보험 연구는 좀 특별한 거 아닌가요? 박사님 보시기에 이 기후 보험, 앞으로 개인도 다 가입해야 하는 보험 아닐까요?
엄준식_개인 건강보험에서 일부 보장하는 상품들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기후 위기는 결국 ‘기후 불평등’을 초래합니다. 특히 취약계층이 더 큰 피해를 입는 구조적 문제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국가나 지방정부가 나서야 할 영역입니다. 취약계층은 보험 접근성 자체가 낮기 때문에, 정부가 직접 나서서 모든 도민에게 무료로 혜택을 제공하는 이 모델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이 실제로 보상을 받을 수 있어야 하고, 그런 측면에서 더 많은 홍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모델이 다른 지자체로도 확산되길 바랍니다.

 

이영애_이번에는 기후 보험이 실제로 어떤 보장을 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근_‘경기 기후 보험’은 경기도민 약 1,420만 명이 자동으로 무상 가입됩니다. 보장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첫 번째는 전 도민 공통 보장입니다. 온열질환, 한냉질환, 감염병 진단 시 10만 원이 지급되고요. 기상특보 발효 중 기후 재해로 4주 이상 진단을 받으면 30만 원이 지급됩니다. 두 번째는 기후취약계층 대상 보장입니다.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방문 건강관리 대상자, 약 15만 3천 명이 포함됩니다.이분들은 저소득층, 기저질환자, 독거노인 등 사회적·건강적으로 기후에 취약한 분들입니다. 그래서 더 촘촘한 보장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면, 온열 또는 한냉으로 인해 입원 시 최대 5일 기준으로 50만 원을 지원합니다. 또 병원 이동 시 교통비로 회당 2만 원씩, 최대 10회까지 총 20만 원을 지원하고요. 기후 재해로 인해 긴급 이송이 필요할 경우 50만 원까지 이송비도 보장됩니다.그리고 기후 재해로 인한 정신적 트라우마 치료에도 회당 10만 원씩, 최대 5회 총 5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기후 취약계층에게 ‘기후 격차’를 줄여줄 수 있는 안전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영애_보험회사나 협회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셨나요? 협회가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 궁금하네요.
엄준식_경기도청에서 아이디어를 먼저 주셨고, 저희는 회원사들에게 이 정책의 취지를 설명하고, 참여 의향을 타진했습니다. 관심 있는 보험사들과 함께 경기도와 상품 설계를 협의하며 아이디어를 구체화했습니다.

 

이영애_설계 과정에서 “이건 말도 안 된다”, “우리가 할게” 같은 갈등이나 비하인드 스토리는 없었나요?
박대근_초기에는 대형 보험사들과 보장 항목에 대해 조율이 필요했습니다. 예를 들면, 경기도민이 제주도에서 사고를 당한 경우에도 보장해야 한다는 저희의 입장을 보험사들이 처음엔 조심스러워했어요.하지만 저희는 “경기도민이라면 어디서든 피해를 입었을 때 보장받아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고, 끝내 설계에 반영할 수 있었습니다.

 

이영애_두분께서는 솔직히 이 보험을 어떻게 평가하세요?
엄준식_기후 위기를 ‘기후 격차’의 문제로 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험을 활용한 건 매우 선도적인 아이디어입니다. 특히 전 도민을 넓게 보장하고, 기후 취약계층은 좁고 두텁게 보장한다는 설계 방향은 정책성과 상품성 모두를 충족하는 모범적 사례라 생각합니다.
이은환_건강보험이 있는데 왜 기후 보험이 필요하냐는 질문을 받은 적도 있는데, 건강보험은 전액을 보장하지 않거든요. 폭염에 쓰러졌거나 빙판길에서 다쳤을 때, 치료는 건강보험이 되지만 교통비나 긴급 이송 같은 부분은 사각지대입니다. 기후보험은 이 공백을 채우는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영애_보험 들어놓고도 몰라서 돈을 못 받은 경우도 드물지 않을텐데, 그런 점을 감안할 때 ‘홍보’가 정말 중요할 것 같네요.
박대근_맞습니다. 전 도민 자동 가입인데 정작 자신이 가입한 줄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홍보에 특히 신경 쓰고 있어요. 작년 말부터 전국 단위로 홍보 콘텐츠 공모전을 진행했고, 770건이 접수됐습니다. 고퀄리티 동영상과 이미지도 다수 제작됐고, 지금은 지하철, 아파트 미디어 보드, 방송 등에서 홍보 중입니다.

이영애_기후 변화 자체는 막을 수 없다고 하셨는데, 피해를 다소라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이은환_맞습니다. 기후 변화는 피할 수 없고, 이제는 ‘기후 적응’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정책적 대응이 중요하고요.기후 재난은 보건복지부, 행안부, 환경부가 모두 협력해야 대응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부처 간 통합 플랫폼이 꼭 필요합니다.그리고 기후는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지만, 피해는 취약계층에게 집중됩니다. 야외근로자 같은 분들까지 포괄하는 안전망이 절실합니다.

 

이영애_보험사 입장에서는 피해가 많아지면 손해율도 높아지겠죠?
엄준식_네, 실제로 산불 등으로 인한 보험금 지급이 급증했습니다. 피해 예측이 어려워지면서 손해율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에서는 손해사정을 생략하고, 기준 수치에 따라 보험금을 자동 지급하는 ‘지수형 보험’이 보편화되고 있습니다.

이영애_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엄준식_예를 들어 강수량이 일정 이상이면 피해 입증 없이 보험금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우리나라도 금융당국에서 지수형 보험 도입을 일부 허용했고, 업계도 이에 맞춰 상품 개발을 추진 중입니다.
박대근_경기도의 기후 보험이 선도 사례가 되었고, 중앙정부도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지수형 보험을 포함해 기후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보험 상품들이 더 개발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영애_각 기관에서는 지금 어떤 고민을 하고 계신가요? 한마디씩 해 주세요.
엄준식_저희 협회는 환경부와 협력해 기후 위기로 인한 소득 상실 보장을 위한 시범사업을 준비 중입니다. 예를 들면, 폭염으로 인해 야외근로자가 일을 못 하게 되면 그 손실을 보전하는 보험입니다.
박대근_기후 위기는 공공재로, 국방이나 치안처럼 정부가 책임져야 할 영역이라 생각합니다. 경기도의 사례가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환경부와 협의 중이며, 국비 지원도 이끌어 내야 한다고 봅니다.

 

 

이영애_김동연 지사가 이번에 UN 기후행동 단체에서 세계 지방정부 리더 11인에 선정되셨죠?
박대근_맞습니다. 기후 보험과 같은 정책을 통해 세계적인 주목을 받은 결과입니다.

 

이영애_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이 보험이 잘 되면 다른 모델도 만들어서 확대할 수 있겠죠?
엄준식_맞습니다. 경기도의 기후 보험이 잘 안착돼서 도민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체감하고 “경기도가 행정 잘한다”는 평가를 받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영애_올여름 지나면 반응이 올 것 같아요, 그렇죠?
이은환_네, 폭염이 주요 이슈인데 홍보만 잘 된다면 많은 분들이 혜택을 체감할 수 있는 제도라 생각합니다.
박대근_만약 피해가 발생했다면, 그때 “보험이 있어서 다행이다”고 느끼게 하는 게 저희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보험금 청구는 3년 이내 가능하니, 당장은 몰라도 나중에라도 혜택을 알게 되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영애_협회에서도 이 정책이 확산되어야 한다는 입장이시죠? 어떻게 하면 널리 퍼질 수 있을까요?
엄준식_물론 사고가 안 나는 게 보험사 입장에서는 유리하겠지만, 이 제도는 초기 도입 단계인 만큼 많은 도민이 혜택을 누렸으면 합니다. 그래야 다른 지자체로도 확산되고, 제도도 지속가능할 수 있거든요. 대표님께서 각 단체장에게 홍보해 주시는 것도 큰 힘이 됩니다.

 

이영애_이 기후 보험을 더 발전시키기 위해 중앙정부에 요청하거나, 대선 후보에게 바라는 점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이은환_저는 중앙정부 전체에 요청드리고 싶습니다.기후 재난이 반복되며 인명 피해도 늘고 있지만, 건강보험과 재난지원 제도로는 커버되지 않는 사각지대가 존재합니다.경기도가 시작한 이 기후 보험이 전국적으로 제도화되면, 많은 국민이 실질적인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엄준식_대선 후보님들께 말씀드립니다.기후 위기는 민생 문제입니다. ‘기후 보험’을 대선 공약으로 반드시 포함해 주시길 바랍니다.
박대근_저도 중앙정부와 당선자께 요청드립니다. 기후 보험은 공공재적 성격이 강한 정책입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확대해야 하고, 정부 차원의 국비 지원도 필요합니다.

 

이영애_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못다 한 이야기나 강조하고 싶은 말씀으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엄준식_며칠 전 ‘지구의 날’ 행사에서 환경부 장관님이 말씀하신 슬로건이 인상 깊었어요. “기후야, 변하지 마. 우리가 변할게.” 이런 시민 공감형 메시지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대근_기후 보험이 기후 취약계층에게 든든한 사회안전망이 되기를 바랍니다.기저질환자, 야외 근로자 등 취약계층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안전망으로 발전되었으면 합니다.
이은환_지속 가능성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이 제도가 일회성 이벤트나 선심성 정책이 되지 않도록, 성과 평가와 피드백을 통해 유연하게 개선하고 유지해 나가야 합니다.

 

이영애_오늘좌담회, 정말 중요한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오래전에 노르웨이에서 녹아내리는 빙하를 보고 기후 변화의 심각성을 절감한 바 있습니다. 기후 보험도 그런 문제의식 속에서 나온 정책으로, 지속 가능하도록, 그리고 널리 확산되도록 저희도 돕겠습니다.

 

[지방정부티비유=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