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_ 행정안전부가 지난 4월 보조금 24를 개시했습니다. 혹시 시장님께서 보조금 24 사이트에 들어가보셨나요? 어떠셨나요?
이용섭(광주광역시장)_ 네. 물론 정부24를 통해서 보조금24를 조회해 보았습니다. 정부가 개인이나 가구에게 주는 보조금을 간편한 인증 및 서비스 이용 동의 체크를 통해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받는 것은 무엇인지, 신청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상세히 잘 설명되어 있었습니다. 알지 못하면 신청할 수 없고,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는 보조금을 한 곳에서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방정부_ 아직 보조금24을 잘 모르는 시민들을 위해 홍보를 한번 해주시죠.
이용섭_ ‘보조금24’는 ‘정부24’를 통해 정부가 제공하는 수혜서비스를 한 번에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개인이나 가구에 제공하는 각종 정책적 혜택의 존재 자체를 제대로 알지 못하거나, 확인하기 위해 여기저기 방문하지 않고 보조금24에서 좀 더 쉽고 편안하게 각종 혜택을 확인할 수 있는 창구입니다.
현재 보조금24를 통해서 가정양육수당, 통합문화이용권, 생활조정수당 등 중앙부처 서비스 305종이 제공 중이고, 2021년 12월에는 출산장려금, 육아기본수당, 장수수당 등 6,000여종의 지자체 수혜서비스를 단계별로 확대 예정입니다.
보조금24는 정부24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조회가 가능하고, 비대면 방식에 어려움을 느끼는 디지털 소외계층은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동일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니, 많은 시민께서 관심 갖고, 본인이 받을 수 있는 보조금 혜택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방정부_ 보조금24에 들어갈 광주광역시만의 차별화된 복지서비스는 어떤 게 있을까요?
이용섭_ 광주에도 광주형 복지서비스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우선, 아이낳아 키우기 좋고 여성과 가족이 행복한 광주실현을 위해 올해부터 특‧광역시 최초로 ‘광주출생육아수당’을 지급합니다. 출생축하금 100만 원, 출생 후 24개월까지 매달 20만 원씩을 지급합니다. 또, 전문 산후건강관리사가 산모와 출생아를 돌보는 ‘광주형 산후관리 공공서비스’ 제공하고, 광역 지자체 최초 24시간 ‘긴급아이돌봄센터‧입원아동돌봄서비스’를 운영합니다. 난임부부를 위한 시술비 추가 지원도 합니다.
아울러, 소외와 차별이 없는 따뜻한 복지 광주 실현을 위해 전국 최초로 365일 24시간 1:1 돌봄지원이 가능한 ‘최중증 발달장애인 융합돌봄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확산 및 장기화로 인한 급격한 소득감소와 돌봄공백 발생 등 위기가구 증가에 대응해 ‘광주형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확대 시행하는 등 광주광역시만의 특색있는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방정부_ 보조금24는 국민을 위한 혁신행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광주시는 어떤 혁신행정을 펼치고 있나요?
이용섭_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많은 혁신 정책들이 있지만 몇가지 대표적인 것을 이야기하자면 지난 4월 준공을 마치고 오는 9월부터 완성차 양산에 돌입하는 광주글로벌모터스는 세계 유례없는 지자체 주도의 사회대통합형 노사상생의 광주형 일자리로 직․간접 일자리 1만개를 창출해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고, 또, 세계10위 안에 드는 슈퍼컴퓨팅 시스템을 갖춘 국가 AI데이터센터 건설 등 국내 유일의 인공지능(AI)융합복합단지가 조성되고 있어 광주가 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선도하는 인공지능 중심도시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 16년간 건설 여부를 두고 지역사회가 분열하고 갈등했던 도시철도 2호선 건설 사업을 가장 공정하고 투명한 숙의형 공론화 과정을 거쳐 해결하는 등 여러가지 정책들을 혁신을 통한 의미있는 성과로 창출했습니다. 지금은 변화와 도전의 시대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혁신행정이 필요합니다. ‘가만 있으면 중간이라도 간다’는 말은 옛말이고 지금은 가만 있으면 생존할 수 없습니다. 혁신행정은 창의행정이고 적극행정입니다. 시민의 삶을 향상시키기 위한 적극행정에 앞장 서겠습니다.
지방정부_ 정책의 고도화를 위해 보조금24를 구축한 행정안전부에 제안하거나 건의 할 사항이 있으신가요?
이용섭_ 대부분의 보조금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에게 제공되는 정책이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인 저소득층, 어르신, 장애인, 임산부와 영유아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주로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현재 보조금24 조회 시 대부분의 시민은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보이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서비스 요구가 증대하고 있는 시점에서 하루빨리 지자체 수혜서비스 및 공공기관‧민간단체 서비스까지 확대하여 더 많은 시민이 이용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서둘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방정부_ 아무리 잘 만들어진 시스템도 결국 어떻게 잘 운영하는지가 중요할 텐데요. 광주시 보조금24가 구축 후 어떻게 시민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지요?
이용섭_ 우리 시도 보조금24와 비슷한 분야별 통합 플랫폼을 구축‧운영하고 있습니다. 결혼부터 임신, 출산, 양육, 돌봄 관련 모든 정보와 정책 서비스를 하나로 묶은 ‘광주 아이키움 플랫폼’이 있고, 다양한 복지정책에 대한 정보를 생애주기별 맞춤형으로 볼 수 있는 ‘광주복지플랫폼’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수요자가 모르고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면 무용지물입니다. 하반기 지자체 서비스까지 확대되면 우리 시 플랫폼과 연계하여 시민들이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지방정부_ 끝으로 시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용섭_ 1년 넘게 지속된 코로나19로 모두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민선 7기 광주는 출범 3년 만에 놀라운 성과를 만들어 내며 크게 바뀌고 있습니다.
지난 3년이 변화와 혁신의 시간이었다면 앞으로 1년은 값진 결실을 맺는 시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간 뿌린 혁신의 씨앗들이 이제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저와 5천여 직원들이 심기일전하겠습니다.
지금처럼 시민 여러분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반드시 떠나는 광주에서 돌아온 광주,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언제 어디서나 당당하게 우리는 광주에 산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정의롭고 풍요로운 광주를 만들어 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