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번째 도시재생 정책포럼에서는 1부 도시재생 정책세미나 ‘민선 8기 지방정부와 도시재생뉴딜’을 주제로, 2부 ‘도시재생 뉴딜 사업 성과와 도시재생 4.0 정책 의제’로 나뉘어 진행됐다.
먼저 이영애 본지 발행인 사회로 ‘정책적 관점에서 도시재생 4.0 발전 방향’이란 주제를 놓고 시장·군수·구청장들과 학계 및 공공기관 등 국토·도시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도시재생의 성과와 문제점 등을 정책적 관점에서 논의했다.
도시재생 정책 지역 공동체 활성화 긍정적,
현장 목소리 담아 지속 가능하게 실현돼야
김승수 전주시장이자 도시재생협치포럼 공동대표는 개회사에서 “도시재생은 시민의 삶을 살리는 가장 중요한 근간”이라며 “이제는 도시 팽창을 멈추고 도시 재생을 해야할 때”라고 도시재생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김 시장은 “도시재생은 단순히 재생에서 끝나지 않고 주거복지, 통합돌봄 등 여러 정책과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도시의 총체적인 활동으로서 협치 포럼을 통해 함께 배우고 부족함은 채워가자”고 밝혔다.
이번 포럼의 개최지이자 도시재생협치포럼 공동대표 허성무 창원시장도 환영사에서 역사 속 마산의 번성과 쇠락을 설명하며 “한때 인구 54만의 마산이 이제는 인구의 3분의 1이 사라져버린 구도시가 돼버렸다”라며 “도시재생 협치포럼을 통해 오래된 공간들이 다시 영광스러운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지혜와 경험을 공유하자”고 말했다.
김현수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장과 우신구 한국도시재생학회장, 정상철 한국부동산학회장 등 학회 회장들은 축사를 통해 도시재생의 필요성과 향후 비전에 대해 공감대를 논하고 도시재생의 성공 조건에 대해 △ 지속 가능성 확보 필요 △ 지역의 청년 일자리와 도시재생 간의 연계 △ 국토의 균형발전을 힘주어 말했다.
김백용 LH 도시재생본부장은 사업 시행자로서 현장의 목소리를 사업 추진 과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이부영 한국부동산원 상임이사는 도시재생지원기구로서 현장의 이슈를 아이디어로 모아 도시재생 정책이 실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도시재생협치포럼 권역별 공동위원장인 고윤환 문경시장, 황인홍 무주군수, 이동권 울산 북구청장, 김철훈 부산 영도구청장도 참석해 축하했다.
이날 모인 시장·군수·구청장들은 도시재생 현장에서 무엇보다도 도시재생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 공모사업 신청 요건 중 부지 확보의 어려움, △ 도시재생 뉴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재정자립도가 약한 기초지자체의 부담 비율 완화, △ 도시재생 사업 추진 과정에서 기초지자체의 주도권 강화, △ 공모 심사 시 사업 참여자나 계획이 바뀌는 경우 공모 취지를 완전히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사업 변경을 할 수 있도록 융통성 발휘 등을 도시재생 4.0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요청, 제안했다.
기초지자체의 주도권 강화와 도시재생 평가방식 개선 필요
축사에 이어 진행된 정책세미나에서는 기초지자체의 도시재생 뉴딜 사업 추진 현황을 공유하며 도시재생 정책 전문가와 함께 지역 여건을 반영한 도시재생의 정책 발전 방안과 부동산 개발 정책과의 연계 및 공공성 확보 방안 등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고윤환 문경시장은 시·군 같은 기초지자체 입장에서 도시재생이 지역 발전에 아주 긍정적인 시너지를 내고 있는 등 그 필요성과 효과를 강조했다. 인구 감소에 따른 현지 인력 수급의 어려움 속에서도 민간과 행정의 도시재생에 대한 강력한 추진 의지와 단체장의 적극적인 결단 및 지원 속에서 추진 중인 사업 과정을 공유했다. 한편 고윤환 시장은 도시재생 사업비 중 기초지자체의 부담 비율을 종전 30%에서 20%로 인하하고, 사업 공모 시 중간에 계획이나 상황이 바뀌더라도 융통성을 발휘해 탄력적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다는 등의 정책을 제안했다.
이동권 울산 북구청장은 지역 주도 맞춤형 도시재생 정책이 되려면 도시재생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기초지자체의 주도권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도시재생 공모 사업의 평가 방식과 중앙의 역할 개선을 요구했으며, 도시재생사업에서 활용도가 높은 국유지는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제도적 방안을 통해 기초지자체에서 가용부지 확보와 사용 기회를 마련해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열악한 재정과 인구 2만 5,000명의 지자체로서 도시재생 소규모 사업 등 3년여 간의 노력을 통해 행정과 지자체장의 적극적인 추진 의지 등 도시재생뉴딜 사업의 추진 과정을 공유했다. 또 지역의 한계를 극복하는 과정과 도시재생정책이 ‘농어촌, 관광, 국립공원’ 등의 지역적 특성과 융합하는 맞춤형 정책을 제안했다.
김철훈 부산 영도구청장은 쇠퇴하는 해양도시 부산에서 미래 항만산업과 민간시장의 결합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진하는 모범 사례로서 영도구의 활성화를 통해 광역인 부산광역시의 경제활성화를 촉발시키는 해양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추진 과정에서 ‘구 단위’ 지자체의 재정 운영 방안과 기초지자체가 광역지자체의 도시재생 활성화와 연계하는 방안에 대한 정부의 경제 중심의 도시재생 정책발굴의 필요성을 밝혔다.
영국과 일본 사례, 정책 현황 공유 및 토론
2부 제4차 도시재생 정책포럼에서는 김철훈 부산 영도구청장이자 부산권 공동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영국과 일본의 도시재생 사례와 공공 주도 3080+대책, 도시재생뉴딜 정책 변화와 사업 추진 현황 등 전문가 발제와 토론이 진행됐다.
먼저 첫 번째 발제를 맡은 박진석 경남대 교수는 ‘영국의 도시재생(개발) 정책 및 사례를 주제로 도시재생 등에 재투자하는 계획이인확수제와 영국의 도시재생 정책 및 사례를 발표했다.
박진석 교수는 특히 공공성과 공동체 중심의 지원과 공공주택 공급을 중시하던 제1기 도시재생 정책 이후 일정 수준의 공공주택 보급과 지역공동체가 유지되자 제2기 정책에서는 민간 건설시장의 참여와 협업이라는 형태의 정책이 지속됐으며, 그 과정에서 부동산에 대한 민간의 과도한 이익을 환수해 도시재생사업에 순환 투자하는 방식의 정책 추진 과정을 소개했다. 그러면서 공동체와 시장경제의 공존과 협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상준 LH도시재생지원기구 수석연구원은 ‘도시재생뉴딜 정책변화와 사업추진 현황’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유형별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도시재생전략·활성화계획 수립체계 개선, 중앙과 지방의 권한·책임 명확화 등 개선방향을 제시했다.
김대일 서울시립대 연구교수는 ‘일본 도시재생의 정책변화와 추진 현황’을 주제로 일본의 관민연계(PPP/PFI) 도시재생 정책을 소개하며 △ 인센티브 등제도적장치 마련, △중간지원조직 역할 강화, △ 민관 협업 활성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배윤형 국토교통부 사무관은 ‘대도시권의 획기적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공공주도 3080+대책’에서 정책의 주요 내용과 기대효과, 후속 조치 현황을 공유하고 도시재생도 주택공급과 연계가 필요함을 역설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우신구(사)한국도시재생학회장이 좌장을 맡아 류태창 우송대 교수와 황인홍 무주군수가 도시재생 4.0 정책 방향을 논했다. 토론에선 관리적 관점에서의 도시재생에 대한 접근이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우신구 교수는 “도시재생 정책의 공동체와 지역 활성화 등 긍정적인 효과를 내고 있고, 가시적인 성과만을 요구해서는 안 되며, 중장기적으로 도시정책이 추진되는 기반을 현재의 도시재생뉴딜 정책이 마련했음을 확인해야 한다”고 마무리했다.
이어 “더 발전된 도시재생정책을 통해 연속성과 집중성(민간시장의 참여와 기존 도시재생 사업지의 일자리·경제형 도시재생)을 통해 발전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도시재생협치포럼은 올해 5월 <도시재생 뉴딜정책 및 사업 현황진단 조사> 결과를 공개하며 도시재생4.0 정책이 국가 정책의제로서 위상의 필요성을 제안한 바 있다.
6월 제3차 도시재생 정책포럼에서는 ‘지자체장이 말하는 도시재생 4.0 정책 방향’을 주제로 도시재생 4.0 정책의제를 위한 공론화를 시작했다.
이번 포럼을 주최한 도시재생협치포럼 안정희 사무처장은 오는 11월부터 권역별·분과별 기존 도시재생 뉴딜정책 및 사업을 진단하고 도시재생 정책 이슈를 공유하는 정책세미나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12월 16일 청주에서 개최되는 도시재생 한마당에서 권역별·분과별 정책 세미나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다양한 지역적 특성과 연계한 지속 가능한 도시재생 정책 방안에 대해 최종 합의를 도출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