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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광역의회의장들, 전해철 행안부 장관 만나 정책지원관 채용, 사무처 실국장 신설 논의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김인호 서울시의회의장)는 김인호 회장 등 협의회 임원 6인이 11월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을 만나 지방의회의원의 정책지원관 법정 정원 내 채용, 시도의회 사무처 실국장 신설 등 지방의회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전해철 장관은 2022년 1월 13일 도입 예정인 정책지원관 채용 정원과 관련해 지방자치법이 규정한 정원인 의원 정수의 4분의 1(2022년), 2023년 의원 정수의 2분의 1 내에서 신규 채용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했다. 

 

이어 전 장관은 현재 지방의회 사무기구 내에서 정책지원관과 유사 업무 중인 유사인력은 제도 도입 후 업무분장 등을 통해 정원 초과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광역의원들은 광역의회 사무처 2급, 3급, 실·국장 신설에 대해서도 건의하였다. 이에 대해 전해철 장관은 지방의회와 집행부가 대등한 지위에서 업무 협의할 수 있도록 직급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전해철 장관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 등을 포함해 지방의회의 제도개선에 필요한 법령개정에 지방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우선 시행 가능한 부분부터 법령개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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