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 전문기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이사장 이인재, 이하 공제회)가 11월 17일 지방회계통계센터 개소 5주년을 맞이하여 지방재정 성과 극대화를 위한 공제회의 역할을 주제로 세미나를 거행했다.

 

신유호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연구기획부장 사회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각계 전문가와 학회 대표회장, 언론, 공직자가 한 자리에 모여 공제회 지방회계통계센터 개소 5주년 기념을 축하하고 센터의 성과와 발전 방향, 사회적 책임구현, 재방재정운영 변화 및 대응방안에 대해 소통, 공유하는 시간으로 치러졌다.

 

먼저 세미나를 주최‧주관한 이인재 공제회 이사장은 “올해는 지방자치 부활 3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로, 재정분권이 강화돼 재정의 역할과 주민에 대한재정책임성이 주목되는 시기”라며 “1964년 설립 이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해오는 가운데 지방재정 전 분야에 걸쳐 연간 500억 원가량을 직‧간접적 지원하고 있는 공제회가 앞으로 새로운 패러다임 제시하고 지자체 사회적 책임 다하도록 지원할 것이며 세계적으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지방재정 전문기관으로 도약하겠다”라고 개회사에서 밝혔다.

 

 

전국 기초지자체장을 대표하여 참석한 황명선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은 “32년 만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등 지방자치 일대 변화와 혁신이 일어났고 재정분권 위한 관계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해 연간 총 5조 원의 지방재정 확충 효과가 기대된다”라며 “자치분권 2.0시대로 가기 위해서는 지방회계통계센터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지방재정 관련 통계와 투명한 회계와 계약 정보 등을 통해 지역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의 체감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통계센터의 역할에 주목했다.

 

김장회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을 대리 참석한 남호성 회계제도과장이 “코로나19로 지자체와 지방재정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이며, 재방재정이 직면한 어려움을 극복해나가는데 공제회가 지방회계통계센터를 주축으로 크게 기여해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대독했다.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과 송하진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전북도지사)도 영상 메시지를 통해 공제회 지방회계통계센터 개소 5주년을 축하했다.

 

이어 김순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과 재정분권 및 그 의의’를 주제로 기조강연을 이끌었다.

 

 

김순은 위원장은 “제1‧2차 지방일괄이양법 제정과 추진, 중앙지방협력회의법 제정,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자치경찰제 도입 등 역대 어느 정부보다도 실질적으로 자치분권을 일궈온 문재인 정부는 지방재정 확충을 주요 과제로 설정하고, 지방재정 조정 등 재정분권을 강력하게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 1‧2단계 재정분권 성과와 함께 실질적인 지방재정 개혁 성격이 강하고, 자율적 대응과 중앙과의 협치 및 파트너십을 가능하게 하는 등 긍정적 효과를 발생시킨다고 재정분권의 의의를 역설했다.

 

지방회계통계센터 성과와 역할 기대

 

본격적인 세미나에서는 △ 지방재정공제회 회원지원 확대를 통한 사회적 책임 구현 △ 코로나19로 인한 지방재정운영 변화와 대응방안 △ 지방회계통계센터 5주년 성과 및 발전 방향 3가지 주제로 나뉘어 진행됐다.

 

첫 번째 주제, ‘지방재정공제회 회원지원 확대를 통한 사회적 책임 구현’은 양영철 공제회 경영혁신본부장이 주제 발표했다.

양영철 본부장은 “정부의 2단계 재정분권 추진에 따라 지자체 간 갈등 조정 및 재원의 순증효과가 주민의 삶에 변화를 가져오고 지역을 살리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정착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양 본부장은 회원지원과 관련해 “공제회는 지방재정 전문기관으로 기관의 비전을 단순화하고, 회원 지원을 확대해 2024년 700억 원 지원을 목표로 하며, 공제회가 지방투자 타당성조사 전문기관으로 지정 받음에 따라 재정 관리 전반을 아우르는 영역에 걸쳐 지원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전망을 밝혔다.

이를 위한 공제회 및 센터 차원 과제에 대해 양영철 본부장은 “첫째, 지방회계통계분야 발생주의 회계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공개로 이는 공제회와 센터가 타 유관 기관과의 차별을 이루고, 둘째 센터가 하는 재무 및 원가 분석 컨설팅, 재무결산 컨설팅 등을 전문가 풀을 구성하거나 아웃소싱을 통해 회원 지원을 확대하며, 셋째 사업 범위 확대를 통한 지방재정 효율화의 적극 지원, 넷째 지방재정 빅데이터 구축 방안을 모색해 제4차 산업혁명과 같은 시대 변화에 선도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한국지방재정학회장(남서울대 교수)이 좌장을 맡아 진행된 토론에서는 △ 지자체 대상 보다 적극적이고 강력한 지원 사업을 통한 사회적 자본 구축(소순창 차기 지방자치학회장) △ 사회 책무성이 요구되는 시대에 사회적 자본 관점에서 모델링(신열 한국정책분석평가회장) △ 지방공무원 회계 역량 강화와 공격적인 자산운용, 찾아가는 교육 및 컨설팅(원숙연 차기 한국행정학회장) △ 지방자치단체장 교육과 홍보, 협력과 더불어 세계와 견줘도 손색이 없는 대한민국 대표 지방재정 전문기관으로 발전하도록 제안 (이영애 월간 지방정부‧인터넷 뉴스 지방정부 tvU 발행인) 등 다양한 제안과 방향이 쏟아져 나왔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강인재 (사)재정성과연구원장이 ‘코로나19로 인한 지방재정운영 변화와 대응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강인재 원장은 인구소멸과 고령화, 코로나19, 2단계 재정분권, 자산노후화 등 지방재정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지방재정 운영방식 개선과 역량 강화 방안을 모색하고 세입과 세출, 보조사업, 순세계잉여금, 순자산 등의 변화를 분석했다.

강인재 원장은 본예산에 비해 추가경정예산의 과다로 재정규율이 이완되어 있고 예산부서의 사업부서에 대한 내부 통제가 미비하며 재정관련위원회 전문성도 한계에 이르는 등 재정관련 위원회 등 전문가 참여 확대와 재정규율의 정착으로 재정책임성 강화가 필요하다고 역설하며, 지역 관련 산업구조와 소득 등 통계 산출과 예산‧재무회계 정보의 신뢰성 및 활용성 제고, 공유재산과 자산의 통합운용, 사회기반시설 측정 등 발생주의 활용성 제고 등 지방회계통계센터의 신규 및 개선과제를 제안했다.

 

 

김동욱 전 한국정부회계학회장(제주대 교수)이 이끈 토론에서는 △ 재정확대에 대한 책임성 확보 필요(강국진 서울신문 기자) △ 지자체 인프라 노후화 심각하므로 지방회계통계센터의 역할 중요성과 발생주의 회계 도입(김태영 한국지방계약학회장) △ 데이터 기반의 지방재정공제회로 나아가야 하며, 공제회의 운영 능력으로 지방재정 운용능력 높여야 함(조임곤 한국지방재정학회장) △ 데이터와 시스템에 기반한 지방재정 운영 필요(나기홍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 팀장)와 같은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김봉환 한국정부회계학회장이 마지막 주제 ‘지방회계통계센터 5주년 성과 및 발전 방향’을 발표했다.

김봉환 회장은 “2016년 문을 연 지방회계통계센터는 사업 범위를 꾸준히 확대해왔으며 지자체의 발행주의 회계제도 정착과 활용을 중심으로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지방행정연구원 등 유사기관과 차별을 이루어왔고, 심증인터뷰와 공무원 설문조사 결과 센터가 운영하는 사업에 대해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여기는 답변이 많았다”고 밝혔다. 이어 김 회장은 “또 지방회계재정관리본부로의 확대 재편에 대해 다수 의견이 있었고, 유사기관과의 업무 중복에 대한 우려도 있었으며 지방재정관리 종합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인력 충원, 전문가 채용 및 양성 등 역량 강화에 대한 의견도 있었다”고 말했다.

김봉환 회장은 센터의 분야별 중장기 발전 방향에 대해 지방회계분야는 상시적인 재무와 원가분석을 통한 지자체 재정관리 지원과 자체 연구능력을 높이기 위해 인력 채용과 양성을, 재정통계분야에서는 적시성 있는 지자체 재정지표와 통계자료 산출을 위한 지원 강화를, 지방교육분야는 온오프라인이 연계된 교육을, 지방계약분야는 지자체 권역별 공동구매와 교환거래를 포함하는 지방계약조달시스템 구축을 제안했다.

 

 

좌장 김동욱 교수는 “재무회계 데이터를 다른 각도에서 분석한 점에 의미가 있으며, 누적된 데이터를 계속해서 축적하며 좋겠다”라고 제안했다.

바로 이어진 토론에서 △ 센터는 커가지만 인력 이동이 잦은 내부 구성원들에게 동기 부여해주고 자신의 이름으로 논문이나 보고서를 쓰게 하며 외부 학회와 협업을 확대해 역량이 자신감으로 확인되게 할 것(김완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소장) △ 지금이 바로 센터의 정체성을 정립하는 시기로 분석관리 지원이 중요하고 연구 과제의 선택과 집중 필요(남호성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장) △ 지방회계통계센터를 이용하는 지자체는 물론 행안부 일부 공무원들도 수행사업에 대한 인지도가 낮으며, 회계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라도 이용자를 일반 주민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음(하수정 한국경제신문 기자) △ 전문기관으로서 위상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조달분권도 시행돼야 함. 이를 위해서는 4대 협의체와 지자체 공무원 간의 관계가 중요하고 각 학회의 도움과 지원이 필요함(장동욱 공제회 지방회계통계센터장)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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