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순하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국정감사대책위원회 위원장 “국가위임사무 13% 불과, 광역지자체 대상 국정감사는 멈춰야”

매년 국정감사 시즌이 되면 공무원 노동자들은 답변자료를 만들어내느라 밤을 샌다. 국가와 지역을 위한 꼭 필요한 합리적 감사이면 모르겠는데, 정략적인 소모성 국감이 돼 광역지자체 공무원들은 더 괴롭다. 이젠 멈춰야 한다.

경기도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으로서 행보 
경기도에서는 공노총은 물론 전공노, 통공노 3개의 복수노조가 있습니다. 그중 공노총이 가장 큰 규모로 최대 조합원 수를 자랑합니다. 제10대 경기도청 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에 당선되면서 가장 먼저 내세운 공약은 노조를 하나로 통합하는 것이었습니다. 직원들의 아픈 마음을 추스르고 노사 간 단결을 공고히 다질 기회를 갖고자 합니다. 무엇보다 어영 노조가 되지 않도록 집행부에 소신 있게 요구하면서 노사 간 협력을 쌓는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 덕분에 조합 간부나 조합원 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공노총 국정감사대책위원회는
공노총의 특별상설 기구인데, 저를 포함한 광역 중앙부처 노조 간부들이 있습니다. 국정감사 종료 후 여러 문제점을 분석해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새로운 것을 시도해보려고 합니다. 국정감사대책위원장으로 첫 국정감사를 마쳤는데, 국회의원, 보좌관들을 직접 대면하는 큰 무게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국정감사 때마다 반복되는 어려움 
작년에 이어 올해는 코로나19 상황이었고,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인해 경기도 공무원들은 더 힘들었습니다. 특히 경기도와 서울의 코로나19 발생률이 전국의 80%인데, 타 시·도는 국감을 안 받거나 인천과 충남은 격년에 한 번 국회에서 국감을 받습니다. 저희는 국회의원들이 도청에 와서 국정감사를 했습니다. 어느 한 분야에 국정감사가 치우쳐 있고, 야당에서는 왜 자료를 제때 안 주느냐고 항의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형식적이고 반복적인 감사로 매년 똑같이 시행되고, 특히 서울시와 경기도만 거물급 정치인이 단체장을 하다 보니 유독 타깃이 돼 힘든 것 같아요. 올해 경기도는 ‘대장동국감’이라는 특이한 국감을 받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국가 보조금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감사가 이뤄져야 하는데, 2020년 국회 자료 요구에서 광역시·도를 보면 총 2,047건 중 국가위임사무와 국가가 보조금 등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은 13%에 불과하며, 지방 고유 사무가 87%입니다. 저희는 국정감사 외에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감사원감사, 정부합동감사, 특정 분야 특정감사, 복무감사 등 여러 분야의 감사를 받습니다. 지방의회 행정사무 감사를 받다 보면 잘못된 부분을 당연히 지적받고 더 나아가 징계도 받습니다. 1인 시위나 국회 보좌진, 국회 상임위원장님들을 늘 방문해 이야기하지만 저희 요구를 받아들인 적이 없습니다. 

 

 

그동안의 위원장 성과 
일단 경기도 자체에서 국정감사 전반에 대한 불편 사항, 애로 사항, 문제점에 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어요. 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에는 국회 보좌진이나 국회의원 누굴 만나더라도 조합원들의 의견을 확실히 전달할 수 있게 됐습니다. 내년에는 좀 더 발 빠르게 움직여 국정감사의 문제점을 관철시키려고 합니다. 특히 내년에는 대선도 있는데요, 특위위원장을 한 번 더 한다면 꼭 성과를 내고 싶습니다. 석현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중진 위원님들께서도 힘을 보태주시고 이를 바탕으로 소기의 성과를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의 포부 
일단 공노총이 대단한 조직이라고 생각합니다. 7월에 경기도청노조가 출범하면서 정신이 없었는데, 경기도와 공노총을 오가며 많이 배웠습니다. 공무원 조직에서는 공노총이 제일 으뜸이고, 최고입니다. 앞으로도 공노총에서 하는 일에 적극 동참하고 참여할 것입니다. 경기도노조가 광역단체로 든든한 뒷받침이 돼 큰 힘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공무원 노동자들이 연금이나 보수 등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요, 저희 경기도청공무원노동조합은 조합원이 자부심입니다. 조합원이 우선인 노동조합을 만들기 위해 열심히 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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