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애 발행인_ 차관님, 안녕하세요. 《지방정부》는 기사마다 QR코드가 있어 스마트폰을 갖다 대면 영상을 보실 수 있어요.
고규창 차관_ (영상 재생) 아, 바로 뜨네요. 이러면 지방 행정, 지방 정치하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겠어요.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에게 신선함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영애_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정부가 이룬 혁신의 대표 사례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고규창_ 누가 뭐래도 국민의 정부에 대한 신뢰도와 투명성이 얼마나 높아졌느냐이겠지요. 2021년 정부 신뢰도가 OECD 국가 중 20위를 차지해 2017년보다 12단계 상승했고, 국제투명성기구의 부패인식지수도 2017년 51위에서 지난해 33위로 18단계 올랐습니다. 이것이 정부 혁신의 아주 구체적인 성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국민께서는 가장 앞서는 시스템과 데이터 기반의 디지털 서비스를 받아보고 계십니다.

대표적으로 3월에 개통한 ‘국민비서 서비스’를 통해 백신 접종과 관련된 서비스와 다양한 생활정보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방역 패스도 이를 통해 잘 이뤄지고 있고요. 더 노력해 국민들께 맞춤형으로 다가가겠습니다.

이영애_ 차관님은 이미 맞춤형 아니신가요?
고규창_ 제 호를 ‘맞춤’으로 하겠습니다. (웃음) 

이영애_ 정부가 혁신을 통해 국민이 필요한 서비스를 쉽게 개선한 사례가 있다면 한두 개 만 소개해주시죠. 
고규창_ 우선 임신·출산 그리고 멀리는 사망까지, ‘생애주기별 원스톱 서비스’가 있어요. 국민 개개인의 생애를 통해 정부와 공공 부문이 어느 부분을 어떻게 책임져주는지, 또 어떤 서비스를 제공해주는지를 일목요연하게 시스템으로 구축해놓고 계속 보강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으로 민원인의 구비 서류를 획기적으로 감축하려고 합니다. 더 나아가 찾아가는 민원 서비스도 하려고 합니다. 

이영애_ ‘보조금24’ 사이트도 혁신적인 국민 서비스라고 봅니다. 아직 모르는 국민이 많으신 것 같은데, 지자체의 보조금 서비스까지 통합 운영할 계획이시잖습니까? 전망을 어떻게 보시는지요. 
고규창_ 이제 보조금 정책에 대해서는 중앙, 지방, 공공기관 할 것 없이 ‘보조금24’로 통합될 것입니다. 이달부터 지자체의 6,000여 개 서비스가 ‘보조금24’에 들어오고, 내년에는 공공기관의 서비스까지 탑재될 것입니다. 곧 국민께서 이 시스템을 많이 인식할 거라 보고요. 앞으로 우리는 ‘보조금24’를 통해 혜택받은 사례를 발굴해서, 홍보를 많이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국민 한 사람이라도 몰라서 보조금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지요. 

이영애_ 그런 의미에서 지방공무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 
고규창_ 지자체 공무원들에게 있어 주민들의 스펙트럼은 아주 넓다고 봐야겠지요. 중간 이상 주민들도 중요하겠지만, 항상 어려운 상황에 있는 주민들을 먼저 찾아보고 또 먼저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알려드리려는 자세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실제로 지방공무원들은 그렇게 잘하고 있고요. 그래도 좀 더 찾아가는, 그러니까 미리미리 찾아가서 주민의 어려움을 해결해주는 공무원이 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이영애_ 행정안전부가 추진 중인 ‘자치분권 2.0’의 주요 내용을 설명해주시면 좋겠네요. 
고규창_ 우리가 추구하는 지방자치는 생활 자치, 주민 자치, 현장 자치였습니다. 그것이 구현되도록 하는 것이 자치분권 2.0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죠. 가장 두드러지는 변화는 ‘주민 참여의 확대’입니다. 주민이 직접 조례안을 발의하는 ‘주민조례발안제’가 도입돼 지자체장을 거치지 않고 지방의회에 바로 제출할 수 있게 되고, 지방의회의 역할도 강화됩니다. 보충성의 원칙에 따라 자치단체의 권한도 보다 확대되고요. 특별지방자치단체는 물론 특례시 제도를 도입해 행정수요에 대응하게 하고 지역 발전에 필요한 권한을 부여합니다. 9월 28일 ‘고향사랑기부금법’이 국회를 통과해 주소지 관할 이외의 지자체에 기부할 수 있게 됐어요. 기부받은 지자체에서는 세액공제 혜택과 함께 고마움의 표시로 지역 특산품을 답례품으로 제공할 수 있고요. 지자체는 기금을 별도로 설치해 주민복리 증진 등에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영애_ 지난 11월 본회의를 통과한 2단계 재정 분권의 의의와 기대효과에 대해 말씀해시죠. 
고규창_ 문재인 정부는 재정 분권에 역점을 두고 추진한 결과 실질적으로 1·2단계에 걸쳐 재정 분권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의의는 ‘세입의 분권’이라고 봅니다. 지방소비세율을 추가로 4.3% 인상하는 등 총 4.1조 원 규모의 지방세를 추가 확충했고, 1조 원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도입해 낙후 지역에 투입합니다. 또 2023년까지 총 2.25조 원 수준의 지역밀착형 국가 사무와 기능을 발굴해 지방으로 이양합니다. 이는 국가와 지방 간의 재원 이전을 통해 이뤄지는 것이라, 국민의 추가적인 납세 부담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런 만큼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감도 더 커졌습니다. 재정분권은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위기 상황일수록 주민과 접점에 있는 지방이 재원을 확보하고 재정을 신속하게 집행하는 게 바람직한 것으로 보는 시점이라, 이번 재정 분권의 의의는 크다고 봅니다. 

이영애_ 요즘 고등고시에서 22세 젊은이가 수석했다는 소리를 듣고 놀랐습니다. 차관님이 후배 공무원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공직 생활의 기준이 있다면 어떤 것입니까? 
고규창_ 공직은 변하지 않는 가치가 있어요. 공무원이라고 할 때 공(公) 자를 보면 아래에 세모처럼 생긴 게 있지요? 그게 ‘사사로움’이라는 뜻입니다. 공직에 들어오면, 이 사사로움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왜 공직에 들어왔는지, 공(公) 자를 늘 염두에 두는 게 좋을 듯합니다. 공(公) 자는 얼마든지 이윤 추구를 할 수 있는 사기업의 사(私)와 다르다는 걸 명심해야 해요. 공무원이 왜 재산 등록을 하는지도 그런 글자 속에 숨은 뜻이 있어요. (현장에서 고규창 차관이 한자 공(公) 자를 써서 보여줬다.) 

이영애_ 고규창 차관님께서는 행정 기술자를 뛰어넘은 진정한 행정 기술자이셨고, 이제는 정무적 소임을 맡은 차관으로서의 소회가 있다면? 
고규창_ 공무원들은 행정 기술자입니다. 모든 공공의 문제를 행정적으로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를 늘 고민하고 국민을 만족시켜드려야 하는 기술자지요. 저도 기술자의 길을 걸어오다 정무직을 맡았지만, 공무원들은 자신의 직함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내가 왜 사무관인가? 왜 서기관인가? 왜 이사관인가? 관리관인가? 각각의 직급이 요구하는 사명이 다르니까요. 직원들의 어려움을 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애_ 여러분은 어떻게 듣고, 보셨나요? 저는 현장에서 차관님 같은 분을 만날 수 있어 늘 고맙고요. 자칭 국민 눈높이의 맞춤을 자신의 별호(別號)로 지은 차관님께 많은 기대를 걸어보게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규창_ 고맙습니다.

[고규창 행정안전부 차관 약력]
/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학사
/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박사
/ 충청북도 행정부지사
/ 행정안전부 기획조정실 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