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공무원 악성 민원으로부터 보호한다

민원인의 폭언과 폭행 예방, 악성 민원 담당 공무원 보호 조례 제정

최근 포항시 공무원이 민원인으로부터 염산테러를 당하는 사건이 발생, 지방 공직 사회 내에 민원 담당 공무원들의 안전에 비상이 걸렸다. 

 

이에 경기 시흥시는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이나 악성 민원으로부터 민원 담당 공무원을 보호할 수 있는 내용의 조례를 마련했다. 

 

11월 26일 제293회 제2차 정례회에서 최종 통과된 '시흥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송미희 의원 발의)'에는 민원인의 폭언과 폭행 등으로 인해 공무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을 확충함으로써 시흥시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고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는 시흥시의회와 시흥시, 시흥시공무원노동조합이 조례 제정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협력해 만든 결과다. 특히 폭언과  폭행, 성희롱 등 특이 민원으로부터 시흥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들을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는 데 의의가 있다. 

 

시흥시는 그동안 민원 담당 공무원 보호를 위해 대응 매뉴얼과 모의 훈련, 비상벨 설치, 상호존중 문화 조성 위한 홍보 포스터 게시와 같은 노력을 기울여 온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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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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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춧빛 얼굴에 늘 웃음이 걸려 있고 좌중을 휘어잡는 호탕한 바리톤 목소리는 우물 속 깊은 메아리처럼 길게 여운을 던진다. 최대호 안양시장의 시민 사랑은 ‘안전’에서 드러나고 ‘민생’에서 빛을 발한다. 작년 11월말 농산물도매시장이 폭설에 붕괴될 당시 시민 사상자 ‘제로’는 최 시장의 ‘신의 한 수’에서 나왔다. 재빠른 선제 대응은 ‘안전’의 교과서로 이젠 모든 지자체 단체장들에겐 규범이 됐다. ‘민생’은 도처에서 최 시장을 부르고 있다. 쌍둥이 낳은 집도 찾아가 격려해야 하고 도시개발사업은 매일 현장 출근하다시피 하고 장애인 시설도 찾아 애들을 안아주기도 한다. ‘안전’에 관한 한 그는 축구의 풀백이다. 어떤 실수도 허용하지 않으려 온몸을 던진다. ‘민생’에는 최전방 스트라이커다. 규제의 장벽과 민원의 태클을 뚫고 기어이 골을 넣는다. 그래서 그의 공약은 이렇게 ‘발’로 해결한다. 최 시장이 축구광이라는 건 시 청사에 나부끼는 깃발을 보면 안다. 태극기 옆에 안양시기(市旗)와 나란히 펄럭이는 시민구단 FC안양 깃발을 보라. 이런 시장을 ‘레전드’라 부른다. 장소 안양시장 접견실 대담 이영애 발행인 정리 엄정권 대기자 사진

OECD 고용률 및 노동력 참여율, 사상 최고 수준 기록

글로벌 노동시장 동향 안정 속에서 주요 국가별 차이 뚜렷 OECD가 2024년 1월 발표한 ‘Labour Market Situation’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OECD 회원국의 평균 고용률은 70.3%, 노동력 참여율(LFP)은 74%로 나타났다. 이는 각각 2005년과 2008년에 통계 집계가 시작된 이래 최고치를 기록한 것이다. 특히 프랑스, 독일, 일본, 터키를 포함한 38개 회원국 중 13개국이 해당 지표에서 최고 기록을 경신하거나 그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 고용률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OECD 회원국 중 약 3분의 2가 평균 고용률인 70.3%를 초과했으며, 스위스, 네덜란드, 아이슬란드가 80% 이상의 고용률로 상위를 차지했다. 반면, 터키는 55.2%로 가장 낮은 고용률을 기록했으며, G7 국가 중에서는 이탈리아와 프랑스가 평균 이하의 고용률을 보이며 주목받았다. 분기별 고용률 변화를 살펴보면, 15개국의 고용률은 전분기와 유사한 수준을 유지했으나, 12개국에서 고용률이 감소했고, 11개국에서는 증가했다. 이 중 룩셈부르크와 칠레는 고용률 감소폭이 가장 컸으며, 코스타리카는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